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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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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AI에 감염되어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도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고시 개정 주요 내용 】 ○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구제역․AI 등이 포함되도록 대폭 확대 - (기존)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 - (개선)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요네병, 큐열, 돼지일본뇌염 등 44종 추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개정하여 구제역․AI에 감염되어 죽거나 살처분된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을 통해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가축사체 처리규정을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브루셀라병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하였으나, 새롭게 구제역․AI 등 44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사체도 재활용 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가축 매몰지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농장에서 구제역․AI 발생 시 감염가축을 열처리* 등으로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열처리(랜더링)는 사체를 고온․고압 처리하여 병원체를 사멸시킨 다음 기름 등으로 분리하여 사료 또는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 가축 사체를 재활용 처리하면 기존 매몰처리에 비하여 처리비용을 최대 50% 이상 절감* 할 수 있으며,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에 투입되는 인력 및 비용 또한 크게 줄일 수 있다.
* (예시) 오리(3kg) 사체 10,000수 처리 비용
- FRP 저정조 매몰 처리 : 17,820천원(마리당 1,782원)
- 호기성 호열 미생물처리 : 28,000천원(마리당 2,800원)
- 랜더링 처리 : 15,000천원(마리당 1,500원)
| 농림축산식품부 대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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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고시 전문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8조 제4호에 따른 「사체의 재활용대상 가축전염병」(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5호, 2013.5.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5 년 10 월 2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
제정 2009. 8. 25,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63호
개정 2013. 5. 16,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5호
개정 2015. 10. 2,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471호
□ 대상 가축전염병 : 아래의 질병을 제외한 가축전염병
○ 제1종 가축전염병 중 우역, 우폐역, 가성우역,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 수포성구내염, 아프리카마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수포병
○ 제2종 가축전염병 중 탄저, 기종저, 소해면상뇌증,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사슴만성소모성질병
부 칙 <제2015-471호, 2015.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 2 |
|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49종) |
제1종 가축전염병 4종
❍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제2종 가축전염병 27종
❍ 브루셀라병, 결핵병, 요네병,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비저,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 구역, 말전염성자궁염, 동부말뇌염,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 가금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 타이레리아병, 바세시아병, 아나플라즈마, 오리바이러스성간염, 오리바이러스성장염, 마웨스트나일열, 돼지인플루엔자, 낭충봉아부패병
제3종 가축전염병 18종
❍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 소전염성비기관염, 소류코시스, 소렙토스피라병,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닭뇌척수염, 닭전염성후두기관염, 닭전염성기관지염, 마렉명, 닭전염성에프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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