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 제 2편

[가은]

필자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을 논하며 언론에 대하여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이토록 많은 지면을 할애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권력기관을 다양한 제도적 방법으로 견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기관만은 견제할 수단이 없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는 시민주권운동이 정치/경제/사회/문화, 특히 교육과 같은 중요하고도 많은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준비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매뉴얼 중에서도 언론견제라는 화두는 가장 우선해야 할 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할 중요사안이기 때문이다.

여론이 조작되고 왜곡되는 가운데 시민주권운동을 또다시 좌파의 비경제적 활동으로 매도할 수구세력의 기만(欺瞞)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인 것이다.

여론 생성의 기관, 언론의 견제,

현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직선제를 통한 권력수반을 선출하고 있다.

다음은 그 동안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 선거현황이다.

 

<역대 대통령 투표현황, 단위:명>

이번 제 17대 대선의 결과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최대표차 보도에 올인을 해왔다. 이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객관성에 관한 것으로 이명박 당선”자”의 득표수도 득표율도 노무현 전당선”자”에 비해 저조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론이 최대표차를 이명박정부를 인정했다는 사실 이전에 더 작은 사람만이 이번 정부를 추인했다는 것에 관한 사실보도에 아쉬움인 것이다.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야당은 물론 이른바 “범여권”권이라는 통합민주당인 탈열린우리당 세력을 비롯한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까지 모두가 노무현 전대통령의 참여정부를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선이 정권심판이라고 하는 것이다.

정권의 심판은 온전히 계승자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객관적으로 이번 대선은 전세계 유례없는 여당 없는 야당끼리의 선거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여당마저 자기부정을 통해 권력을 창출하려 했던 이유를 우리는 여론의 힘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여론의 형성과정인 언론의 행태를 견제하지 않으면 객관적인 국민의 주권행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한편 시민주권운동 역시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론의 생성에 중심에는 언론이 있고 언론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자기이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기에 시민주권운동의 성패는 언론의 견제에서 중요한 단초를 찾아야만 할 것이다.

언론의 견제는 무엇으로 가능할 것인가?

혹자들은 수구언론에 세무조사는 물론 경영권세습에 발생되는 비리를 파헤쳐 그들을 몰락시키거나 또는 이에 대응할 대안 언론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현실적으로 이를 적용할 방법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부의 언론탄압으로 호도되어 왔다. 또한 대안언론은 무슨 자금으로 만들 것이며 이렇게 설립된 언론이 시장경쟁에서 살아날 확률조차 분명치가 않다. 일례로 한겨레 신문은 발간 당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씨네 21”이 대한민국 영화부흥기를 통해 간신히 먹여 살려왔을 정도로 곤궁함은 물론 그저 좌파언론으로 매도되고 있다. 1편에서 이야기 했듯 언론사 조차 진보와 좌파의 구분 없이 매도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온전히 수구언론을 스스로 개혁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개혁은 깨어있는 국민 즉 시민의 강력한 견제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대한민국보다 언론자유지수가 떨어지는 미국의 사례를 보며 필자는 해법을 찾고자 한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시민단체 무브온(moveon.org)이다. 아래는 안티부시의 핵심단체이기도 한 무브온의 홈페이지 소개 글이다.

 

MoveOn is working to bring ordinary people back into politics. With a system that today revolves around big money and big media, most citizens are left out… (이하 원문 생략)

무브온은 일반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위해 일합니다. 대규모 자본과 대형 미디어가 둘러싸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구조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배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표자들’ 이 더 이상 시민들을 대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토대가 흔들리고 있는 위태한 상황입니다. 무브온은, 바쁘지만 정치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인 목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종류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촉매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170만명 이상의 온라인 활동가 네트워크는 현대사회에서 민주주의 참여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경로입니다. 광범위한 여론과 법적 조치 사이의 괴리가 있을 경우, 무브온은 온라인 활동 그룹을 결성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자금, 환경과 에너지 문제들, 매체 개혁 혹은 이라크 전쟁 등이 사안이 있으면 결성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그룹이 결성되면, 무브온은 활동가 개인이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와 각종 도구를 제공합니다.

무브온에서 모든 회원은 우리가 공유한 방향을 선택하는 데 각자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회의(ActionForum)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당신은 현안의 우선순위와 전략들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당신의 제안을 검토할 수 있고,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은 아이디어들이 상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회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사안들을 채택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에는 우리 회원들이 선거 자금 개정과 환경 보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두 현안으로 선택했습니다. 2003년에는 이라크 전쟁과 매체 개혁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이외의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솔선 수범할 것입니다.

무브온은 실리콘밸리 출신의 사업가 조앤 블레이즈, 웨스 보이드 두 사람에 의해 시작됐습니다. 비록 정치엔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지만, 두 사람 모두 워싱턴 D.C. (의회)의 정쟁에 아주 분노했고, 어처구니 없게도 정부의 주안점이 탄핵 문제에만 집중돼 있는 모습에 심각한 분노를 느낀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1998년 9월 18일, 그들은 “클린턴 대통령을 견제하고, 국가가 당면하는 현안들에 (시민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위한(Move On)”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십만명의 시민들이 동참했고, 시민들의 목소리가 표출되는 이런 새로운 방식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브온 평화 캠페인은 메인주(州) 출신으로 최근 Simon's Rock College of Bard 를 졸업한 엘리 퍼라이저에 의해 독자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 직후, 그는 (이라크) 공격에 대해 신중하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기를 요구하는 온라인 탄원서를 작성했고, 5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엘리는 이후 무브온에 참여하게 됐고 이제는 무브온의 캠페인 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무브온은 소규모 조직이기 때문에 운영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온라인 기부를 통해 우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 자금 대부분은 여러분이 주시는 기부금으로 충당합니다. 현재 국가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사회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과 상식에 주의를 기울이기 보다는, 어처구니 없게도 막대한 정치자금 기부자들에게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대안은 선거를 통한 물갈이입니다. 국가 리더십에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좀 더 참신한 재능과 새로운 비전을 갖춘 정치인을 필요로 합니다. 의회에서 펼치는 각종 캠페인에 대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는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무브온 사이트의 ‘정치 행동 위원회’ 에는 매일 1만 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선거에서 2백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2002년 선거에서는 3백5십만 달러 이상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원문번역 : 리드미 (02/12/2004)[http://readmefile.net/blog/archives/000088.html]

조앤 블레이즈는 말한다.

"우리는 89달러95센트(웹사이트 개설비용)로 1억명과 동시에 교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언제든 순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반짝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어떤가?

미국 역시 대형자본 언론을 통해 배제되고 있는 시민이 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개인들의 분노가 발현되고 여기에 동참하는 수많은 사람과 기금이 있다. 하물며 언론지수가 더욱 높은 대한민국에서의 시민주권운동의 발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다.

한편 무브온의 성공이 역시 언론의 폭력(황우석, 신정아 사건을 통해 개인에 가해지는 비이성적인 린치를 우리는 목격했다.)에 있다는 배경을 전제하고 필자는 세가지로 분석한다.

첫째, 웹2.0을 통한 개인미디어의 출현.

    이를 통해 시민의 용기 있는 발안이 가능해졌으며 다양성도 증가했다.

둘째, 상업적 언론에 대항할 수 있는 여론의 여.과.없.는. 수렴.

    이는 자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여론을 생산하는 순기능인 것이다.

셋째, 시민이 주권행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방법을 찾았다.

우리사회에서 기부나 자선에 인색함이 신뢰가능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통로가 마땅치 않았다는 것과 괘를 같이 하는 것으로 이제 보다 더 자신의 정치 또는 사회 이념과 정신에 가까운 접근권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는 무브온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하면 가까운 곳에서 열리는 파티장소와 시간이 공개되고 이곳에 가면 피자를 먹으며, 자유롭게 정치토론을 벌이는 오프라인과 결합되는데 이 또한 대단히 중요한 시민참여의 실천이 될 것이다. 단, 기존정치권력과 유리되어야 할 것이며 정치인의 참여는 자유로우나 토론자로서의 한명일 뿐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의 주제를 정하고 이에 관심을 가진 전문가를 포함한 시민과 정치인이 세명이던 삼백명이던 모여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를 만들어 낸다면 언론의 변화는 안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각 개인은 다시 블로그에 올리고 이를 트랙백과 RSS 그리고 메타블로그에서 소통하는 것이며,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자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전대통령의 시민주권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따라서 단지 이슈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사안을 각각 시민전문가가 참여하고, 직접소비자인 시민이 검토하여 완성되면 이것을 전방위에 걸쳐 이슈로 생산하고,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킬 여론의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다

단지 똑똑한 1% 시민만의 잔치가 아니라 말이다.

시민의식이 토론을 통해 성장하고 이것이 객관적인 여론에 반영된다면 민주주의 발전은 단지 이론에 혹은 꿈에 머물지만은 않고 지속적으로 권력의 주권을 시민에게 되돌려 놓을 것이다. 

                                              by 바다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