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北에 110억 달러 옛 소련 채무 90% 탕감

[정론직필]

"러, 北에 110억 달러 옛 소련 채무 90% 탕감"

 2012-06-23 

23일(현지시간) 러시아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스토르착 재무차관은 앞서 21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에 참석해 현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러-북 정부간 협정서가 이달이나 다음달 중 내각 심의에 부쳐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토르착 차관은 "(북한 채무 조정 협정 서명에 관한 정부령에 대해) 정부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이달 중이나 늦어도 다음달 정부령을 내각에 제출해 북한과의 합의 결과에 대해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토르착은 협상 결과 북한이 옛 소련에 진 채무액을 1달러=60코페이카(러시아 화폐 단위. 100분의 1 루블)로 환산해 110억 달러로 확정하고, 이 가운데 90%를 탕감한 뒤, 약 11억 달러의 나머지 채무액은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에 따라 교육, 의료, 에너지 분야에 이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을 통한 채무 변제' 모델은 채무 상환 능력이 없는 국가가 채권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현재 북한을 경유한 남한으로의 가스관 건설, 같은 노선의 송전선 건설,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를 밀어붙이면서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이후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러시아가 채무액 대규모 탕감과 잔금의 양국 합작 프로젝트 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진다.

(모스크바연합뉴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

2012062342918&sid=0106&nid=009&ltype=1

북한이 그 돈을 안갚으려고 해서....

그동안 북-러간 채무회담이 개최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마도...이미 망해버린 나라인 소련의 화폐단위에 의한 청산 비율에

북러간 이견이 있었서였던 것이 아닐까....추측됩니다.

그래서....오늘날 달러가치로 환산한 실제 채무가치가

대략 11억 달러 정도로 양국에 의해 평가된 것이 아닐까......추측됩니다.

그래서....러시아측 주장 중 100억 달러 정도는 없던 것으로

날려버리고 나머지 11억 달러만 상환하기로 하되

러시아로서는 그것 마저도 사실은 받을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왜냐면 그 11억 달러를 실제 달러나 실물가치로 상환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북-러간 프로젝트들인 가스관 건설 등 사업에 가스관이 지나가는 지역의

토지 등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 토지제공은 어차피 북-러 합작을 진행하면 제공되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요.

암튼, 북-러간 사업이 앞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군요. 물론, 차기에 남한정부에서

누가 권력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그 사업 속도가 결정되겠지만 말입니다.

[다깨우치리]

채무탕감에대한 한말씀드리면, 구소련이 무너지기전 구소련에 빌려가는 채무는 장부상에 형식적으로 기록만되고 변재하지 않아도되는 채무였고, 구소련이 무너진후 러시아가 들어섯을때 북을 굴복시키기 위하여 러시아가 북에게 채무변재를 요구했었죠. 아마 그 기록이 남아있는 채무인듯 싶습니다. 러시아가 북에게 채무변재를 요구하자 북은 "러시아가 소련을 계승했다는 증거를대면 변재하겠다"고 하였고 러시아는 구소련을 계승한 그어떠한 증거도 대지 못하여 결국 받아내지 못했었죠. 이 채무를 다른용도로하여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물만먹자]

110억달러???
그걸 채무면제.
어떤 꼴통들이 그럴수 있나요?
그것에 대한 댓가는 과학기술이 됐던 무기이던 지불 끝났습니다.

110억달러?
그게 장난입니까??? ?
서로 주고 받기 입니다.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나라에서 견딜수 있을 까요?
그만한 댓가가 지불 된겁니다.

[길냥이]

러시아: 꿔간 돈 내놔 북조선: 소련에게 꾼거지,러시아에게 꾼게 아냐->러시아: 궤변늘어 놓지말고, 돈갚아 북조선: 소련에다 갚을 거야-> 러시아: 해보자는겨? 북조선: 핵 전쟁 1판 할래? -> 러시아: 90% 탕감해줄께 나머지 갚어 북조선: 11억 달러도 북조선에 투자했다고 해-> 러시아: ...... 북조선; ㅋㅋㅋ

[허행민]

어찌 되었던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러시아라고 해서 아쉽지 않은 것을 아닐테니까요... 하여간 북한 애들은 우리네
보수우익들이 바라는만큼 멍청하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광개토태왕]

좋은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