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계획 발표~

[유경미]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확대 등 계획 발표

장애인콜택시 도입비 20%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경기장차연, "더 이상 장애인의 피와 눈물 외면하지 말아야"

2011.09.15 16:03 입력 | 2011.09.16 10:37 수정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회원들이 수원역 광장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가 장애인 생존권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66일째 수원역에서 천막농성 중인 가운데,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장애인 이동권 등 장애인 복지 수준을 높일 정책을 마련하고 15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 확대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추가 지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 △장애인야학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기도는 현재 81대에 불과한 장애인콜택시를 △2011년 119대 △2012년 219대 △2013년 319대 △2014년 419대 △2015년 519대 △2016년 571대 등 총 490대를 늘려 법정 대수를 맞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16년까지 34억 2,800만 원을 들여 시군에 장애인콜택시 도입비 20%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장애인콜택시가 시군 간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가 300대 이상 확보되는 2013년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는 내년에 국가지원사업과 별도로 84억 3천만 원(도비 17억 1천만 원, 시군비 67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의 추가 지원이 이뤄지면 현재 국가 지원을 받는 7천여 명 중 추가급여 대상인 약 3천 5백여 명이 월평균 25시간씩 추가로 서비스를 받게 된다.

아울러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는 2∼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도우미’ 사업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67개소에서 오는 2014년까지 115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특수학교 졸업 등 학령기를 벗어난 성인 장애인들의 가정생활 부담을 덜기 위한 시설로 현재 하루 평균 1,442명이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115개소로 확대되면 하루 평균 871명이 추가로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밖에 경기도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무학 또는 저학력 장애인이 많은 점을 고려해 2012년에 한글문해 및 검정고시 준비를 위한 장애인야학 10곳에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소관 부서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모든 장애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기도장애인의 이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수원역 앞 도로에서 휠체어에서 내린 뒤 수원역 광장까지 도로 위를 기어 행진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발표에 대해 경기장차연은 15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줄기찬 요구가 경기도에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일보 전진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할만하다”라면서도 “5월 합의된 내용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며 생색내기와 경기도 복지수준이 높아졌다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경기도와 김문수 도지사는 더 이상 장애인의 피와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장차연은 “이동권을 개판으로 만들어놓고 다른 장애인복지까지 바닥으로 내팽개치면서 66일 동안 장애인들이 수원역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는 끄떡도 안 하더니, 9월 14일 정책안을 내밀고, 오늘 9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잔치판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경기장차연은 시군투쟁을 담보하며, 경기도 장애인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경기도와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장차연 요구안 및 경기도 답변 내용>

경기장차연 요구안	5월 경기도 답변	9월 경기도 답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확대	-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도 이용실태 파악 등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도 자체 추가 지원	- 12개 시도에서 추가 지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비 추가급여 대상자(3만5천 명)에게 국비 추가급여의 50% 지원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 시설 거주인 인권 실태조사는 경기복지재단을 통해 민관 합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요 예산 확보 등 추진 - 자립생활센터 1개소당 1체험홈 목표로 점진적 확대하고 월세 및 관리비 지원 - 2012년 초기 정착금 예산지원 시범운영	- 경기복지재단을 통한 시설 거주인 실태조사 논의 중 - 체험홈 및 초기 정착금 예산 지원 관련 내용 없음
발달장애인 지원대책 마련	- 발달장애성인 주간활동 프로그램 검토 후 시범 운영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및 관련단체와 논의	- 장애인가정 부담 완화를 위해 주간보호시설 연차별 확대(2011년 76개소→2014년 115개소) - 발달장애성인에 대한 지원대책은 없음
장애인 평생교육 보장	- 도에서는 2011년 추경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도의회에 예산을 제출하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는 7월 중순까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논의	- 2012년 장애인야학 10개소 선정 지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예산을 2012년에 수립하도록 하고, 상반기 내에 설치하도록 노력 -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에 대해 경기도가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을 기조로 7월 중순까지 대안 논의 진행 -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실태조사를 7월까지 경기장차연과 진행	- 2016년까지 5년간 리프트 장착 승합차량 490대 추가 확충 - 광역이동지원센터 설립 시기를 2013년으로 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