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발달장애자녀 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유경미]

보도자료 2011. 12. 2. (금)
<자료 및 행사 문의> ✆ 02-723-4804, 구교현 (010-5606-7701, jbumo@hanmail.net)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이 우리사회에 호소한다!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발달장애자녀 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발달장애인법 도입 요구 전국 동시다발 ‘Action’ 서울지역 일정 ․ 일시 : 2011년 12월 2일 (금) 오전11시 ․ 장소 : 보건복지부 정문 앞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4주년’을 맞이해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전국 16개 시도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 서울지역에서는 오전 11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되며 12월2일 하루 동안 전국각지에서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도청 앞에서의 기자회견, 집단 1인 시위, 캠페인, 성명서발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보건사회연구원의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당한 어려움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체 장애인 중 84%가 혼자 외출이 가능하였으나 뇌병변장애인의 50.4%, 정신지체(지적장애)의 경우 64.2%, 자폐성장애의 경우 48.3%가 혼자서 외출을 할 수 있다고 조사되어 발달장애인 중 절반 이상은 다른 장애인에 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의 외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장애유형별 월평균 개인 소득을 조사한 결과, 지적장애 중 48.1%, 자폐성장애는 19.2%만이 월평균 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체장애는 83.8%, 시각장애는 82.3%, 청각장애는 86.9%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소득이 있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지적장애는 월평균 소득액이 15.7만원이고, 자폐성장애는 5.91만원으로 나타나, 지체장애의 72.57만원, 시각장애의 61.69만원, 청각장애의 42.82만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음 - 마지막으로 2007년 말 현재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비율은 7%에 불과하나 생활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등록자 중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무려 62%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와 분리된 시설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제도 내에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를 다음과 같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선 직종개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조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 타 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높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정부는 한 달 최대 15만원 가량의 연금만 지급하고 있어 생활의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 최근 확대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조서비스일 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다. -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평균 30~40%이상 등급이 하락하고 있어,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의 부족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다. ◦ 이에 현재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외국과 같이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제도 즉 ‘(가칭)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발달장애인에 대한 건강․의료․주거․고용 등의 다양한 서비스 보장 - 발달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기반 한 서비스 판정 및 제공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공적기구 설립, 당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제공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별도의 발달장애인서비스 전문가 배치 ◦ 전국 동시다발 퍼포먼스를 주최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는 12월3일은 바로 19주년 세계장애인의 날로, 이 날을 계기로 우리사회의 소외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알리고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바로 여러분의 이웃인 만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정부는 시급히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동시다발‘Action’진행상황]

지역	내 용
서울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보건복지부 앞 기자회견
경기
인천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집단 1인 시위, 인천시청 앞
충남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충북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충북도청 앞 기자회견 시내 가두행진 및 캠페인 진행
대전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집단 1인 시위, 대전시청 / 대전시 각 구청 / 대전지역 국회의원실 앞
전북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광주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집단 1인 시위, 광주시청 앞
전남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강원	지역 장애인복지현안 해결요구 실천 활동
대구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기자회견, 대구시청 앞
경북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울산	발달장애인법제정·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울산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경남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부산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기자회견, 부산시청 앞
제주	발달장애인법 제정요구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문]

장애인가족들은 발달장애자녀 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발달장애인 지원제도를 즉각 수립하라!

지적·자폐성 장애인 및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동반한 발달장애인은 자기결정․자기선택․자기권리 주장에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에 우리사회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무시․폭력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에 노출되어 왔으며, 장애인 복지제도 내에도 발달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발달장애인은 필요로 하는 여러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인에 비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고, 타 장애인에 비해 소득도 낮으며,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분리된 생활시설에서 평생을 보내고 있고, 장애인가족들은 돌봄·양육·부양 등의 부담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는 가장 소외된 집단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복지제도 내 발달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발달장애인이 일자리를 가지기 위해선 직종개발, 직무지도원 배치, 직무조정,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장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발달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타 장애인에 비해 실업률이 매우 높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은 발달장애인에게 정부는 한 달 최대 15만원 가량의 연금만 지급하고 있어 생활의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확대된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적 장애에 대한 보조서비스일 뿐 정신적 장애를 가진 발달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의 활용도가 별로 높지 않은 상태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장애등급재심사 제도로 인해 발달장애인들은 평균 30~40%이상 등급이 하락하고 있어, 기존에 받고 있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의 부족한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조차 소외되어 있는 실정인 것이다.

복지는 가장 아래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 장애인복지 또한 장애인복지내에서 조차 소외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에 우리 전국의 장애자녀부모들은 19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우리사회가 이제 발달장애인의 문제에 귀를 기울일 것을 호소한다. 우리 장애인가족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에 시달리지 않고 발달장애인들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강력히 열망한다. 발달장애인가족들이 자녀 보다 하루 더 살기를 바라는 이런 개탄스러운 사회가 하루 빨리 바뀔 수 있기를 바란다. 정부의 대책마련과 우리사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 12. 2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