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골적 반북정책 - 자칫 한국경제 자체가 망할 수도

[정론직필]

[더벨]한국물 발행 급 브레이크 걸렸다

발행 준비중인 KP딜, 북한이슈에 스톱…"사태 장기화될까 우려"

더벨 한희연 기자 |입력 : 2013.04.17 10:22

한국물 발행시장이 북한 이슈에 발목이 잡혔다. 이달 들어 대구은행 광물자원공사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이 속속 발행을 추진하면서 시장이 활기를 찾는가 싶었지만 때마침 터진 북핵 이슈로 딜(deal)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실제로 북한과의 긴장 고조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한국물에 대한 투자수요는 크게 위축되고 신용스프레드도 급등했다. 

◇ 2분기 발행목표 한국물 대거 대기…정부부터 일반기업, 은행, 공사 등 다양

올 들어 1분기 한국물 발행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부진했다. 1분기 한국물 발행규모는 53억7704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억9604만 달러와 비교하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었다.

국제금융시장에 따르면 발행이 상대적으로 잠잠했던 3월중 여러 발행사들은 4월 이후 발행 건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중 만기가 돌아오는 건들을 미리 대비하며 제반 작업들을 미리 해 놓으려는 포석이었다. 

현재 작업을 진행중인 공모 발행 건만 10건 이상이다. 발행사 종류도 은행부터 정부, 일반기업까지 다양하다.

일반 기업물로는 현대자동차가 미국 현지 자회사인 현대캐피탈아메리카를 통해 달러화 채권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LG전자도 글로벌본드 발행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아시아, 유럽, 미국 등지에서 넌딜로드쇼(NDR)을 개최하고 있다. 6월에 돌아오는 만기도래분 차환을 위해 연초부터 발행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던 KCC도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도 최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주관사단에 맨데이트까지 부여한 상태다. 은행권에선 대구은행이 해외채권 데뷔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외화자금 소요가 많은 자원개발 관련 공기업들도 2분기를 염두에 두고 채권 발행을 준비해 왔다.

◇ 연일 높아지는 한국물 가산금리…장기화될까, 발행사들 노심초사

하지만 최근 불거진 북한의 핵 관련 위협으로, 이들 발행사들은 크게 긴장하고 있다. 이르면 4월 둘째 주부터 연이어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계 발행물들이 예정대로 순조롭게 발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세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북한이 위협 발언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전의 익숙했던 도발 패턴 때문인지 금융시장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5일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오랜 기간 한국의 지정학적 위험요인으로 꼽혀 온 북한의 위협에도 국내 경제 기반이나 시장 분위기가 크게 악화되지 않았다"며 "견고한 한미 연합관계로 인한 핵 억제력이 한국의 안전성을 높인다"고 평가했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 수준이 더 높아지며, 개성공단을 철수하기에 이르자, 상황은 달라졌다. 지난 8일 무디스는 "북한의 영변 원자로 재가동 계획은 한국 정부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북핵 문제로 촉발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지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며 "북한의 적대적 행동이 심각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높인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의 5년 만기 외평채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지난 5일 88bp까지 올랐다. 지난달 말 67bp를 기록했었지만 3월말 70bp대로 오르더니 기어이 80bp대 후반을 기록한 셈이다. 다만 이주 들어 지난 11일 78bp로 다소 낮아졌다.

주요 한국물 가산금리 또한 4월 초 10bp이상 올랐다. 2019년 만기 외평채 가산금리의 경우 지난 2월28일 75bp를 기록했지만 4월5일에는 87bp를 보였다. 2022년 만기 한국산업은행 채권의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112bp에서 147bp로, 2022년 만기 한국수출입은행 채권의 가산금리는 112bp에서 145bp로 뛰었다.

가산금리가 이렇듯 벌어진 상황에서 발행사들이 섣불리 발행시장에 뛰어들 수 없을 터. 4월 초부터 발행 타이밍을 엿보던 일부 발행사들은, 프라이싱에 돌입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초조하게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야만 했다.

◇ 해외투자자 "장기적으로는 한국물 여전히 매력적"

해외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북한 발 위험이 한국물 투자를 접을 만큼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다. 다만 뒤숭숭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굳이 당장 투자를 감행하고자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10일 뉴욕발 보고서를 통해 "Nicholas Bratt 라자드자산운용 매니징디렉터는 북한 사태 악화 불구, 한국 투자가 매력적이라는 평가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며 "John Chigounis GIA파트너스 회장은 (그간의 학습효과로 인해) 종전에 비해 북한의 위협을 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투자 포지션에도 큰 변화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한국증시와 원화 약세는 엔저현상에 기인한 것이 크고 북한 위험은 최근에서야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Ieisha Montgomery 국제이코노미스트연합 부회장은 "한국 증시와 원화 약세에는 엔저 영향이 크며, 최근 북한 관련 위험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북한과 주변국들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의 위험등급도 악화되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 모두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며, 자연스럽게 상황이 진정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장기적으로는 한국물은 여전히 매력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해도, 북한 위협 상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당장 한국물에 투자하라면 투자자로써는 주저할 수 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4월중 NDR을 통해 해외투자자들을 만났던 발행사들은 하나같이 북한발 이슈와 영향에 대해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알려졌다. 거의 모든 투자자들의 첫 질문이 북한 도발의 영향이었다는 것.

한 발행사 조달 담당자는 "몇 주가 지났지만 북한의 태도가 애매해, 이도저도 못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결국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지만, 혹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041511089634922&type=1

--------------------

"한국의 환율전쟁 대응책, 북한에 달렸다"

2013-04-17 10:10:24 

연세대 김정식 교수 '글로벌 환율전쟁 세미나' 

한국의 '환율전쟁' 대응은 북한과의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7일 한국금융연구원·국제금융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글로벌 양적완화와 환율전쟁'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북한사태가 장기화하면 자본유출에 따른 외환위기를 우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환율전쟁이란 선진국의 통화절하 경쟁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선 한국 같은 나라는 금리를 낮추고 과도한 자본유입을 막아 외환시장의 출렁임을 줄여야 한다. 

그러나 김 교수는 "북한 미사일 사태로 국가위험이 증가하며 과도한 자본유입보다는 자본유출을 우려하게 된 상황"이라며 "상황이 악화하면 저금리정책 시행을 유보하고 자본유입 규제도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 유출·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본 엔화를 중심으로 환율전쟁이 심화하면 한국이 외환위기 위험에 노출된다며 "통화·재정정책으로 국내경기를 부양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vip.mk.co.kr/news/view/108/21/1789941.html

위 얘기를 한마디로 간단히 정리하면....

노골적 반북정책을 계속하다가는 자칫 한국경제 전체가

왕창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한나라당 정권 내부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노골적 반북 강경정책을 주장하는 무책임한 머저리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나 그건 자칫하면 한국경제 전체를 왕창 망하게

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지요.

지금 북한이 사실 많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북한이 만일 정말로 남한경제를 찌부러뜨려 망하게 하고자 한다면

그 수단은 생각보다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우리 카페도 이미 전에 예측했었고,

최근 어느 미국 전문가도 이미 예측한 바 있지만...

북측이 주장하는 서해 북측 영해에서의 통항전면금지를

선포한다면...그래서 만일 규정을 무시하고 통항하는 선박이나

군함들에는 무차별 포격을 가해 격침시켜버리겠다는 선언을

만일 북한이 하게 된다면.....

북한이 포탄 한발 날리지 않고도

한국경제는....그날로 아작이 나게 됩니다.

왜냐면 그로써 한반도 군사적 긴장은 그야말로

전쟁직전의 순간으로 초극대화 될 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남한 군함이나 여객선 또는 어선이

북측이 금지한 항로로 움직이게 될 경우 북측은 아마도

실제로 포탄을 퍼부어 격침시켜 버릴 것인데....

그건 그야말로 한반도에 거의 전면전쟁이 일어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그 때 국내 외자들의 행태는 과연 어떨까요?

안봐도 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기업들은 더 이상

해외채권 발행이 힘들어질 겁니다.

나아가 한국경제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경제는 그냥 망하는 겁니다.

따라서...노골적 반북 강경정책이 얼마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안다면....무조건 대북강경정책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진정으로 남한의 국익과

남한 서민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자라면

말입니다.

(뱀발)

그럴 경우, 남한 군대의 "도발원점"에 대한 보복 타격?

그건 한마디로 불가능 하지요.

우선, 미군이 그것을 허용할리 만무하지만

그런 북한군에 대해 미군이 직접 나서는 일은

결단코 불가능할 것이니 말입니다.

만일 미군이 나서게 된다면 그건 미국본토에

북한의 핵미사일이 떨어질 수도 있음을

미국이 각오한다는 말인데....

미국이 과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미국은 절대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익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아나하임]

원래 여기 집권층인탈레반들은 환율조작을위해 총풍도 벌였죠

오로지 외국기업 삼성과 현대의 엄청난환차익을위해서 말입니다.

[치우엔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은 그런 행동을 왜 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의문이 좀 풀릿 듯 싶습니다.

[知天命]

<한국물>? 개념이 팍 서지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