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에 연대했던 광운대 안중현 학생, 실형 3년6월 선고!(관련기사 모음)

[이광열]

사찰한 기무사는 피해자, 사찰 당한 학생은 강도?

23일, 법원의 광운대 안중현 학생 3년 6월 선고를 보고

10.07.26 16:12 ㅣ최종 업데이트 10.07.26 17:29

최석희 (21kdlp)

이명박 정부 집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2009년 6월 18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국정원이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가게 등의 활동을 사찰하고 억압했다"고 폭로했으며, 2009년 8월 3일 평택역에서는 민주노총의 집회를 사찰하던 기무사 신모 대위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적발돼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연이어 폭로되었다.

국정원과 국군기무사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폭로 되었어도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자제는커녕 오히려 국가기관들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청은 2009년 7월 '보안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강화 사업을 신규 발주했다. 경찰이 지정하는 특정 사이트의 게시물과 댓글, 아래한글·액셀 등으로 제작된 첨부파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수집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0년 4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는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한 좌파세력의 지원상황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사실 국정원이나 기무사 경찰청보안국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할 것이라고는 누구나 미루어 짐작하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국무총리실까지 나서 민간인의 블로그까지 감시하고 대표로 있는 회사를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하고, 전 정권의 주요 인사를 넘어 한나라당 4선 의원의 아내까지 뒷조사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왜 자정기능은 없고 확대되기만 할까?

법원, 기무사 대위 폭행 혐의로 광운대 학생 '3년 6월' 선고 법정 구속

▲ 기무사 앞에서 기무사피해자대책위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올해 초 기무사 신 대위 폭행혐의로 구소된 광운대 안중현 학생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 최석희	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민간인의 집회를 사찰하던 기무사 요원을 폭행하고, 그로부터 사찰자료인 캠코더 필름과 저장장치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운대 안중현(28) 학생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지난 23일 의정부 법원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임동규 판사(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피해자(신0섭 대위) 등의 진술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장병을 관찰했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신 대위가 합법집회를 불법적으로 체증했다는 의미)했으면서도, "안씨가 신 대위를 폭행한 점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이고 이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3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합법적인 집회를 불법적으로 채증한 기무사 신 대위는 '피해자'가 되었고 국가기관의 불법을 적발해서 불법사찰의 증거를 민주노동당에 넘겨 '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본인에게 다시 반환 했음에도 안중현 학생은 '강도'가 되었다. 이는 법리를 떠나 사회적 통념에도 반하는 판결로 지독한 재판권한의 남용이다.

대한민국이 감시공화국이 되는 이유

기무사 민간인 불법 사찰이 폭로된 후에도 국정원의 패킷감청 논란과 우리나라 가수에 대한 사찰의혹이 연이어 폭로되었다. 국군기무사령부에서도 국정감사에는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자료를 국회국방위에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결국 10월의 국방위 국정 감사는 유야무야 그냥 넘어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나서서 '민주주의 위기'를 거론할 정도였다. 민주주의의 구체적 위기라 할 수 있는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사찰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났음에도 맨 앞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신장시켜야 하는 국회는 무력했다. 당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무사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대책위는 국회에 드나들면서 국방위 정보위 의원실 관계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브리핑 하였지만 작은 소득도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인권과 민주를 지키는 중요한 투쟁이 민주당의 정쟁 소재로만 이용 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정치권이 이렇게 무력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니까 국가기관들 심지어 국무총리실까지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국민을 감시하고 위협하게 된 것은 아닐까?

스폰서 논란이 있는 검찰도 "민간인 불법사찰 책임"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기무사는 합법적인 수사 활동의 구체적인 물증도 제시하지 않았다. 불기소가 당연한데 대한민국 검찰은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채증하던 기무사 신 대위의 주장만 믿고 안중현 학생을 기소했다.

재판기간 내내 변호인단은 당시 신 대위의 행위가 적법한 합법적인 수사활동인지 증빙해줄 것을 요구했다. 심지어는 안중현 학생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서라도 수사해 줄 것을 변호인이 요청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간단히 부정했다. 대한민국 법원은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이번 안중현 학생에 대한 재판에서 초점은 기무사가 적법한 범위 내 수사를 했는지 여부이다. 만일 기무사의 합법적 집회에 대한 채증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기무사는 헌법 제5조의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의 의무를 위반하고 헌법 제8조에 의해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할 합법적인 정당에 대해 정치사찰을 감행한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번 법원의 판단에서는 무엇을 잣대로 해야 하는가? 헌법적 권리인가 아니면 헌법을 위반한 기무사 신 대위가 자신의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물타기 한 '고발'인가.

결과적으로 이번 의정부지방법원의 형사판결은 합법적 집회에 참가한 시민을 오히려 강도상해의 가해자로, 민간인 집회를 불법으로 사찰하던 기무사 신 대위를 피해자로 둔갑시킨 전대미문의 잘못된 재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사법부 스스로 오욕의 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무능한 의회, 편파적이고 오만한 검찰, 사회적 상식도 상실한 재판이 합쳐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사찰 공화국이 된 것이다. 21세기의 처음 10년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 사찰공화국의 오명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출처 : 사찰한 기무사는 피해자, 사찰 당한 학생은 강도? - 오마이뉴스

 

'민간인 사찰' 아니라면 이 사진들은 뭔가

기무사 대위 폭행 혐의 대학생 2차 심리에서 드러난 의혹들

10.02.02 20:20 ㅣ최종 업데이트 10.02.03 09:13

최석희 (21kdlp)

기무사, 법원개혁, 민간인 사찰

지난 1월 29일, 의정부지법(형사11부 임동규 판사)에서는 민간인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광운대 안중현 학생에 대한 두 번째 심리가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신아무개 기무사 대위와 신 대위와 함께 평택역에서 근무했던 기무사 배아무개 중사가 나왔고, 피고인측 증인으로는 서울여대 전진희 학생이 참석했다.  

신아무개 대위는 이날 재판장에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가 있는 휴가중인 장병 8명이 8월 5일 쌍용차 집회에 참가하는 게 거의 확실시 돼, 팀장인 윤아무개 소령으로부터 A4 용지에 사진과 이름이 적혀있는 자료를 건네받고 다른 팀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빌려 8월 5일 오후 3시 평택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나중에 평택역에서 합류한 배아무개 중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있는 군인들의 사진을 건네고, 배아무개가 군인으로 의심되는 2, 3인을 지목해 비디오카메라의 줌인 기능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찍었을 뿐"이라며 "민간인 사찰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8월 5일 이전에 찍힌 영상은 비디오카메라를 다른 팀에서 빌렸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라고 증언했다.

20분간 구타 당했다는 신 대위... 상반되는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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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에서 마지막으로 촬영된 금속노조 서울남부지회 구자현 지회장
ⓒ 기무사 동영상 캡쳐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는 집회 참석자들에게 적발됐을 때 "기무사 신아무개 대위다, 공무를 수행중이다라고 신분을 밝혔음에도 집회군중에게 강제로 끌려가 20여 분간 협박과 구타를 당했다"고 증언했으나, 이는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온 전진희 학생의 말과는 상반된다.

전진희 학생은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여러 명이 수상한 사람을 잡아왔다, 당시 신대위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있어 폭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기무사냐 왜 촬영했냐고 물어 봤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도망갈 궁리만 했다"고 말했다.

신아무개 대위를 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돼 있는 안중현 학생관련 증언도 상반된다. 신 대위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을 꺾어질 직전까지 20여 분간 계속 꺾고 있어서 똑똑히 기억한다며, 안중현 학생을 지난해 8월 19일 고소했다고 했다.

반면, 전진희 학생은 당시 신 대위 주변에서 그를 잡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대위가 잡혀온 지 20여 분이 지난 뒤에도 상황에 변화가 없어서 자신은 뒤편으로 나왔고, 그때 구속된 안중현 학생이 자신의 왼쪽에 있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안중현 학생은 당시 신 대위를 잡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전진희 학생의 증언이다.

"나는 신 대위 정면에서 2~3m 앞에 있었는데 20분 지났는데도 상황이 변화가 없었다. 신 대위의 가방을 사람들이 낚아채 신분을 확인했다. 항공대 김아무개 학생이 문자메시지를 보고 신 대위가 군인인줄 알았다고 했다. 문자에는 '신분을 노출해서 안 된다'는 당부의 문구 등이 있었다."

임동규 재판장은 당시 문자메시지를 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고, 판사 직권으로 다음 심리 때 항공대 김아무개 학생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혼집 마련 위해 찾은 부동산까지 쫓아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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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 신 대위는 황인호 사무국장을 집요하게 쫓았다. 그리고 자신의 수첩에 꼼꼼하게 옮겨 적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수첩 자료를 관련기관에서 건네받은 것을 옮겨 적은 것이라고 했다.
ⓒ 기무사 사찰동영상 캡쳐	기무사

지난해 8월 12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이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지 얼마 안 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취임했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은 민간인 사찰에 대한 아무런 조사 없이, '기무사 민간인 사찰 아니다', '수첩 등의 내용은 관계기관에게서 건네받은 자료' 등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영 국방장관의 해명과 신 대위의 증언은 사실일까? 변호인이 법정에 증거물로 제출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동영상을 보면, '아니다'이다.

신 대위와 배 중사는 재판정에서 "비디오카메라를 다른 팀에서 빌려 왔기 때문에, 8월 5일 평택역 집회 이전에 촬영된 동영상은 모른다"고 했다. 그런데 변호인이 증거물로 제출한 기무사 민간인 사찰 동영상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나온다. 먼저 신 대위가 집회군중에게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촬영한 인물을 확인해 보자. 이 마지막 인물에 대해 신 대위는 "배 중사가 지목한 2~3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줌인으로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테이프에 마지막으로 찍힌 사람은 40대의 구자현 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회 지회장이다. 구자현 지회장은 과연 평택역에서 우연히 촬영된 것일까? 아니다. 8월 5일 이전에 찍힌 내용들을 꼼꼼이 살펴보면 '구자현 지부장의 집 앞', '구자현 지부장이 근무하고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 앞', '구자현 지부장이 담당하고 있는 전자회사 본사(인천남동공단 소재)'와 '서비스센터(서울 봉천동 소재)' 등의 모습이 나온다. 다른 팀에서 빌려온 카메라에 어떻게 신 대위가 마지막으로 찍은 인물과 연관된 장소들이 담겨 있었을까.

황인호 민주노동당 금천구위원회 사무국장의 경우도 비슷하다. 기무사는 그가 사는 집, 근무하는 사무실, 심지어는 그가 신혼집 마련을 위해 찾은 부동산까지, 일주일이나 쫓아다녔다.

법원으로 넘어간 기무사 민간인 사찰...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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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차량증 뒷면의 메모들 기무사 신대위는 작전 차량증 뒷면에 황인호의 행적을 빼곡히 적은 다음에 수첩으로 옮겨 적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무사 민간인 사찰

'사찰한 적 없다'고 말하는 신 대위와 김태영 장관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 또 있다. 신 대위 수첩에는 기무사령관이 발행한 작전차량증이 4장이나 있었다. 그런데 이 작전차량증은 부대에 들어갈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었다. 거리에서 사찰자의 행적을 잠깐씩 메모할 때도 유용하게 쓰였다. 김태영 장관의 말처럼 관계기관에서 제공한 정보라고 하면, 그 내용을 왜 굳이 작전차량증 뒷면에 적었다가 다시 수첩에다 옮겨 적었을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기무사민간인피해자대책위는 2008년 9월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는 조사 기간을 훨씬 넘기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기무사의 자료제출 거부로 조사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기무사민간인피해자대책위는 기무사를 고발하지 못했다. 신 대위가 군인 신분이어서 재판을 할 경우 군사법원에 진행되는데, 이렇게 되면 승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 대위가 안중현 학생을 폭행죄로 고소하면서 기무사 민간인 사찰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 법원으로 넘어갔다.

최근 법원과 검찰개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에 대한 보수언론의 공세가 끊이질 않고, 판사 집 앞에서는 보수인사들이 집회를 열기도 한다. 결국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법원의 현주소를 판단하는 또하나의 잣대가 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이후 재판은 법원의 인사 때문에 3월에나 시작된다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최석희 기자는 기무사민간인피해자대책위 위원장입니다. 

출처 : '민간인 사찰' 아니라면 이 사진들은 뭔가 - 오마이뉴스

 

"불법사찰 피해자에게 실형이라니"

고희철 수습기자

 

법원이 기무사의 민간인 불법 사찰 대상이었던 대학생 안중현 씨에게 강도･상해 혐의를 적용해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해 대학생 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안 씨가 강도･상해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당시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의 증언까지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중현 석방 대책위’는 27일 오전 11시에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가 안 씨에게 강도･상해혐의로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사건은 기무사 소속 신00 대위가 지난해 8월 5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에서 민간인을 사찰하다 발각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여러 사람이 몰려들어 캠코더, 수첩 등을 불법사찰 증거물로 압수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언론에 제공했다. 문제의 캠코더에는 안 씨를 사찰한 장면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은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캠코더와 수첩 등을 빼앗은 사람이 안 씨라는 신 대위의 고발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해오다 작년 11월 22일 안 씨를 갑자기 긴급 구속했다. 안 씨는 구속기간 만료로 올해 5월 17일 풀려났으나 결국 지난 23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국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학생위원회 집행위원장은 “법원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신 대위가 폭행범으로 안 씨를 지목한 것을 증거로 인정했지만, 석방대책위 측은 신 대위가 안 씨를 사찰하다 사건이 터지자 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임대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은 “여당 국회의원 부인까지 사찰을 당하는 세상”이라며 “불법사찰을 한 기무사와 신 대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민간인 사찰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씨의 같은 과 1년 선배인 강병찬 노원청년회장은 “아마 혐의를 인정했으면 실형을 안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현이는 자신이 있지도 않은 곳에서 벌어진 일을 뒤집어 쓴 것이 너무 억울해서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변호를 맡은 서보열 변호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것은 당시 기무사의 사찰이 적법하지 않다고 시인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강도･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상식적으로나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희철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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