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

[유경미]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한국특수교육학회 이상 11개 단체]		보도 자료 2012. 08. 16.
▶ 자료문의담당 : 이혜영(연대회의 사무처,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 화 : 02-739-4804 ․ 전 송 : 02-6008-5101 ․휴대폰 : 010-3371-1135․ 전자우편 : eduright@hanmail.net

특수교사 7,000명 필요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에 따르면 1~2백명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

장애학생의 교육권 침해 앞장서는 행정안전부!!

이명박 정부는 특수교사 확충을 통해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

하라!!

“장애인 교육권 침해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및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개최

◦ 일시: 2012년 8월 17일(금) 오전 11시

◦ 장소: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종로구 세종로 1가 5호선 광화문역)

◦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학생, 특수교육과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당사자 등 5백여명 참여 예정

○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한국특수교육학회로 구성된 전국 최대 규모의 장애인 교육 연대 단체이다.

○ 연대회의는 8월 17일(금) 11시에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종로구 세종로 1가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교육권 침해하는 행정안전부 규탄 및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전국의 장애학생, 특수교육과 학생, 특수교육과 교수, 현장 특수교사, 장애인 부모 및 장애인 당사자 등 특수교육 주체 약 500여명 이상이 결집해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행정안전부를 규탄하고 특수교사 확충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 연대회의는 지난 3월부터 특수교사 확충을 위해서 전국 시․도 교육청 앞 동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두 차례의 결의대회 등을 진행하여 교과부 차원에서 내년도 특수교사 1,500명 증원 계획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교과부의 특수교사 증원요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특수교사 정원 확보 계획에 따르면, 1~2백명 수준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이러한 계획은 학교현장에서 적절한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장애학생의 교육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며,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 앞으로 연대회의는 장애인의 교육권 보장과 특수교사 확충을 촉구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면담 과정에서 정부가 특수교사 확충 의지가 없을 경우 전국의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연대하여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다양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 첨부자료 1> 3차 결의대회 순서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및 특수교사 확충을 위한

3차 결의대회 순서

ㅣ사회ㅣ

김소담(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활동가)

[11시 ~ 11시 30분]

1. 민중의례

2. 참가단체 소개

3. 여는 발언

-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

- 임경원 (전국특수교육과협의회 공동대표, 공주대 특수교육과 교수)

- 박재희 (전국유아특수교육과학생연대 의장, 대구대 유아특수교육과)

4. 퍼포먼스

[11시 30분 ~ 12시]

5. 당사자 투쟁발언

- 노석원 (한국장애인부모회 부회장)

- 민용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부회장)

- 김영진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 유진성 (백석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6. 문화공연

- 이혜규 민중가수

[12시 ~ 12시 30분]

7. 투쟁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 김양수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회장)

- 김남순 (한국특수교육학회 부회장, 조선대 특수교육과 교수)

- 김미연 (당중초등학교 특수교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특수교육위원회)

8. 문화공연

- 박준 민중가수

[12시 30분 ~ 1시]

9. 마무리발언

- 도경만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

10. 결의문 낭독

- 강혜원 (공주대학교 특수교육학과 회장)

  < 첨부자료 2> 전국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전국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

○ 전국 공립 학교의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56.5%(법정정원: 19,701명, 현재 특수교사 수: 13,447명)에 불과하고, 이는 일반학교의 법정정원 확보율(일반 유치원 교사: 73.2%, 일반 초등 교사: 89.1%, 일반 중등 교사: 80.4%)보다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 특수교사 부족 문제는 특수교육기관(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과밀학급을 부추기게 되고, 부족한 특수교육기관을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전국 35개 대학에서 양성되고 있는 예비특수교사들의 적체를 심화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 장애학생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게 된다.

○ 실제로 안민석의원실과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59.1%(특수학급 설치 일반학교 9,756개교 중 5,785개교), 특수학교 중 65.1%(특수학교 155개교 중 101개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의 규정에 따른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첨부자료 3> 투쟁결의문

행정안전부장관은 특수교사 법정정원확보하고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3월 29일 전국 동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특수교사 증원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자회견 이후 이루어진 면담에서 전국의 교육청은 특수교사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 특수교사 증원요청을 할 것이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4월 6일 종로구 보신각에서 진행된 제1차 결의대회에서는 전국에서 특수교육 주체 1천 5백여명이 모여 ‘장애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이 필요해요’라는 손피켓을 들고 정부와 시민을 상대로 특수교사 증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뜨거운 의지를 모아 연대회의 대표단은 4월 1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 및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장,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서 4월 17일 제2차 특수교사 정원확보 결의대회를 통해 교과부가 내년도 특수교사를 1천 5백여명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일반교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애써 외면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특수교사 증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대회의는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2013년~2017년) 매년 2천여명의 특수교사 증원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수교사 정원 관련 상충 법령 개정, 특수교사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였다. 특히 특수교사 증원 문제의 경우,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 때 매년 1천 4백명씩, 향후 5년간 7천명의 특수교사를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권 여당의 공약에 엄연히 실려있는 특수교사 충원 방안을 무시하고, 작은정부를 지향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만을 들이대고 있다.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집권여당이 제시한 공약마저 지키지 않는 현 정부의 일방적인 태도는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국가의 공무원 정원을 관리하는 부처로서, 교육공무원 역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부가 많은 교사가 필요해도 행정안전부가 이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교사를 증원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작년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가 708명의 특수교사 증원 요청을 하였지만 행정안전부는 135명을 증원해 주는데 그쳤고, 올해 역시 1,500명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 인원의 10%도 안되는 수준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전해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것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특수교사 역시 늘릴 수 없다는 일관된 기조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특수교사가 없어 과밀학급이 양산되어 우리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장애학생 부모들이 특수교사 없는 학교에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알고 있는가? 행정안전부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마저 내팽개쳐버릴 정도로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을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아버리는 것인가?

오늘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 앞장 서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과 만나서 장애인 교육 주체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수교사 충원을 위해 앞장설 때까지 이 자리에서 계속 싸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1천 5백명의 특수교사를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시도한다면 우리 장애인 교육 주체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이명박 정부가 특수교사 충원 및 장애인 교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