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5
"박근혜 정부 정통성 완전히 무너졌다", "세월호 참사,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
"통진당 해산 결정 헌재 존재 가치 없어", "대통령 마음에 진정성 없어" 등 작심 비판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인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친노 중진’ 이해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 거친 비판을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지내기도 했던 이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선 것은 3년 만이다.
이 의원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그는 “대통령께서 퉁퉁 불은 국수를 먹게된 경제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그건 국가원수의 언어가 아니다”라며 “한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과 사고 능력을 보여주는데 대통령이 사돈 남 말하듯이 유체이탈 화법으로 말하면 안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모든 것을 내가 다 끌어안겠다고 말했어야 한다”며 “이렇게 된건 국가 체제가 없고 마음에 진정성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 때 7시간동안 대면보고 없었는데 수백 명의 인명이 수장됐다”며 “이건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아무런 손도 안써서 많은 사람이 살인 당한 것”이라며 “세월호 인양 아직도 결정을 못했는데, 국가가 부작위한 살인행위를 하고도 아직도 이에 대한 결정을 못하고 있냐”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관련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형을 받은 것과 관련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는 상황은 정치하면서 처음 봤다”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은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이라고 했다. “전두환 대통령 때도 국정원이 이렇게 직접 개입한 적은 없었다”고도 했다. “어쩌다 이 나라가 이런꼴이 됐는가”라며 “이쯤되면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세훈 전 원장과 제가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 혼자서 이런 일 할 만한 위인이 못된다”고도 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해서도 “저는 통진당 이념과 강령에 동의하지 않지만 해산 과정 보면서 헌재가 이나라를 정말 망친다고 생각했다”며 “이석기 전 의원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결정을 해도 충분한데. 법무부가 바로 청구를 했고 헌재는 서둘러서 대법원 판결 나기 전에 정치적 결정을 했다”고 했다. 또 “독일은 엄혹한 냉전 시대에 공산당 해산하는데 5년간 심리를 했다”며 “통진당 해산이 1년만에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위급한 사안이었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하자 이 의원은 “질문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전 통진당 의원들의 의원직 박탈과 관련해 “입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이런 헌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황 장관이 이와 관련해 “충분히 법리를 검토해 결정한 것”이라고 답하자 “질문하지 않았다. 질문하지 않았다”며 “진실한 답변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시라”고 했다. 또 황 장관에 대해 "'교언'으로 답변할 뿐 진심으로 하지 않는다"며 "진정성 없는 답변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