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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결과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현실이 되어버리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한 번 보십시오..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을
"이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지우겠습니다."
라고 끝말을 맺은 어느 님의 글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군요..
------------------헌재홈피에 올라온 글 -------
차라리 투기꾼이나 되세요 등록일 2008-11-16
돈이 그렇게 좋으면 법을수호하는 재판관복을 벗고
부동산 투기꾼이되쇼 차라리 그것이 위선적이지 않고
양심에 부합되는 길일 겁니다..
내평생 50년을 살아 오면서 국가에 분노해보기는
처음 입니다..
헌법 재판소 간판을 내리시고 돈 찿는 모임이라하세요..
천것들이 감히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께 뭘 바라겠습니까?
등록일 2008-11-15
자신들 이익을 위해서는 역사적 대의도 거스릴수 있는 대단하신 재판관님들께 뭘 더 바라겠습니까.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변변히 내세울 이론하나 없으면서 전체국민의 이익이 아닌 한 계급이나, 한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민하시는 위대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뭘 더 바란단 말입니까.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의 발명에서 부터 관습헌법도 헌법개정의 대상이라는, 국민투표없이는 그 관습헌법을 법률로 달리 할수 없다는 위대한 결정까지 하나하나 법이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틀림이 없으신 분들께 뭘 더 바란단 말입니까.
존경합니다.
오직 대한민국에서나 통할수 있는 그 놀라운 지식과 법관으로서의 그 성스러운 양심에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종부세 판결의 그 명석하신 해석을 누가 감히 뭐라 할 수 있겠으며, 위대하신 분들의 편견과 아집을 누가 감히 비판하겠습니까
. 자손 대대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온갖 행복과 기득권자들의 이득을 마음것 누리며 만만세 하시길 비옵니다.
여기에 감히 위대하시고 똑똑하시고 새로운 논리 개발에 천재적 자질을 갖고계시며, 역사적 발전의 소명과 대의를 잊고 오로지 이 위대한 정부와 이나라 기득권층을 위하여 불철주야 새로운 이론을 개발하시며 고생하시는 법학의 선구자, 나아가 헌법의 새로운 창조자들이신 이 위대하신 헌법재판관님들의 논리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비판하는 양심적인 천한 노예궁민들은 반성해야 됩니다.
어찌 그리 황송한 언동을 한단 말입니까? 이나라의 최후 심판자이자, 이나라 기득권의 양심의 상징인 그 위대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감히 어찌 노예신분인 저희 궁민이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대하신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의 그 위대하신 헌법에 대한 지식을 일개 궁민인 저희같은 노예가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대하신 재판관님들께서 "쥐뿔도 모르는 천한 것들이...."하며 웃고 계십니다. 반성하세요. 위대한 헌재 재판관님들 께서 죽으라시면 죽는 시늉이라도 해야지요. 알아서 기라면 기어야지요. 그것이 노예궁민들의 도리요, 나아가야 할 길인것입니다. 법적 양심이니, 법적논리니 뭐니 하면서 착각하지 마시고 반성하세요. 감히 이런 위대하신 분들께 뭘 바란단 말입니까. 반성하세요, 암! 반성해야지. 위대한 한구끄 만사이, 만사이.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천것인 노예가 감히 이런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는 글을 남기게 되여 영광이옵니다
니들 밥그릇 제대로 지키셨네요..재판관넘들아..
등록일 2008-11-15
ㅋㅋㅋ 아주 밥그릇 지키는게 어떤건지 제대로 보여주셨네요..
이 늙다리 수구골통 헌재재판관들아...
니들 재판관 9마리중에 7마리가 종부과 부과 대상자였다며?
그러니 그런 개 조옷같은 위헌 판결을 내리지?? 안그래???
세금은 죽어도 내기 싫고, 술쳐먹고 여자 후릴돈은 안아깝고..그치???
니들같은 수구골통이 빨리 다 뒤져야 이나라가 제대로 선다...
능력이 없고 치매끼가 오면 집구석에서 손자나 봐라...
헌신짝 같은 재판관 나으리.주말에 여유를 즐기시고 있나?
등록일 2008-11-15
난 말이오,.,,
지금 토요일 이 시각에도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당신네들 월급 주기 위해 열심히 일 하고 있소..
그나마 언제 짤릴지 모르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허울좋은 말뿐으로..심판을 하는 재판관 나으리들..덕분에
잘 삽니다..
참, 슬픈 현실이네요..
대한민국은 죽었다.
등록일 2008-11-15
--전략---
종부세는 보유세입니다. 고가주택을 가진사람의 납부능력을 따지지 않고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응능(應能)과세라고 합니다. 즉 그런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 세금을 경감시켜 준다는 논리는 또 헌법의 어떤 구절에서 온 것입니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면 고급차는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고, 한 차를 오래 탓다고 자동차세를 깍아주지 않습니다.
저 같은 무지랭이 백성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헌법에 명기되지 않은 관습헌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재판관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부동산투기 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을 다 팔면 미국을 절반 살 수 있고 프랑스를 7번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딱 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동산 보유세가 이들 나라의 1/10밖에 않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 할 것 없이 돈만 있으면 부동산 부터 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위정자들이 이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표"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올린다는데 누가 찍어주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취임시에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화장실 다녀오니까 맘이 변한 게지요....
두서없는 넋두리 늘어놓아 죄송합니다.
이번 판결은 역사에 길이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이현령비현령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암담한 나락으로 이끈 명판결로.....
행복하시길 빕니다..
저도 사이버 논객 미네르바님 처럼 이제 마음속에서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을 지우겠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등록일 2008-11-15
그래도 당신들은 조금의 양심과 정의가 뭔지를 보여줄줄 알앗는데....
세상이 온갖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지만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설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줄 알았는데....
당신들 9명중 위헌이라고 내린 7명 !!!!!
먼훗날 아마도 "역사의 부끄러운 권력의 하수인"
"정의를 저버린 비양심가" 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관중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이 몇명이나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권력으로 부터, 금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나라의 장래와
국리민복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어나세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 자신이 한없이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당신들은 조금의 양심과 정의가 뭔지를 보여줄줄 알앗는데....
세상이 온갖 부패와 불의가 판을 치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다지만
약자와 서민의 편에 설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줄 알았는데....
당신들 9명중 위헌이라고 내린 7명 !!!!!
먼훗날 아마도 "역사의 부끄러운 권력의 하수인"
"정의를 저버린 비양심가" 라는 오명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관중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법관이 몇명이나 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고 권력으로 부터, 금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이 나라의 장래와
국리민복의 마음가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물어나세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에서 사는 나 자신이 한없이 슬프고 부끄럽습니다.
헌법 제1조는 언재 개헌합니까? 이것도 강만수한테 물어보는게 빠를까요?
등록일 2008-11-15
`---(전 략)----
헌법재판관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권력의 시녀로 가늘고 길게 만수와 함께 무강하세요!
아참! 이제 헌법 개정의 절차가 남았군요!
==========================================================================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개헌
==========================================================================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독재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최고권력자와 강남부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고권력자와 강남부자로부터 나온다.
==========================================================================
어서 개헌하세요!
치욕스러운 2008년 11월13일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 스스로 대한민국 헌법이 사망선고시킨 날입니다.
어떻게 똑 같은 사안을 불과 두 달만에 정치권력의 외압에 의해,
합헌에서 일부위헌으로 사실상 종부세 폐기판정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똑바로 가르키겠습니다.
독재권력이 집권하면 얼마나 나라가 부패하는지!!!
앞으로 헌법위헌 판결결과는 강만수장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여러분 당신들 오늘밤 잠 잘오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들입니다.
0.2% 부동산 투기군과 2%부자만을 위한 , 정치권력의 압력에 굴복하고
스스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당신들을 잊지않겠습니다.
세상 기댈곳이 없다..
2008-11-15
우리 천민을 생각하고 보듬어줄 곳은 아무곳도 없다는 확인한다.
대통이라는 인간이나 구케의원이라는 똥덩어리들이나 그래도 헌법이라는 소위
국민은 위한 마지막 희망같게만 여겨지던 헌법재판소라는것이.. 다 똑같은 똥덩어리라는걸 알았다.
그래 돈많아 죽겠다. 많이들 해처먹고 많이들 환급받고. 니들끼리 잘살아봐라...
아주 가관인 세상이다...
헌재 개만도 못한 것들아
2008-11-14
나가 죽어라..
니들 재산이나 지키려고 그자리까지 올라갔냐??
이 더러운 것들아..
지금 서민들 눈에 가슴에 피눈물 나는거 안보이고
안들리냐..?
이 쓰레기들아..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나?
2008-11-14
대한민국은 죽었다,
그러나 난 여기서 살아간다.
죽어있는 산하에서 불평과, 불합리와 부당함이 난무하는 이나라에서,,,,정의가 무엇인지 후배들에게 알려주면서 말이다. 헌법의 정의를 말하면서 말이다. 그리고는 그저 살아간다. 그들이 가르치는 정의를 보배인양,.ㅋㅋㅋㅋㅋ
그리고 더 한가지 이 나라가 갑자기 싫어지네요.
2008-11-14
정의도, 법치도, 민주주의도 없는 이 나라에서 갑자기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네요.
근데 어쩌죠. 이민도 돈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다는거.
이제사 '오죽했으면 이민을 갔을까' 했던 예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분들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갑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의 국민들로 삶은 고달플지 모르더라도
진정한 민주주의를 누리며 살고 있을 그 분들 말입니다.
잘난 법 옷벗고 복덕방 할아버지나 해라
2008-11-14
재판관 지내들 세금 깍을려고 종부세를 없에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놈들이다.
"집은 건물이 아니고 가정입니다" 라는 카피도 모르나?
누구 명의든 집은 가족의 재산이지 남편집 아내집이 따로라니
그러면 잠은 돌아가면서 자나?
재판관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2008-11-14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할 너희가 선한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 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너희들에게 올것이다
정말 누구를 위한 위헌이었나요?
2008-11-14
첨으로 헌법재판소에 관심을 가져 보았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무식함과 졸속정치와 정치인들의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법을 가장 잘 지켜주실 분들이라 생각했었는대..정말 실망이 깊어 도저히
바른 판단이 안 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결정이었으며, 누구의 결정이었으며, 정말 한숨만 내쉬어 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목영준,민형기,김희옥,이공현,이강국,이동흡,송두환.너희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으리라... 꼭..
2008-11-14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할 너희가 선한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를 잡아 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살려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온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2008년 부동산 재산 신고내역
2008-11-14
조대현,김종대 이 두 사람만 세대별합산이 합헌이라 결정했지요!
부동산 재산내역을 보니 이강국 37.2억원 이공현 27.2억원 김희옥 31.7억원 민형기 13.7억원 이동흡 11.3억원 목영준 38.3억원 송두환 20.7억원 조대현 8.1억원 김종대 6.3억원...ㅋㅋㅋ 어떻게 된게 부동산 많은 인간들은 위헌, 부동산 별로 없는 사람들은 합헌~ 에휴 한숨만 나온다! 조대현,김종대 두 사람 빼면 평균 부동산 재산이 평균26억정도 되는구나...
역시 위헌은 당연한 결과였어. 잘 먹고 잘 사슈! 강만수 따까리들.
역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있다..
2008-11-14
당신들의 아전인수격 판단에 역사는 두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음을 명심하시오...
언제는 성문법으로 구성되고 집행되는 나라에 관습법을 갔다 붙히더니 이번에는 평등법.???
참 잘한다...해석하기 쉬운데로 해석해 버리고...
사전에 미리 다 결론을 내어놓고 구실이나 명분 만들기에 무척이나 고생한듯 해 보여서...
안스럽기도 하고...
이놈의 나라는 언제까지 암담해야 밝아질란고....ㅠㅠ
간교한 판결
2008-11-14
자본주의사회에서 자본, 특히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클수록, 자본은 자기증식 능력을 갖게 된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이러한 원리를 표현한 말이다. 펀드라는 상품이 고안된 것도 이러한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가 항구성을 지니고 해당사회의 건정성이 유지되기 위해 부자들이 많은 세금을 납부함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를 부정할 시 자본주의 사회와 민주주의제도는 공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한국 사회의 부유층이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을 외면한채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서민들의 상대적 희생과 사회제도적 편익만 누리려 한다면 머지않아 그 사회 대다수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수 밖에 없다.
현재 남한 사회가 그러한 단계에 와 있다.
헌재 판관들...무늬는 종부세를 인정하는 듯 갖은 합헌구실을 내세우더니 결국 실질적으로는 빈 껍데기만 남겨놓는 비열한 속임수를 국민앞에 선보였다.
장기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가 합헌이 아니라면 종부세는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란 말인가.. 법리와 실질 모두에서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지난 행정수도 이전 판결 때 어떤 방법으로도 구실을 찾기 어렵자 결국 관습헌법이란 괘변을 만들어 내던 전통이니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맹인들의 안마사 자격에 대해서도 평등권운운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더니 맹인들 자살시위하고 사회비판이 거세지니까 180도 입장을 바꿔 버렸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이 사회의 원칙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는 무리들이다
헌재를 견제할만한 헌법적 제도가 이제는 검토되어야 할 시기이다.
사회극소수의 기득권의 이득만을 교묘하게 대변하는 자들에게 우리 사회의 원칙을 정하라고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관습법 망언이후 주의깊게 이들을 지켜본 바 내린 결론이다
이 나라 헌법에는 사유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을 받는다 는 규정과 원칙이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삶의 터전과 재산을 박탈하는 데에는 광범위하게 적용되곤 하던 그 원칙이 기득권층의 힘 앞에서는 침묵하는 헌법원칙이 되었다
온 경제 대통령 "미네르바" 가 바라본, 종부세 위헌선고가 불러올 대한민국의 미래는?
2008-11-14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인터넷포털 다음의 토론광장 아고라에서 ‘경제대통령’으로 누리꾼들로부터 추앙받는 미네르바가 다시 돌아왔다. 지난 4일 ‘병원 간다’는 글을 쓴 이후 한동안 보이지 않던 그가 격정적인 의제를 다시 들고 돌아왔다. 바로 ‘사회적 통합’의 문제이다.
미네르바는 13일 “이제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다시한번 누리꾼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오늘 하루 벌어지는 걸 잘 봤다”라는 표현으로 글을 시작했다. 바로 ‘종부세 위헌판결’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는 매우 단호하게 “이제 부터는 내 마음 속에서 ‘한국’을 지운다”고 말하면서, 그간 ‘조국, 한민족’ 등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데올로기로 살아온 것이 매우 가증스러운 기만행위였다고 토로했다.
이날 미네르바의 글에서는 어떤 ‘경제적 분석’의 내용도 없었다. 이미 정부는 그의 신원을 확인하고, 수사를 예고하고, 유언비어라고 비하해 왔다. 그는 “경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침묵을 명령’했기 떄문에 입닥치겠다.”고 말하면서 글 속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분석내용도 담지 않았다. 다만, 그는 ‘애국심’이라는 이름의 공동체의식이 짜좋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네르바는 13일의 사건(헌재의 종부세 위헌판결)을 보면서, 현 국가의 체제에 대해 다시 볼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올해를 기점으로 이 나라는 중대한 대국민적 의식 변화의 시기를 거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의 말은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민은 국가를 위해 애국심을 발휘한다’는 기존의 상식적인 공동체 의식 대신, “각자 알아서 생존한다”는 홉스의 레비아탄적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고와 다름없다.
미네르바는 “이제 곧 생길 사회적 균열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봉합할 생각을 해야 하나, 이 국가는 그럴 의도가 전혀 없다”고 진단하면서, “자본주의 시소 게임 매트릭스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과 댓가만을 요구 하면 결국 남는 건 끝없는 갈등과 내부 분열의 아마게돈”이라고 회한을 털어 놓았다.
종부세 문제가 가지는 폭발력을 지적한 말이다. 종부세는 전체 세원에서 3%에도 미치지 않는 세금이다. 그러나 종부세는 계층별 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 11월 13일 공식적으로 국가에 의해 부인되었다.
미네르바는 바로 이점을 걱정한 것이다. 국가가 더 이상 ‘계층갈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잃어 버렸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내부분열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것이다.
미네르바는 늘 그렇듯, “뒈져 버려야지”라고 말하면서도, 누리꾼들에게 “중국어와 일본어 실용회화를 배울 것”을 주문했다. 다가올 어려움의 시기에 생존의 무기를 갈고 닦으라는 충고였다
Danger! korean appeard devil. 2008-11-14
한국에는 신종 흡혈귀(햇빛을 좋아하고, 화려한 색도 마다하지 않은)
출현 했다오.
이 흡혈귀는 주입식 공부에는 천재를 능가하고
주입된 지식의 응용도 기가 막히게 한다.
국민들은 자세히 대조하지 않는 이상 현혹되기 십상이다.
이 흡혈귀는 주입식 지능과 응용도 하게 입력되어 있어
말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다.
그래 놓고서 한국 국민들에게 자식들도 반토막을 내라고
하여 싱싱한 피 공급을 받고자 하는
괴상망칙한 악마의 논리를 펴고 있다.
Attention, please !
korea trades with many counties in the world,
so therefore, Danger! korean appeard devil.
내가 낸 세금이 헌재 재판관들 월급으로 쓰인다는 것이 통탄스럽다.
등록일2008-11-14
언제는 경국대전 관습헌법 나불대면서 아예 헌법을 만들더니 이제는 재경부와 다 짜고 참 가지가지한다. 강만수가 헌재결정 바로 다음날 후속대책 발표하는 건 이미 헌재가 강만수에게 미리 결과를 통보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럴거면 도대체 헌재가 왜 존재하나? 저 재판관 새끼들 월급도 많이 받을텐데 내 세금이 저 새끼들 월급에 쓰인다니 헌재 폐지 소송이라도 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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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하기를 해서 아고라에 올리는데.. 금칙어가 너무 많아서 원문에서 한참동안을 금칙어가 될만한 단어들을 수정하고 수정해서 올린 것이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 31일입니다.
희망찬 2009년을 함께 맞이해봅시다
첫댓글 정말 슬픈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