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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토지사랑 http://cafe.daum.net/tozisara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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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style="COLOR: #666666" width="587"><P>
<span style="font-size:10pt;"> </span><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759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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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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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2f698e><B><span style="font-size:10pt;">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span></B></FONT> </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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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2f698e><B><span style="font-size:10pt;">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span></B></FONT> </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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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FONT color=#2f698e><B><span style="font-size:10pt;">도시계획조례</span></B></FONT> </P></TD></TR>
<TR>
<TD vAlign=top width="32%" bgColor=#eeeeee>
<P><span style="font-size:10pt;">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span></P></TD>
<TD vAlign=top width="32%" bgColor=#eeeeee>
<P><span style="font-size:10pt;">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span></P></TD>
<TD vAlign=top width="32%" bgColor=#eeeeee>
<P><span style="font-size:10pt;">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span></P></TD></TR>
<TR>
<TD vAlign=top bgColor=white width="242">
<DIV align=left>
<P><B><span style="font-size:10pt;">제77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span></B><span style="font-size:10pt;"> <BR>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
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BR> 1. 도시지역 <BR> 가. 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BR> 나.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BR> 다. 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BR> 라. 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BR> 2. 관리지역<BR> 가.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BR> 나.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BR> 다.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BR> 3.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BR> 4.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BR></span></P></DIV>
<P><span style="font-size:10pt;">②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BR>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다.<BR> 1.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BR> 2. 제3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한다)<BR>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BR>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BR>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BR>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BR>④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BR> 1.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2.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폐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BR> 3.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용 또는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span></P></TD>
<TD vAlign=top bgColor=white width="240">
<P><B><span style="font-size:10pt;">제8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span></B><span style="font-size:10pt;"><BR>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BR>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BR>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BR>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BR>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BR>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BR>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BR>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BR>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BR>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BR>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BR>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BR>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BR>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BR>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BR>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BR>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BR>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BR>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BR>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BR>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BR>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BR>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BR> ③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각호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BR>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BR>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BR>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BR>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BR>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BR>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BR>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R> ⑤법
제77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BR>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BR>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BR>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 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BR>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 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 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BR> ⑥법 제77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BR> ⑦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 및 공원의 건폐율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BR></span></P></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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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
<P><span style="font-size:10pt;"> </span><B><span style="font-size:10pt;">제54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span></B><span style="font-size:10pt;"><BR>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BR><BR><BR></span></P></DIV>
<P><span style="font-size:10pt;">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BR>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BR>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BR>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BR>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BR>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BR>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BR>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BR>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BR>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BR>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BR>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BR>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BR>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BR>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BR>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BR>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BR>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BR>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BR> 20. 농림지역 : 20퍼센트<BR>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BR><BR><BR></span></P>
<P><span style="font-size:10pt;"> </span></P>
<P><B><span style="font-size:10pt;">제55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span></B><span style="font-size:10pt;"> <BR>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BR> 1. 취락지구 : 60퍼센트<BR><BR><BR>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BR>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BR>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BR>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BR>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BR><BR></span><B><span style="font-size:10pt;">제56조(건폐율의
강화)</span></B><span style="font-size:10pt;"> <BR>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하로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10pt;"> <BR><BR><BR><BR></span></P>
<P><B><span style="font-size:10pt;">제57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span></B><span style="font-size:10pt;"> <BR>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span></P>
<P><span style="font-size:10pt;"> <BR><BR><BR><BR><BR><BR><BR><BR><BR><BR><BR><BR><BR><BR><BR></span></P>
<P><B><span style="font-size:10pt;">제58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span></B><span style="font-size:10pt;"> <BR>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span></P></TD></TR></TBODY></TABLE><span style="font-size:10pt;"><!-- end clix_content --><!-- end clix_content --><!-- end clix_content --><BR><IMG style="FILTER: fliph()"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ic.piclib.net%2Fface%2Fnvrenbaitai%2F7253642212005.gif"></span><FONT
color=black><span style="font-size:10pt;">토지사랑 </span></FONT><a href="http://cafe.daum.net/tozisarang/" target="_blank"><font color="#990000"><span style="font-size:10pt;">http://cafe.daum.net/tozisarang/</span></font></a></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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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활용할게요~~
조운 정보 잘보고 있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잘 읽고 감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하고요,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날짜로 국토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되었네요. "전자관보' 참조...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솨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