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인증서(개인정보보호) 안내

[포래스트하우스-홍승억]

정부에서는 최근 잇다른 외부 보안사고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강화하여 시행(8.7)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종사자 및 이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타인 인증서의 경우 등록 및 로그인이 제한되므로 꼭 본인의 인증서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공인인증 사용 의무화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3장 8조

제8조(업무담당자의 본인확인) ① 업무담당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 또는 행정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전자서명으로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지, 게시 등 기관 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를 열람하거나 의견수렴, 만족도 조사에 응할 때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방식 등 다른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75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관리하지 아니한자

- 개인정보의 파기시 보유기한 (대상자 5년, 종사자 3년) * 사회복지사업법 및 근로기준법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8(정보의 파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정보 중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무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