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외부칼럼]중국함정4-합자하여 재산뺏자!!

[스프링]

중국 지방 정부의 고위 관리들이 일부 기업들을 내세워 외국 기업과 합자하게 한 다음에 재산만 빼먹고 외국 기업들을 차 버리는 사례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였다. 눈앞에서 사기를 친 기업들은 배우에 불과했다. 사기를 주도한 실세들은 지방의 고위 관리들이었다.

大連 ...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도시 중의 하나이다. 大連에 있는 2 개의 골프장은 골프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곳이다. 특히, 金石灘 골프장은 잘못친 볼이 바닷물 속으로 풍덩 빠질 만큼 바닷가에 붙은 아기자기한 코스로서 중국 내에서도 최고의 골프장으로 손꼽힌다.

이 金石灘 골프장이 있는 곳이 大連 金石灘 國家旅遊 渡假區 이다. 大連시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40 km 떨어진 바닷가에 자리 잡은 이 渡假區는 중앙 국무원이 지정한 국가級 외국관광객 유치휴양지이다.

1993 년 대만 기업인 蔡啓祥 사장은 이 渡假區(관광특구)의 경제발전국 소개를 통해 誠信實業公司를 알게 되었다. 誠信公司는 金石灘 휴양지 내 핵심 요지에 호텔과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이를 건설할 돈만 없었다.

誠信實業公司는 蔡 사장에게 국가토지관리국이 발급한 국유토지 사용허가증을 보여 주었다. 그 증명서 위에는 사용 토지가 3.1만 평방미터로 고급 빌라나 5 성급 호텔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리고 토지의 사용권 주인이 誠信實業公司로 명기되어 있었다. 이 증명서는 외국인과 합작 개발을 할 수 있는 정식 증명서였다.

1994 년 1 월 10 일 채 사장은 誠信實業公司와 새 회사 大連邦杰物業發展公司를 설립하였다. 새 회사는 채 사장이 미$ 100 만 달러, 중방이 미$ 110 만 달러를 출자하기로 하였다.

아름다운 휴양지 한 가운데 호텔과 빌라를 지을 수 있게 된 채 사장은 기쁨에 들떠 계약 체결 후 바로 대만으로 돌아가 우선 미$ 90 만 달러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다음 채 사장은 중방이 한 푼도 자본 납입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자기가 송금한 미$ 90 만 달러조차 모두 인출해 가 버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방은 새 회사 명의로 경영권을 휘두르며 채 사장의 90 만 달러를 제 멋대로 쓰고 있었다.

그 때서야 채 사장은 중방이 자신의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합자 계약을 가짜로 체결한 것임을 뒤 늦게 깨달았다. 그는 중방에게 동사회(이사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으나 중방 측은 이를 무시해 버리고 듣지 않았다.

그는 大連市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市정부는 민간의 경제 분규에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며 채 사장의 하소연을 무시해 버렸다. 채 사장은 법원에 고소하려 했으나 주변에서는 고소해 보았자 지방보호주의 때문에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라고 권고하였다.

지방보호주의란 듣기 좋게 표현한 말일 뿐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위법행위와 문란한 기율을 뜻하는 말이다. 지방 법원은 경제분규 사건을 처리하면서 지방 주민의 이익을 위해 잠시 양심을 접어두고 지방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수의 고위관리들이 사법 수단을 악용해서 외국인의 재산을 빼앗는 수단으로 이미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물론 이렇게 빼앗은 이익의 일부가 법원과 법관에게도 한몫 돌아가는 것은 뻔한 일이다.

따라서 채 사장은 北京에 있는 北京中國國際經濟貿易仲裁委員會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베이징 중재 위원회는 유명한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몇 명의 대만 변호사들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수되는 기관이 아니었다.

채 사장은 베이징 중재 위원회에 합자계약을 해제시키고 합자회사도 해산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중방 측이 미$ 90 만 달러도 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1996 년 6 월 3 일 중재 위원회의 판결이 나왔는데 채 사장의 소원대로 계약을 해제하고 大連邦杰公司도 청산해서 채 사장에게 90 만 달러를 돌려주라고 판결하였다.

그런데 중국의 외상투자기업 청산법에 따르면 모든 청산 활동은 기업이 설립될 때 심사 허가한 기관의 감독아래 진행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동 분규 사건은 처음 그를 속여서 투자하게 했던 기관인 金石灘 國家旅遊渡假區 經濟發展局으로 다시 돌아왔다.

여기서 동 경제발전국의 감독으로 청산 활동이 반년이나 더 지연된 뒤에 가까스로 邦杰공사를 해산시키기 위한 청산 소조가 설립되었다. 채 사장은 청산 소조가 설립되었으니 이제 투자한 90 만 달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결과는 희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뜻밖에 중방 측 청산소조는 자기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였다며 각종의 많은 투자 항목들을 열거하였다. 중방 측이 투자했다고 우기는 항목들은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 문서로만 투자한 것처럼 꾸민 허위 리스트였다.

얼마나 허위로 작성했는지 그 실례를 살펴보면...

새 회사로 명의를 이전하지도 않은 토지를 인민폐 240 만元 이나 투자했다고 서류를 꾸몄다. 그리고 지금도 황무지에 불과한 토지를 그 당시 개발하는데 인민폐 763 만元을 투자했다고 열거했다. 오성급 호텔 설계비로 인민폐 195 만元이 지출되었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중방 측은 설계 계약서는 물론 간단한 설계 초안조차 제시하지 못했다. 더 웃기는 일은 그들이 설계를 의뢰했다는 北京聯合設計事務所는 베이징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였다. 이런 식으로 중방 측은 온갖 잡동사니들을 긁어모아 모두 미$ 150 만 달러를 투자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합자회사 邦杰의 자산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비용을 청산 정리하고 나면 채 사장이 투자한 90 만 달러 중에서 일부는커녕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처럼 합자를 위장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빼앗고, 지방의 해당 정부들이 이를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사례는 不知其數이다.

2002년 5월 6일 대만의 모든 TV 방송들이 일제히 방송한 뉴스가 있었다. 대만을 방문한 중국기자협회 이사 방문단이 대만 제2의 섬인 澎湖로 놀러 갔을 때, 대만 기업인 劉崇山이 10 여명의 민중들과 함께 흰색 플랭카드를 가지고 나와 기자들을 가로막아 무릅을 꿇고 억울함을 하소연한 사건이다.

劉崇山이 陳情한 내용은 중국 대만판사처 李維一 대변인과 중국기자협회 이사가 그의 억울함을 공개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쌍방은 한동안 마주 보며 대립했고 중국 측 방문단의 대표인 唐小强이 마지못해 진정서를 두 손으로 받아들자 劉사장은 항의 시위를 끝냈다. 그러나 唐小强은 ''''우리는 단순히 놀러왔을 뿐이며 당신들의 진정서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라며 차가운 말 한마디만 던지고 현장을 떠났다.

澎湖 출신인 劉崇山 사장은 1993년 河南省 周口市의 투자 요청을 받고 중국 건설은행 소속의 개발회사와 합자하여 건설 회사를 설립하였다. 劉사장은 대만돈 2 억원(한화 70 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동 건설회사의 지분 46%를 가지고 부동사장 직무를 맡았다.

劉사장은 건설회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뜻밖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중방 측은 劉사장의 가짜 사인을 만들어 동사회 결의와 授權書를 날조했다. 그리고 이 날조 문서를 이용해서 건설 회사를 어느 科技회사에 팔아치운 것이었다.

건설 회사는 모두 인민폐 1억원 (한화 150 억원 상당) 이상을 투자한 것인데 팔아치운 가격은 인민폐 30 만원(한화 4,500 만원 상당)으로 3/1000 에 불과한 금액이었다. 더욱이 그 건설 회사를 헐값에 사들인 科技공사의 3명 주주는 모두 周口市 중국건설은행장의 친척들이었다.

이러한 매매는 강도질과 다름없는 폭력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강도는 숨거나 도망가는데 반해 중국건설은행은 숨을 필요조차도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벌써 13 년이 지났으나 해결될 기미가 전해 보이지 않고 있다.

劉사장은 소송을 걸었으나 사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그는 기자들을 초청해서 內部參考 자료로 쓰도록 제공했으나 언론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정부를 비평하거나 부정적인 뉴스를 신문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단, 기자들은 이러한 소식들을 내부참고 자료로 만들어 각급 지도자급 인사들이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를 내부참고 자료라고 한다.

劉사장은 다시 중국중앙 TV를 찾아가 焦点訪談에 보도하여 달라고 부탁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焦点訪談은 원래 중국중앙 TV가 억울한 사람들의 입장을 알리는 신문고 프로그램으로 출발했다. 사회의 어두운 면을 고발하고 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매우 높았다. 그러나 나중에는 부패하여 변질되었다.

중앙 TV의 焦点訪談 담당부서 앞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한다. 한 부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찾아온 로비스트들이다. 민감한 문제들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현재 焦点訪談 프로그램은 어두운 면을 고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청율이 이전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

劉사장은 신문 기자들을 초청하고 TV를 찾아다니며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비용만 낭비했을 뿐 신문이나 TV에는 전혀 보도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피해를 입는 민감한 문제들은 언론에 보도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다고 한다.

언론에 보도된 성공사례는 가짜인 경우가 많으며 실상은 외국인의 재산을 빼앗은 사기 사건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 때문에 재산을 빼앗긴 대만 기업인들은 또 한번의 상처를 받고 쓰러진다는 것이다.

합자를 이용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 사례는 아주 많다. 대만 기업인 롼 사장은 금년 80세가 된 노인이다. 그는 1996년 湖南省 常德市 臨豊縣의 판매 회사인 供銷聯誼社와 합자하여 紡紗廠(방직공장)을 설립했다.

롼 사장은 2개의 생산라인을 투자했는데 당시로서는 가장 우수한 체코제방직기였다. 그는 모두 인민폐 1,915만원(한화 29 억원 상당)을 투자하여 전체 지분의 70 %를 차지하였고, 중방 측은 토지 30 畝(6 천평 상당), 1만평 공장건물, 현금 인민폐 600 만원(한화 9 억원 상당) 등 모두 인민폐 830 만원을 투자하여 30 %의 지분을 차지했다.

롼 사장은 방직기계를 모두 설치하고 시운전까지 완료했다. 기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 하는데 중방 측이 투자하기로 계약한 인민폐 600 만원을 납입시키지 않았다. 원료를 구입할 돈을 물론 직공들의 급여조차 줄 수가 없어 공장은 시운전만 끝내고 바로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자 臨豊縣長은 현지 TV를 통해 동 합자 사업의 전망이 좋기 때문에 현지 은행장과 공동으로 인민폐 500 만원의 자금을 합자 방직공사에 지원하겠다고 선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표는 대외선전용 쇼에 불과했다. 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자금은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 다급해진 롼 사장은 베이징 人民日報의 郞 기자를 알게 되었고 그에게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부탁했다. 郞 기자는 도와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댓가를 요구하였다.

원래 郞 기자는 北京에서 私的으로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의 여관 건물은 지방정부의 것인데 郞 기자가 임대로 빌려서 여관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郞 기자는 임차자의 명의를 대만기업인으로 바꾸면 약간의 특혜를 받을 수 있다고 롼 사장을 설득했다.

롼 사장이 그 여관의 임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1년간 임대료가 인민폐 100 만원이었고, 한 期를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 계약은 자동무효가 되어 건물주가 여관 건물을 회수해 가는 조건이었다. 리스크를 최대한으로 진다고 해도 인민폐 20 여만원(한화 3천 여 만원)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로 바꿔주었다.

그러나 郞 기자는 롼 사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롼 사장은 郞 기자의 채무 인민폐 100 여 만원(한화 1억5천 만원 상당)까지 뒤집어 쓰게 되었다.

방직공장에서는 임금을 받지 못한 직공들이 롼 사장을 고발했고 베이징의 여관 건물주도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고 롼 사장을 고발했다. 롼 사장은 이 2개의 재판에서 모두 패했다. 현지 법원은 그가 타지로 여행을 간 사이 방직공장을 헐값에 경매 처분하였다.

2003년 12월 9일 경매 공고를 내고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인민폐 177만원(한화 2억 7천만원 상당)에 처분되었다. 그 공장을 매입한 사람은 어느 운전사였는데 그는 인민폐 20 만원(한화 3천 만원)만 내고 공장을 인수 받았다. 나머지 157 만원은 分期로 나누어 갚으면 되었다.

롼 사장이 경매 개표공고 이틀 뒤 공장을 찾아갔을 때, 공장의 모든 기계설비는 물론 자신이 입던 옷들, 간단한 일용품들조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몇 명의 직공들뿐이었다.

합자 분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정부는 중방 측의 책임을 전혀 추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만 기업인 롼 사장을 쫓아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합자 파트너가 대주주이면 당연히 당신을 철저히 씹어 먹을 것이고, 합자 파트너가 소주주이면 그역시 당신을 철저히 씹어 삼킬 수 있다. 롼 사장의 말로가 바로 이를 증명해 준다. 따라서 중방과는 절대로 합자하지 말아야 한다.

(자료 ; 대만의 중국투자 피해자 협회 고위방 회장)

(작성 : kotra아카데미 중국전문 연구위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