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왜 종북빨갱이를 대표하는가?

[長樂山人 이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왜 종북빨갱이를 대표하는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왜 종북빨갱이를 대표하는가?

종북빨갱이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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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왜 종북빨갱이 대표

#2.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 25명 누군가, 민변

#3. 좌익의 贊託(찬탁) 돌변과 친노들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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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왜 종북빨갱이 대표

➪ 중앙위 순위 투표에서 여성 1번을 이재정(42·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사건 등 운동권·진보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변호

➪ 중앙위 순위 투표에서 남성 1번을 차지한 김현권 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운동권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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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에 따르면

▲1번 박경미(51·여·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번 김종인(76·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 ▲3번 송옥주(51·여·더민주 홍보국장) ▲4번 최운열(66·서강대 교수)

▲5번 이재정(42·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중앙위 순위 투표 여성 1번을 운동권·진보 인사로 확정됐다.

▲6번 김현권(52·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중앙위 순위 투표 남성 1번을 차지한 운동권 출신 ▲7번 문미옥(48·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8번 이철희(50·더민주 뉴파티위원회 위원장) ▲9번 제윤경(45·여·주빌리은행 대표) ▲10번 김성수(60·더민주 대변인) 등이 각각 결정됐다.

이어 ▲11번 권미혁(57·여·MBC방송문화진흥회 이사) ▲12번 이용득(63·더민주 전 최고위원) ▲13번 정춘숙(52·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여성 5위인 정춘숙 전 당 혁신위원 역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상임대표를 지낸 여성 운동가다 ▲14번 심기준(55·더민주 강원도당 위원장) ▲15번 이수혁(67·전 6자회담 수석대표) 등이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올렸다.

또 ▲16번 정은혜(33·여·민주통합당 상근부대변인) ▲17번 허윤정(47·여·더민주 정책위원회 보건복지 전문위원) ▲18번 이태수(57·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19번 양정숙(51·여·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번 유영진(57·대한약사회 부회장)도 각각 확정됐다.

뒤 이어 ▲21번 이수진(47·여·전국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22번 권혁기(48·더불어민주당전략기획국장) ▲23번 박기영(58·여·청와대비서실 정보과학기술 보좌관) ▲24번 장경태(33·더민주 서울시당 대변인) ▲25번 양승숙(66·여·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26번 이상헌(62·더민주 울산시당위원장) ▲27번 최경숙(49·여·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28번 김재종(61·한국외식업중앙회 이사) 등이 결정됐다.

더민주는 아울러 ▲29번 김숙희(63·여·서울시의사회 회장) ▲30번 김영웅(36·전국장애인위원회 대변인) ▲31번 강선우(38·여·사우스다코타주립대 교수) ▲32번 송현섭(79·더민주 전국실버위원장) ▲33번 박옥선(49·여·케이팝투어 대표) ▲34번 김재수(50·여·더민주 공보실장) ▲35번 남영희(44·여·더민주 중앙위원) ▲36번 이순영(58·여·부산북구의회 의원) 후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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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민변 사무차장 출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활동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발표한 중앙위 비례대표 순위 투표에서 민변 사무차장 출신의 이재정(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가 여성 1위(전체 4위)를 차지했다. 그는 당선 안정권(15번) 내 공천이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2014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 등 운동권·진보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변호를 많이 맡아 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한 이 변호사는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도 담당했다. 나꼼수 사건은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조카의 살인 사건에 동생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기소된 사건이다. 같은 해 현역 육군 대위가 자신의 SNS에 '가카 이XX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라며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독죄로 기소됐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도 변론을 맡았다.

이 변호사는 경북대 법대를 졸업해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민변과 참여연대 이외에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다시함께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다양한 진보 성향 시민 단체에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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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변호인 25명 누군가, 민변

대부분 민변 소속에 공안사범 '단골 변호사'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재판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43차 공판에선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신문과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뤄졌다. 이 의원은 이날 공안사범들이 전범(典範)처럼 따르는 재판 전술을 그대로 썼다.

검찰 신문엔 “국가정보원의 용공조작”이라며 진술을 거부했고, 변호인 신문 때 조목조목 혐의를 반박했다. “아바이순대, 평양·함흥 냉면 좋아하면 북한을 좋아하는 것이냐”는 말도 했다. 자신의 허점이 노출될 수 있는 검찰 신문에는 묵비권(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변호인 반대 신문에만 응하는 재판 전술이다.

이 의원에 대한 검찰 신문에 묵비권 행사

그런 방향을 정한 이 의원 변호인단은 무려 25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인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재판 과정에서 이 의원과 호흡을 같이 한 그들의 면면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으로 과거 간첩단 사건 등 공안사범이나 시국사건을 주로 담당했던 변호인들이었다. 그 점에서 이 의원의 묵비권 행사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법조계 인사들은 말한다.

이 의원 변호인 중 일부는 KAL858 테러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거나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적 인물이 이정희 통진당 대표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와 장경욱 변호사다. 심 변호사는 2003년 11월 당시 KAL858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MBC PD 수첩에 출연해 “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라며 조작설을 주장했다. 그는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을 짓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과거사진실위 등이 KAL기 사건 조작설을 조사했지만 “근거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KAL기 조작설 제기한 심재환 변호사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 한 장경욱 변호사

심 변호사는 2012년 9월 이정희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던 날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취소가 돼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또 작년 9월 24일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탈북여성에게 “하루 일당은 얼마씩 받냐. 어느 단체에서 왔느냐”고 발언해 탈북단체의 거센 반발을 샀다.

2012년 총선 때 함께 투표장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2012년 총선 때 함께 투표장에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그는 이석기 의원과는 인연이 깊다. 2002년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된 이 의원을 변호한 데 이어 2004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박진 의원이 국감자료에서 이 의원을 간첩 명단에 포함하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27일 이 의원에 대한 변호인 반대신문을 진행한 것도 그였다.

그는 2003년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송두율씨의 국가보안법 사건, 2006년 386간첩단 사건인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간첩단 사건 등 주요 국보법 사건 때마다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12년에는 천안함 침몰사건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의 변호도 맡았다.

심 변호사의 부인인 이정희 대표 역시 이 의원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려놨다. 이 대표는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와 초기 공판에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 이후엔 법정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 사시 38회인 이 대표는 11살 위인 심 변호사와 사법연수원에서 같은 반이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자서전에서 “남편은 용접공 생활로 시작해 노동운동 투옥을 거쳐 서른다섯에 법 공부를 시작했다”고 적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도 변호인단에 이름 올려

‘무단방북’, ‘나꼼수 사건’ 등 시국사건 단골 변호사가 대부분

민변 소속인 장경욱 변호사는 왕재산 간첩 사건 당시 핵심 증인이던 C 교수를 찾아가 "조사받게 되면 묵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변호인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다. 작년 말 독일 포츠담에서 북한 대남 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기관 인물들과 함께 참석한 세미나에서 "한반도 불안은 미국과 남한 탓"이라는 취지로 말해 고발당한 상태다.

(왼쪽부터) 장경욱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왼쪽부터) 장경욱 변호사. 김칠준 변호사. 최병모 변호사.

변호인 중 그동안 법정에서 변론을 주도한 것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와 법무법인 정평의 심재환 변호사, 민변 회장을 지낸 최병모 변호사다. 나머지 변호인들은 잠깐 잠깐 발언하는 데 그쳤다.

김칠준 변호사는 내란 음모 사건 제보자인 이모씨에 대한 반대신문을 주도했다. 대입 검정고시 출신으로 성대 법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행정고시와 사법시험을 함께 합격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과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직무유기 사건을 변호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과 국가인권위 사무총장(2007년~2009년)을 지냈다. 경기도 교육청 고문변호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경기복지시민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내며 주로 경기 지역에서 활동해왔다.

법무법인 양재의 최병모 변호사는 2002년 민변 회장을 지냈다. 그는 1999년 ‘옷로비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 사건에서 노 전 대통령의 대리인 중 한명이었다. 2010년엔 간첩죄로 기소돼 1959년 사형이 집행된 조봉암 전 진보당 당수에 대한 재심사건 변론을 맡았다.

이 의원 변호인단의 부단장을 맡고 있는 천낙붕 변호사는 민변 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0년 무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된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의 변론을 맡았다. 최근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의 무단 방북을 도운 혐으로 기소된 원진욱 범민련 사무처장을 변호했다.

민변 사무차장,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최근 ‘나꼼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다. 나꼼수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 조카 살인 사건에 동생인 박지만씨가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기자가 기소된 사건이다. 이 변호사는 현직 육군 대위의 이명박 대통령 모욕죄 사건을 맡기도 했다.

이 의원 변호인단은 인원이 많아 재판 초반엔 재판부가 일일이 “법무법인 ○○, △△△ 변호사님 나오셨습니까”라며 ‘출석 체크’를 해야할 정도였다. 나중엔 법정에 나오는 숫자가 줄었지만, 공판 초기 20여명의 변호인이 한꺼번에 법정에 나왔던 적도 있다. 당시 변호인 좌석이 부족해 피고인의 호송을 담당하는 교정 공무원 자리까지 변호인들이 차지하면서 잠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간이 철제 의자가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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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좌익의 贊託(찬탁) 돌변과 친노들의 분노

친노 하루 만의 돌변, 무섭다

조국 문성근 등 친노 핵심, 김종인 비례 2번 맹공

칩거중인 문재인 뜻 헤아려… 하루 만에 수용으로 돌변

좌익의 贊託(찬탁) 돌변 떠올라

친노, 일단 참고 있지만 총선 이후 패권 재장악할 것

송평인 논설위원

친노(친노무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20일 분노로 달아올랐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2번 셀프 공천이 밝혀진 날이었다.

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는 신(新)실세 친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법정관리인으로 초빙된 김종인이 ‘대표이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던 그가 다음 날 오후 김 대표의 순번이 14번으로 조정된 지 몇 시간 뒤에는 돌변했다. 그는 “14번은 김 대표에게 모욕을 준 것”이라며 “순위는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예의”라고 썼다.

원조 친노 문성근 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20일 김 대표의 “비례대표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과거 발언 기사를 링크하며 김 대표의 말 바꾸기를 비판했다. 이어 다음 날 오전 김 대표가 비대위 회의에 불참하는 등 당무를 거부하자 “후안무치도 유분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그러더니 그날 밤에는 “우리에게는 승리가 목표다. 김 대표의 비례 2번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며 돌아섰다.

SNS로 이런 드라마틱한 표변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건 드문 일이다. 마치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21일 밤 12시 가까운 두세 시간 사이에 김 대표를 향한 날카로운 비판이 존중으로 바뀌었다.

사실 김 대표에게 비례 2번을 제안한 것은 문재인 전 대표였다. 김 대표는 13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표가 1월 자신을 영입하러 왔을 때 비례 2번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 전 대표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저라도 김 대표를 상위 순번에 모셨을 것”이라며 앞서 그런 제안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친노가 문 전 대표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을 따름이다.

원로 친노 함세웅 신부는 SNS로 의견을 바꾸지도 못하고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함 신부는 21일 오후 재야 원로들과 함께 이례적으로 기자회견까지 열어 더민주당 중앙위를 향해 “김 대표의 셀프 공천을 취소하고 당선 가능성의 경계선으로 추정되는 15번 아래로 내려 보내라”고 요구했다. 비대위가 김 대표의 순번을 14번으로 조정할 때만 해도 함 신부의 압박이 먹히는 듯했다. 그러나 재야의 친노도, 비대위도, 중앙위도 지도자의 뜻을 잘못 읽었을 뿐이다. 지도자의 뜻이 전해지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해버렸다.

이 정도 되면 해방 정국에서 좌익이 모스크바삼상회의 신탁통치 소식을 전해 듣고 반탁에 나섰다가 하루아침에 찬탁으로 돌아선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 과장된 연상이다. 그러나 본질은 같다. 당은 항상 옳다(Das Partei hat immer Recht). 칩거하고 있는 당 지도자이긴 하지만 당 지도자의 생각은 항상 옳다. ‘내’ 생각이 당 지도자와 달랐다면 ‘내’가 의견을 바꿔야 한다. 그래도 지식인이라면 최소한 자아비판이라도 하고 의견을 바꾼다. 그런 것도 없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같은 일부 친노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

친노의 판단 착오 덕분에 4·13총선 이후 더민주당에서 전개될 사태의 예고편을 우연히 볼 수 있었다. 당이 상영을 원치 않았던 예고편이라는 점에서 스포일(spoil)의 성격이 짙다. 물론 스포일이라고 해봐야 다들 예상하고 있는 뻔한 시나리오다. 적절한 때가 되면 오너가 다시 등장해 바지사장을 몰아내고 당을 장악한 뒤 대권에 도전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반항의 친노가 고개를 숙이자 바지사장의 기세가 등등해졌고 영화가 예상보다 흥미롭게 전개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렇다고 기승전‘문(재인)’이라는 기본 플롯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 장제스의 군대가 들이닥치기 전에 마오쩌둥의 군대는 옌안으로 대장정에 올라 살아남았다. 안철수 분당의 파장이 당을 침몰시키기 직전에 문 전 대표는 경남 양산으로 후퇴해 침몰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막말 정청래 의원 등 몇몇이 희생됐지만 큰 손실은 없었다. 이해찬 의원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살아 돌아올 것이다. 문희상 백군기 의원 등은 쳐내는 시늉만 하다가 복귀시켰다. 윤후덕 의원도 살아남았다. 공천도 다 끝나 간다. 끝내기 수순인데 형세 판단도 못 한 자들이 판을 망칠 뻔했다. 칩거하던 오너가 부랴부랴 올라왔고 바지사장을 간신히 설득해 봉합한 것이 지난 3일간의 해프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