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집중활동 계획 안내~

[유경미]

<자료 및 행사 문의>

✆02-723-4804, 조직국장 윤진철 (010-6272-3606, jbumo@hanmail.net)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의 집중활동 계획안내

․ 일시 : 2014년 3월~4월

․ 장소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곳곳

․ 주최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해 3월~4월 집중 활동을 진행할 계획임.

◦ 지난 2012년 5월 30일 19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달장애인법이 발의가 되었지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타 장애유형과의 형성성과 발달장애인만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장애인 단체 간 갈등을 유도해왔다. 또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었던 것 뿐 만 아니라 2013년 3월 보건복지부 국정보고에서도 발달장애인법을 연내에 제정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연내 제정하겠다는 발표는 2013년를 넘어 2014년도가 되어서도 약속이 지켜지고 않고 있음 .

◦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실효성 있는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하여 3월~4월에 집중적인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진행할 계획임.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간담회 진행

- 발달장애인법 제정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및 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 설명

- 6.4 동시지방선거 지자체 발달장애인 정책공약 제안

- 4월 집중 투쟁을 위한 발달장애인부모 독려 활동 등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사회 현수막 게시

- 발달장애인의 권리확보를 위한 지역사회 곳곳 현수막을 게시

- 발달장애인 관련 지역사회 요구 및 발달장애인법 관련 문구로 게시

-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및 특수학교와 관공소 등에 게시할 계획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지역사회 서명운동과 캠페인 및 1인 시위 등을 진행

- 지역에 따라 정기적으로 거리선전전 및 서명운동을 통한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 홍보

- 1인시위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의 현실과 어려움 등을 공유

◦ 위의 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활동계획으로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앙사무처 및 임원 중심으로 17개 시도를 순회하고 17개 시도는 해당 각 시군구를 순회하며 발달장애인법 주요 쟁점과 4월 집중 활동에 대한 내용을 공유하여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대한 아래로부터 시작되는 투쟁을 만들어나갈 계획이고

◦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여론의 확장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실 외벽과 기타 공공시설,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및 특수학교와 관공서 등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여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법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현실과 어려움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활동으로 자신의 사례를 직접 담은 내용의 1인시위등과 백만인 서명운동과 거리 선전전 등을 진행할 계획임.

◦ 자세한 사항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직접 문의바람. (www.bumo.or.kr, 02-723-4804)

※ 아래 표에 포함 되지 않은 일정은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부모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추가 할 계획임. 또한, 전국 순회간담회에 포함 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에서 발달장애인법 제정활동의 주요 경과 및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하실 경우에는 부모연대 사무처에 문의바람.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전국순회 간담회 일정

[호남권] 3월 7일 전남(순천) 조례호수공원 도서관

3월 18일 전북(전주)

3월 21일 광주

[충청권] 3월 11일 충북(충주) 충북북부 영어센터 강의실

3월 12일 세종

3월 13일 충남(홍성) 충남도청 대회의실

3월 14일 대전 하나은행

[영남권] 3월 19일 대구 대구지부 회의실

3월 20일 경북(상주) 명실상감한우홍보테마타운 교육장

3월 21일 부산

3월 21일 경남

3월 24일 울산

[수도권] 3월 27일 인천 반석순복은교회

3월 28일 경기(의정부)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회의실

※ 미확정 지역 서울, 제주, 강원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현수막 게시 장소 및 내용

	게시 일자	게시 장소	게시 내용
서울	2014년 4월	서울 지회 사무실 앞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살고 싶다!
경기	2014년 3월 초~	각 지부 사무실 및 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구리, 안산 센터)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발달장애인도 지역 사회에서 살고 싶다!
인천	2014.2.17.~4월	부평, 주안지부 사무실, 당사자 단체 8곳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직간접 차별, 서비스 거부, 부당노동행위 철폐
대전	2014.3.5.	지부사무실(내부, 외부) 삼성동4가, 장애인복지관5곳, 5개 구청 지정 현수막 장소 총 15개 이상.	정부는 발달장애인법 조속히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의 삶 더 이상 이대로 안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세종	2014.3.1.~	세종시장애인부모회 사무실 외관	빈껍데기 발달장애인법 필요없다! 실질적인 법 제정을 원한다!
충남	2014.2.27.~	각 지회 사무실 외벽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
충북	2014.3월~법제정시까지	지부, 지회 사무실 및 센터외벽 설치 예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관련
대구	2014년 3월~5월	사무실 옆 동성초등학교 네거리, 대구시 교육청 광장, 대구지부 사무실 내 타 장애 단체 사무실 내 총 5곳	함께 살고 함께 지내고 싶어요.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주세요.
울산	2014.3.3.~	사무실 내, 주요 시내 사거리 등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등
경북	3월 ~ 법제정시까지	경주, 구미, 김천, 안동, 칠곡, 울진, 포항시부모회 사무실 경주시장애인복지관 게첩대, 김천시 게시대, 상주 무양청사 후문, 2주공아파트 앞, 칠곡군청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우린 더 이상 우리아이가 먼저 죽길 바라는 세상은 원치 않는다.’, ‘지원이 아닌 권리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발달장애인에게 맞는 주거환경을 제공하라!’, ‘발달장애인의 연령과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부산	2014.1.20.~	부산지부, 기장.해운대지회 사무실	발달장애인은 안녕하지 못합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외벽 현수막)
광주	2014.3.3.~	-새누리당, 민주당, 정의당, 진보신당 사무실 앞 -부모연대 사무실 2곳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전북	2014.3.2.~	전북 일원	서비스 총량제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도입
전남	2014.3.10.~	기초단위 시청 등 15개소	발달장애인법의 원안통과를 요구한다.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발달장애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제주	2014.3.10.~	도청앞, 교육청 앞, 지부 사무국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인시위 및 선전전 활동 계획

	시기	장소	내용
서울	2014.3~4	지역구청, 서울시청, 지역 내 특수학교 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1인 시위 등
경기	매주 1회	12개 시청	1인시위 및 선전전 진행
인천	2014.3.8.(토)부터 매주 13:00~15:00	구월동 신세계 백화점 사거리, 부평역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직간접 차별, 서비스 거부, 부당노동행위 철폐
대전	2014.3. 격주 목요일 오전 11시	-1인시위: 새누리 당사 앞 -서명운동: 시청 앞, 5개 복지관 순회	발달장애인법 제정 현수막, 전단지 등
세종	2014.4.~5. 격주 실행	세종시청 및 교육청 앞	실질적인 발달장애인법 통과 및 장애인 권리 보장
충남	2014.3.1.~3.31.	서산시 성봉학교, 서산시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법 권리보장 서명운동
대구	2014.3월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1시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1인시위. 특수학교 행사일정에 맞추어 선전전 진행
울산	매주 금요일 촛불집회 시	시내 주요 거점	서명운동
경북	3월~ 법제정시까지 (격주 1회)	경주시청, 경주시의회, 경주시장애인복지관, 경희학교, 동국대학교, 경주대학교, 서라벌대학교, 구미역, 김천역, 상주시청 입구, 울진군청 앞 도로상, 포항시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	‘가족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발달장애인복지! 발달장애인법 제정하라!!’ ‘발달장애인 인권유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발달장애인법을 제정하라!!’
부산	2014.3 매주 월요일	새누리당 부산시당 앞	발달장애인법 제정 촉구
광주	2014.3.10.~매주 화	사무실 주변, 시청 앞	서명운동 및 선전전. 2013년 6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화요일 관공서 및 지역 거점 지역에서 선전전 진행한 인력을 바탕으로 1인 시위와 결합하여 진행함.
전북	매주 수요일/격주 오후 2시	객사 앞	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 운영 (발달장애인의 참여 기회 보장)
전남	2014.3.10. 이후 지역별 주1회	각 시청, 도교육청 앞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권 요구
제주	2014.3.~ 격주 화요일	주요 관공서 및 복지관 앞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 및 서명운동

[보도자료]부모연대발달법 활동계획_140304[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