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대중문화가 일본산업에 미친 영향

[김동석]

목차

제 1장 들어가며......................................................................................................3

제 2장 문화 시장 개방의 의미와 주요 이슈............................................................4

1절 WTO의 문화시장 개방 협상...........................................................................4

2절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 이슈.............................................................................6

3절 문화시장 개방의 효과.....................................................................................7

제 3장 일본 대중 문화 개방....................................................................................7

1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과정....................................... ..............................8

2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평가............................................ ..........................15

3절 제4차 개방에 대한 전망과 결과........................................... .........................21

제 4장 방송 시장 개방............................................................................ ......................26

1절 일본 방송문화의 특성............................................................. . ......................27

2절 한일 방송 교류 원칙.................................................................... ...................28

3절 우리 방송의 개선점......................................................................... ................29

제 5장 한류 열풍과 그에 따른 시사점...................................... ............. ....................30

1절 한류의 정의................................................................. . ....... .........................31

2절 한류의 원인.............................................................. .... .... ............................32

3절 나라별 한류 현상.................................................................. ..........................32

4절 한류를 통한 관광산업의 확대........................................ . ........ .. ...................36

5절 한류의 문제점.................................................................... .............................36

  6절 한류의 시사점...................................................................... ..........................36

제 6장 개선 및 대응책....................................................................... . .........................38

1절 현정부의 문화 정책............................................................. ............................40

2절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책........................... ...............................40

3절 디지털 문화의 주도권 확보.............................................................................44

제 7장 끝내며......................................................................... ........................................44

제 8장 참고문헌 .................................................................. .. .......................................45

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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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오늘날 우리는 전세계가 하나의 마을과도 같이 가깝게 느껴지는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방송 매체와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안방에서 세계 곳곳의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문화 역시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 교류에 대해 특별히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알아서 잘 행해질 것이라 생각하고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문화 개방이 한 국가의 경제, 정치,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외국문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폐쇄성을 지님과 동시에, 최근의 한류열풍에서 보듯이 문화 콘텐츠 수출에는 진흥책을 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나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이미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상당 부분의 문화가 개방된 가운데 사실상 문화개방을 어느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될 수도 있다. 사실상 일본의 대중문화를 다른 유통구조를 통해 많이 접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제한을 두고 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본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개방 방침을 천명한 뒤,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최근 우리는 제 4차 개방까지 이루었고, 2006년에 제 5차 개방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개방이 현실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방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를 내고 그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관한 논의를 하는 자리는 적다는 것이다. 우선 일본에 대한 증오심이나 맹목적인 애국심이 과학적이고 보다 현실적인 인식을 가로막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일본에 대한 역사적인 선입견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화개방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방해하고 있다. 외국의 대중문화가 개방된다는 것은 외국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 및 산업 전반뿐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방식, 사회적 행위 및 태도 등의 수준에도 어떤 형식으로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문화 개방에 대해서 이러한 비전문적인 담론이 기승을 부리면 제대로 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힘들다.  

이 연구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류 열풍을 계기로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개선책 제시에 그 목적이 있다.  우선 우리가 무심코 넘겨 버릴 수 있는 문화 개방의 의미에 대해 파악하고, 우리 대중문화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알아본 후, 그에 따른 개선책을 논의하겠다.  2장에서는 문화 개방의 의미를 알아보고 WTO의 서비스 협상인 GATS에 대해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1998년에 시작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역사와 그에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검토하고 개방 결과를 분석해보겠다.  4장에서는 아직 개방하지 않은 방송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방송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겠다. 5장에서는 최근 몇 년 간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인식에 대해 논의하겠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앞에서 논의한 주제들의 포괄적인 개선책과 대응전략을 모색하겠다.

제2장

---------------------------------------------------------------------------------------------------------문화시장 개방의 의미와 주요 이슈

문화시장 개방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문화 교류란 자연스럽게 세계화에 발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다. 이미 문화 교류와 시장 개방에 따라 얻게 되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인 영향을 쉽게 생각하고, 또한 문화가 내재하고 있는 국가의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상호간에 별반 다르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 시장 개방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 방송과 같이 공영성이 강한 산업의 경우 폐쇄성이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세계적인 문화시장 개방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문화시장 개방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 논의하겠다.

제 1절.  WTO의 문화시장 개방 협상

우리나라는 1995년 WTO, 1996년에 OECD에 가입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무역 질서의 국제화 내지는 개방화 추세에 동참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다. WTO는 교역을 가로막는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을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시장접근을 보장하고자 한다.  즉 국가간의 협상을 통해 개방약속(양허)을 하게 하고 이를 모든 회원국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최혜국대우원칙(MFN)과 내국민대우원칙(NT)을 적용한다.  MFN은 외국 상품과 서비스의 시장접근에 대해 국가별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며, NT는 내국 상품 및 서비스와 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다만 이들 원칙은 상품무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용되는 것임에 비해 서비스 무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들의 선택에 일임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문화예술서비스의 개방협상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서비스는 과거에 비교역재로 간주하고 규범체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1995년 WTO출범과 함께 최초의 다자간 규범인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가 발효되었다.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교역 방식에 대해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국제 전화와 같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공급되는 서비스(Cross-border supply), 둘째, 관광과 같은 소비자나 기업이 다른 국가에서 이용하는 서비스(Consumption abroad), 셋째, 외국 은행 영업과 같은 외국 회사가 다른 국가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여 공급하는 서비스(Commercial presence). 넷째, 패션모델이나 컨설턴트와 같은 개인이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공급하는 서비스(Presence of natural persons)로 정의 하였다.

WTO출범 당시만 해도 서비스무역은 새롭게 부각 된 분야였을 뿐 아니라 각국의 개방준비가 미흡하였던 관계로 개방의 원칙만을 정하고 각국의 현존 상태를 동결하는 정도로 협상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개방협상은 5년 후로 미루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서비스협상은 2000년 2월부터 재개되었으며, 2001년 11월 새로운 다자간무역협상(DDA)이 개시됨에 따라 그 일환으로 본격적인 양허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각 회원국들은 양허안을 제출해야 하고, 2005년 1월 1일까지 협상을 완료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표1> GATS 규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의 정의[1]

서비스 공급자  주재 여부	공급형태	정의	비고
서비스공급자가서비스 수입국 영토내에 주재하지 않는 경우	국경간 공급	인력이나 자본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서비스 제품 자체의 국경 간 공급	서비스 자체의 이동
	해외 소비	서비스 소비자의 본국 이외의 영토에서 소비행위가 완결되는 경우	소비자의 이동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 수입국 영토 내에 주재하는 경우	상업적 주재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재를 설립하여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경우	자본의 이동
	자연인의 주재	서비스 수입국 내에 서비스 공급인력의 주재	노동의 이동

문화 분야는 문화상품과 문화서비스로 나누어진다.  문화상품은 일반적으로 생각이나 상징 또는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소비재상품으로 도서, 잡지, 소프트웨어, 필름, 비디오 등이 포함된다.  문화서비스는 문화적 관심이나 필요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행해지는 활동으로서 공연, 출판 및 커뮤니케이션, 시청각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각국의 이해가 대립되고 WTO 협상에서 주로 문제 되는 분야는 문화상품에서는 영화필름이고 문화서비스에서는 시청각서비스이다.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들이 가지는 대중적인 파급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영화필름과 시청각서비스를 통해 수출국은 수입국의 대중에게 자국의 문화를 침투시키고 정치적 신념을 전파시킨다는 인식 때문에 개방 여부와 정도가 문제 되는 것이다.  영화 필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영화 필름에 대해선, NT와 MFN의 예외를 허용하는 스크린 쿼터 조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WTO는 각국 정부의 자국 산업을 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원칙은 아직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각국은 문화예술 분야의 보조금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유보를 둘 수 있었다.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상품과는 달리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의 개념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화 개방에 대해 반대의 의견도 있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지구상의 다양한 문화 보존과 유지를 위해서는 단일한 문화에 의해 획일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국제통상협정에서의 문화 개방은 획일화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또한, GATS와 DDA는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만으로는 볼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왜냐하면 서비스 분야 중 시청각서비스는 특성상 교역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많기 때문이다. 문화의 다양성은 당장의 이윤추구를 위해 또는 선진국의 일방적인 시장 개방 압력에 대한 품목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교역이 아닌 교류의 측면에서 서비스분야에 대한 국제적 공유 및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

2절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 이슈

문화시장 개방 협상은 공산품 재화와는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문화의 교역과 세계화를 옹호하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된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2]에 따르면 문화 시장 개방에 대해서 7가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7가지 이슈는 크게 근본적 이슈, 개방의 과정 내에 일어나는 실무적 이슈, 그리고 개방 후에 나타나는 후속 이슈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7가지 이슈와 내용은 <표2>에 나타난 것과 같다.

<표2> 문화시장 개방을 둘러싼 7대 이슈와 내용[3]

7대 이슈	내용
문화정체성	문화는 교역의 대상인가? 세계화를 옹호하는가?
개방의 폭	전면개방인가, 제한적 개방인가?
자본의 유입	외국인 소유, 출자를 어느 수준에서 허용?
콘텐츠의 유입	프로그램 수량 제한의 정도는?
사업자의 유입	산업 내 신규 진입자 (외국인)를 인정?
개방 후 문화정책	정부보조금 등 지원, 육성 정책의 범위와 수준?
개방 후 해외진출	상대국에서 개방의 혜택을 얼마나 누릴 수 있나?

우선 근본적 이슈로는 문화정체성과 개방의 폭을 살펴볼 수 있다. 문화 정체성 부분에서 문화가 교역의 대상이고 세계화를 옹호하는 입장이라면, 그 다음 단계로 전면개방을 주도할 것인가 제한적 개방을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간다. 각 이슈들은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지적되는데 문화 정체성의 경우엔 대외적인 문화 종속성의 심화가 우려되고 개방 폭의 경우엔 어느 정도가 최적 수준인지를 따지기 어렵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와 연결시키자면, 우선 문화의 정체성 이슈에서는 개방의 찬반여부를 예로 들 수 있고 개방의 폭에서는 단숨의 전면 개방이 아닌 현재 4차 개방까지 단계적으로 부분개방을 실시했던 것을 적용시킬 수 있다.

실무적 이슈로는 자본의 유입, 콘텐츠의 유입, 사업자의 유입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자본의 유입의 경우엔 외국인 소유와 출자를 어느 수준에서 허용할 것인지가 주요 내용이고 콘텐츠의 유입은 프로그램 수량 제한의 정도 여부, 사업자의 유입에서는 산업 내 신규 외국인 진입자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자본의 유입에 관련해서는,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방송의 개념에 대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과 관련한 자본의 대형화가 핫 이슈이고, 콘텐츠의 유입면에서는 스크린쿼터와 방송쿼터 등을 통한 외국 콘텐츠의 수량에 대한 제한 조치의 지속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된다.  사업자의 유입 면모에서는 문화산업의 근간이자 대표적 수익원천인 광고시장의 현행 독점적 구조의 실질적 변화가 관심사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보조금 등의 지원 및 육성정책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 짖는 개방 후 문화 정책은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인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고 개방 후 해외 진출 이슈에서는 개방 요청안의 실효성 여부를 따지는 중요한 이슈로 판단된다.

3절. 문화시장 개방의 효과

문화 개방이 대체 어떤 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히 생각해보면 새로운 문화를 접한다는 의미가 가장 크다. 하지만 문화시장 개방의 효과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직접적인 수요 창출과 간접적인 산업구조개혁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뒤에 언급할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파급효과를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개방의 기대효과로는 GDP및 후생 효과, 산업별 요소가격 변화 및 고용유발효과, 산업별 중간재 효과 등으로 따져볼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2000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소비자 측면에서는 개방에 의해 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가격의 하락의 폭이 커짐에 따라 지출 금액이 줄어들고 결국 소비자 후생이 증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용과 중간재 면에서는 통신, 방송, 문화, 오락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투자면에서는 각 분야 모두 외국 업체의 진출로 인하여 투자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3>문화시장 관련 개방의 효과 분석[4]

구분	소비자 가격	실질소비	소지지출금액	고용	중간재	투자
통신.방송	-4.27	3.04	-1.23	0.45	0.19	-3.39
문화.오락	-4.49	3.19	-1.3	0.23	0.13	-3.57

간접적인 산업구조의 효과는 외국인 투자가 늘어날 경우에 생산성 향상과 기술지원 등의 효과가 창출 될 수 있다. 공급자 측면에서 생산성 향상이 예상되고 국내 업체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므로 문화시장 개방은 필수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문화’라는 것은 정신적 가치의 평가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나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는 단순히 경제적 효과만을 따지기에는 양국간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이 큰 문제로 작용한다.  결국 최선의 방책은 문화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먼저 세운 후에 개방의 정신적 가치에 대해서 따져보고 사회적으로 가장 안정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문화개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다. 다음에는 한일간의 문화 개방을 통해 한국의 문화 시장 개방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이슈들을 적용시켜 논의하도록 하겠다.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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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 개방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나라의 문화부문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특히나 한일간의 문화교류는 아직도 껄끄러운 한일 양국 관계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제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문화적 논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일본 문화의 유입만을 규제한다는 제도적 근거는 취약하다. 어떤 법률에도 일본문화의 유입만을 금지한다는 규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하지만 오랜 관행처럼 국내의 반일정서를 통해 일본 문화 유입 불허 정책은 성립될 수 있었다. 하지만 GATS나 DDA와 같은 세계적인 개방 및 교류 추세에 따라 우리의 일본 문화 불허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다. 무엇이 우리 정책의 한계를 개방으로 부추기는 배경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시적으로 개방화의 물결에서 도태될 수 없는 불가피성, 둘째,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 셋째, 한류의 부상이다. 월드컵 공동개최는 양국의 교류기반이 확대되는 동시에 양국관계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개방수위 조율을 이루었다. 한류는 우리의 대중문화의 대외자신감이 나타나는 형태인 동시에 상대국의 시장개방과 교류의 흐름을 가속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차 개방을 시작으로 2003년 1월 제 4차 개방을 이루면서 이른바 전면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개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1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한 과정

1.1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관련된 정책 추이

일본문화 개방 여부에 대한 그 동안의 경위를 보면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일본은 지속적으로 문화교류를 채근하는 공세적 입장이었다면 한국은 ‘국민감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전면개방을 미루는 입장을 취해 온 것이 제1차 개방이 1998년에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양국간 문화 교류의 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초 당시 공로명 주일 한국대사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 불가 피론으로 파문이 일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개방 방침을 통해 1단계에서는 국제 가요제와 문화행사 등에서 일본어 노래의 허용하고, 2단계에서는 일본어 대중가요 가창과 음반수입을 허용한 후 3단계에서는 일본의 극영화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단계적 개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정부로부터 연구를 의뢰 받은 전문가들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1995년부터 문화적, 산업적 폐해가 적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방을 실험한 후 1998년 이후에 전면 개방할 것을 건의한 바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언급한 개방범위에 대한 논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간의 대중문화를 통한 교류라는 것이 단지 문화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양식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때문에 개방을 최대한 늦출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한국의 입장이었다. 또한 개방화 물결에 도퇴되지 않기 위해선 일본문화수입개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도록 만들었고 1998년 제 1차 개방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표4>에 정리해 보았다. 이는 1998년 첫 개방 전까지 있었던 일본 대중문화 관련 발언들을 묶은 것이다.

<표4>일본 대중문화 과년 발언 일지(1994년 이후)[5]

발언자	날짜	내용
공로명 주일 대사	94.1	양질의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수용 검토가 필요하다.
문제부 (임시 국회)	94.2	전문가 조사연구를 토대로 일본 대중문화 수입 개방 문제를 검토하겠다.
김영삼대통령 (도쿄기자회견)	94.3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임기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공노명 외무부장관 (기자회견)	95.2	국민 감정을 이유로 무작정 막을 수 없다.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할 때이다.
김태지 주일 대사 (도쿄 기자회견)	95.2	양국은 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국가이므로 일본 대중문화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 단계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
문체부 (여론조사 발표)	95.2	시기 상조이며 이 문제는 정부시책 중 하나인 ‘세계화’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이흥구 국무총리 (임시국무회의)	95.2	언젠가 개방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계적이어야 하며 올해가 광복 50주년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김영삼 대통령 (기자회견)	95.3	아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상당한 기간을 두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개방절차를 발아야 한다.
김대중 아태재단 이사장 (도쿄 기자회견)	95.4	문호를 개방해도 좋은 일본 문화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김대중대통령(나카소네 전일본총리와의회담에서)	98.2	일본과의 문화교류를 해야 한다. 문화쇄국주의는 상대방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좋지 않다.
정부	98.2.28	점진적 단계적 개방 시사
김대중대통령 (문화관광부업무보고에서)	98.4.17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결코 두려워할게 없다. 일본 문화를 무리하게 막다 보니 오히려 폭력, 섹스 등 나쁜 문화가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 일본문화개방의 필요성 밝힘.
김주석 주일대사	98.5.8	관련부처의 방침을 확인한 결과, 2000년까지 실질적 개방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다고 밝힘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98.5.13	한일문화교류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김대중 대통령	98.10.7	일본 방문, 일본문화의 단계적 수입개방 추진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힘.
정부	98.10.20	출판, 애니메이션은 전면적으로 수입을 개방하고, 영화의 경우는 국제영화제 시상작부터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방송의 개방은 맨 뒤로 미룬다는 단계적 개방의 순서를 확정 발표.

<표4>에서 살펴보듯이 1994년 공로명 주일 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1998년 공식적인 1차 개방을 선언하기 까지 정부는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개방을 추진하되, 단계적인 개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각 발언들을 살펴보면 ‘언젠가는 개방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1.2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담론들

일본 대중문화의 개방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매우 복합적이며 논리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특성을 보였다.  즉 세계 모든 국가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며 유독 일본의 대중문화에 대해서만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개방을 허용치 않았다. 그러면서도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바에 의하면 국민들의 대다수는 일본문화가 이미 우리 사회에 상당히 유입되어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개방여부에 대해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반대 입장부터 살펴보겠다.

1) 개방반대론[6]

반대의 입장들은 대체로 민족적 감정에 근거하여 정서적이며 주관적인 성격이 강한 편이다. 

① 과거 역사와 관련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

반대론의 주조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역사, 문화적 측면의 일본에 대한 정서에 근거하여 한마디로 일본문화는 ‘싫다’는 것이다. 특히 한일간에는 ‘정신대 문제’, ‘교과서 왜곡문제’ 등의 과거사 문제들과 ‘독도 문제’, ‘신사참배’ 등의 외교적인 문제들이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일본문화의 개방이라는 문제도 논리적으로 풀어 나가기보다는 국민 정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② 문화적 침식에 대한 우려가 깊다.

일본의 문화에 의해 우리문화 고유의 정체성이 침식되고 결국에는 일본의 문화지배가 재현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반대론이다. 

③ 저질, 상업적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한국인들은 우리 문화의 우수성에 대한 자부심에 기인하여 일본 문화뿐만이 아니라 상업적인 외국문화는 모두 저질적이고 퇴폐적이라는 외래문화에 대한 배타적 심리로 인한 반대론이다.

④ 청소년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걱정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대중문화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을 경계하는 반대론이다.  나이가 젊을수록 일본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많을 뿐 아니라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볼 때, 일본 문화가 개방된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계층은 청소년층이라고 할 수 있다.

⑤ 경제적, 산업적인 충격이 걱정된다.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의 현재 음성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의 대중문화만으로도 만화 등 일부 문화시장은 초토화되다시피 한 형편인데 만약 전면 개방된다면 엄청난 자본을 등에 업은 상업성이 강한 일본의 대중문화와 도저히 경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산업 전반에 결정적인 충격을 미칠 것이다.

2)개방 찬성론[7]

반면 찬성론자들은 국내외적 현실이 일본 문화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다량의 일본 대중문화가 음성적으로 수입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개방 거부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개방 찬성론의 대부분은 즉각적이며 무조건적인 개방을 주장하기 보다는 대책이 있는 준비된 개방을 주장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제화와 개방화는 시대적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에 대해서만 개방불가를 고수 할 수 없는 일이다.

② 다양한 문화 섭취를 원하는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민간 기능에 맡겨야 한다.

③ 이미 불법적, 음성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저질의 일본 대중문화를 규제만으로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차라리 양성화하여 선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해악이 더 적다.

④ 일본문화의 개방을 계기로 우리 문화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⑤ 일본문화가 개방되면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높은 관심을 보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매력은 감소할 것이고 따라서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하여 지나치게 위축되는 것은 우리의 문화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자신감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⑥ 일본에 대한 국민정서를 고려하여 개방 시기를 결정하자면 영원히 어려울 것이므로 정부에서 단안을 내려 개방을 결정해야 한다.

이처럼 찬반 양론의 주장이 만만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대중문화는 언젠가는 개방 될 수 밖에 없으며, 그 시기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친 후에 국민적 정서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개방의 속도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이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이할 일이다.

3) 개방 찬성론과 반대론의 문제점

일본문화 수입 개방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더불어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다.  찬성론의 전반적 논지는 일본문화 수입 개방이 시대적 요구이며 역사적 필연임을 강조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보편적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반대론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과거 관계에서 출발하여 국민 정서적 측면과 식민지 경험을 강조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특수화된 시각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양쪽 모두 일본 문화 수입개방을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과 그 평가는 상이하다. 다음 표에서 그 내용을 정리하였다.

<표5> 일본문화 수입개방의 찬반론: 판단기준과 평가[8]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찬성론	장기적으로 국내대중문화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	이미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음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형평성과 공평성의 원칙
반대론	일본의 하부시장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음	국민정서와 맞지 않음 저질왜색문화의 만연	호혜평등의 원칙이 지켜질수없음:예속적 관계의 형성

찬성론의 입장은 원론적이며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본문화 수입개방의 필연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입장은 미래사회의 정보화와 국제화의 요구를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과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실제적이며 구체적인 상황타개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힌다. 반대론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의 특수관계를 문제 삼고 민족적 정서에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현대사회의 변화된 국제관계와 그 안에서 우리와 일본의 우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감정적인 차원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제4차 개방까지 실시된 시점에서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처럼 당장에 문화의 다양성을 즐기게 된 것도 아니고 반대론자들의 우려들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하지만 찬성론과 반대론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문화 사업의 약점들을 스스로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에 개방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찬반 논의는 의미가 크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 각 측의 의견들은 차후에 논의될 개방의 긍정적/부정적 효과분석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1.3   제1차~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일지

위에서 살펴본 찬반논의와 함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10월에 제1차 개방을 시작으로 1999년 9월, 2000년 6월,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1년 7월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응조치로 개방일정이 중단되었다가, 2004년 1월 1일부터 제4차 개방이 이루어졌다.  2006년 1월에 제5차 개방을 통해 극장용 애니메이션까지 전면개방이 예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네 차례의 개방을 살펴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개방과 허용의 폭이 점점 넓어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998년 10월에 시작해서 2004년 1월까지의 개방 내용을 살펴보겠다.

1)제1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1998.10.20)

제1차 개방은 영화와 비디오 개방에 한정되어 있었다. 영화의 경우에는 공동제작 영화, 일본 배우가 출연한 한국영화, 세계 4대 영화제 수상작에 한해 개방되었다.  비디오는 극장에서 상영된 영화의 비디오만 출시를 허용하였다.

2)제2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1999.9.10)

제2차 개방은 영화와 공연, 출판물 개방으로 이루어졌다.  영화는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과 애니메이션을 제외한 전체관람가 영화로 확대되었다.   공연은 2000석 이하의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관광호텔 등 라이브 콘서트가 가능하게 되었고 출판은 일본어 판 만화, 만화잡지가 허용되었다.

3)제3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00.6.27)

제3차 개방은 영화를 비롯해서 비디오, 공연, 게임, 비디오, 공연, 게임, 방송 등 1,2차에 비해 개방 정도가 대폭 확대되었다.  영화의 경우는 18세 미만 관람불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일본영화의 국내 상영이 가능하고, 국제영화제 수상작의 경우에는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개봉이 가능하였다.  비디오는 개방대상 일본영화와 애니메이션 중 국내상영 분에 한해 허용되었고 공연의 경우에는 실내 외 모든 공연이 개방되었다.  음반은 일본어 가창을 제외하고 나머지 음반은 개방되었다. 가정용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 등은 개방되었고,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은 개방되었다.

4)개방일정 중단(2001. 7)

2001년 7월 일본 왜곡 교과서와 관련하여 일부 개방일정이 중단되었다. 당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추가로 개방하기로 한 일본어 가창음반, 오락TV방송, 18세 이상 성인용 비디오, 영화, 가정용 게임기, 애니메이션 등의 개방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일본 소니사의 가정용 비디오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이 일정 조건하에 2002년 2월 국내판매가 허용되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는 문화관광부에서 월드컵 공식음반 2종의 제작, 발매를 승인하고, 수록 곡의 일본어 가창을 국내 방송에서 7월 말까지 한시 허용했다.

5)제4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2004. 1.1)

2004년 1월부터는 영화와 음반, 게임분야, 교양 프로그램은 전면 개방 되었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드라마는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에 한 해 개방,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코미디 등 오락프로그램은 보류, 일본가수 공연 중계방영 및 일본가수의 국내방송출연, 일본어 가창 뮤직비디오 방영은 불허이다.  케이블 TV 및 위성방송의 경우에는 교양,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일본어 가창 전면 개방, 드라마는 모든 연령, 7세 이상, 12세 이상 시청가 등급 드라마와 한일 공동제작 드라마 등 부분적으로 개방이 이루어졌다.

6)제5차 일본 대중문화 개방(2006.1.1)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방송 전면 개방이 예정되어있다.

<표6> 일본대중문화 개방 현황[9]

부문	기 개방 범위(1차~3차)	4차 개방 범위	비고
영화	◦4대 국제영화제 수상작, 한일 공동제작영화, 한국 영화에 일본배우 출연 허용 및 한일 영화주간 개최 ◦공인된 국제영화제 수상작, 영상물 등급위원회 인정하는 전체관람가 영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인정하는 12세 관람가, 15세 관람가 영화	◦’18세관람가’, 제한상영가 영화 (성인용 영화)	전면개방 (4차)
극장용 애니메이션	◦국제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포함한 각종 국제 영화제 수상작(3차)	(추후 발표)
비디오	◦개방대상 일본 영화와 애니메이션 중 국내에서 상여된 작품의 비디오	◦개방대상,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중 국내 상영 작품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과 연동
대중가요공연	◦2000석 이하 규모 실내장소에서의 공연(2차) ◦실내 외 구분 없이 전면개방(3차)		전면개방 (3차)
음반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음반(3차)	◦일본어 가창음반	전면개방 (4차)
게임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3차)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	전면개방 (4차)
방송	매체 구분 없이 스포츠, 다큐멘터리, 보도 프로그램의 방송 허용(3차) 케이블TV및 위성방송의 경우 공인된 국제 영화제 수상작과 전체 관람가 영화로서 국내 개봉작 방영 허용(3차)	(추후 발표)
만화	일본어 판 출판만화, 만화잡지(3차)		전면개방 (1차)

개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근본적 이슈로 시작해서 개방의 제한 정도, 콘텐츠의 수량, 자본과 사업자 유입의 허용의 폭에 대한 실무적 이슈들을 발견할 수 있다. <표6>에서 살펴보듯이 제 1차부터 4차까지 각 부문별로 단계별 개방이 시행되었다.  다음에는 개방에 대한 평가 기준과 그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제 4차 개방까지의 평가를 알아보겠다.

2절.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후 평가

2.1 일본문화 개방의 세가지 측면

일본문화 개방의 진정한 평가는 한가지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그리고 정치적 측면의 영향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한다.

1)경제적 측면

우선 경제적 측면이라 함은, 일본문화 개방이 초래할 국내 문화산업 및 기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일이다.  일본문화 수입 개방이 우리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살펴보겠다. 우선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시장 규모의 확대와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② 일본의 선진 문화산업의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

③ 국내 문화산업의 경쟁분위기 고조로 자생력 강화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국내 문화산업의 점유율 하락으로 경제적 소실 가중

② 중소기업 등 취약한 산업 주체들의 몰락

③ 문화산업 및 관련 산업 부문의 잠식

2)문화적 측면

문화적 측면이란, 일본 문화 개방이 초래할 국내의 문화적 아이덴티티에 끼칠 영향과 청소년 및 어린이 등의 정서에 미치게 될 광범위한 효과를 고려할 일이다.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문화적 창의성의 제고

②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③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개방적 태도 고양

부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이질적 문화양식의 유입으로 인한 문화적 정체성의 혼돈

② 저질 오락문화의 유입으로 인한 대중적 문화 수준의 하향화

③ 외설, 폭력물에 의한 청소년 정서 유해 및 관련 범죄 증가

3)정치적 측면

정치적 측면의 문제는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한일관계의 변화 혹은 재정립과 연관되는 것이다.  우선 일본문화 수입개방이 한일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부터 살펴보겠다.

① 양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문화적 교류가 활발해 짐에 따라 선진 우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

② 양국간의 정치적 현안을 일괄타결하기 위한 매개로 이용 가능하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① 개방 완료 시 한일 간 정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도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게 된다.

② 상호에 대한 고정관념이 반영된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될 경우, 반일, 반한 감정이 심화될 수 있다.

다음의 <표7>는 각 측면의 장. 단점을 정리한 것이다.

<표7>일본문화 수입 개방의 장단점[10]

	경제적 측면	문화적 측면	정치적 측면
장점	-시장규모의 확대 -일본의 발전된 방송 및 영상산업 기술 및 관련 노하우의 습득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	-표절모방이 가능해짐으로써 창의성 제고 -문화적 다양성의 확보 -문화인식의 개방성 확산	-양국정치현안을 타결 하기 위한 매개물로 이용할 수 있음
단점	-초기의 단기적인 시장 잠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 우려 -자본력과 기술에서 열세에 있는 중소 영상 산업부문에 대한 위협 -연관 산업부문의 잠식	-민족적 정체성이 혼란 될 우려가 있음 -지나친 외설폭력으로 청소년 정서의 악영향	-개방 완료 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상도구로서의 역할 상실 -왜곡된 정보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국민 감정의 악화

2.2 제1차~제3차 개방 이후의 결과

제4차 개방을 한지 두어 달이 지난 현재, 4차 개방에 대한 평가를 하기엔 이르다. 따라서 우선, 우리는 제3차 일본 대중문화개방 조치 이후의 결과만을 살펴보고 그 기간 동안의 국민여론 조사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제4차 개방에 대해 논하겠다.

다음의 개방 영향 분석에 나타나는 수치들은 문화관광부의 2003년 보도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1)영화

 개방 초기와 달리 일정기간 경과 후 점유율이 점차 둔화하였다.

a. 시장 점유율[11]: 0.4% ('98), 3.1 %('99), 7.4 %('00), 1.4 %('01), 3.2 %('02)

b. 일본 수출 현황[12]: 14편 187만 달러 (‘99), 20편 527만 달러 (’00), 22편 597만 달러 (‘01), 19편 658만 달러 (’02) 

영화부문은 예상과는 달리 큰 파급효과는 가져오지 못했다. 일본영화의 개방에 의해 한국영화산업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검증되지 않으며, 일본영화에 의한 시장잠식 효과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비디오:

개방 이후 일본작품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4~6%[13]로 저조하였다. 3차 개방까지의 비디오 부문 개방 범위를 살펴보면 국내 개봉작에 한정되어 있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 개봉작의 극장 상영 참패와 마찬가지로 그 상영작들의 비디오 출시도 큰 호응을 얻지 못한 듯하다.

3)게임:

  2002년 2월, 비디오 게임기 수입허용으로 2002년 매출액이 1,562억[14]으로 급성장하였고 이는 2001년에 162억원에 비해 약 9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본의 게임 문화는 상당히 발전되어 있다. 3차 개방에서 게임기용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한 것에 비해 2002년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소니사의 플레이 스테이션이 추가로 수입허용을 받으면서 개방효과 결과가 눈에 띄게 증가했음을 시사한다.

4)음반:

 음반의 경우 국내 음반 시장은 불법다운로드와 MP3가 성행하는 탓에 심각한 불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 불황과 맞물려 파급효과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차까지의 음반 개방은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음반의 개방이었다. 일본 음반 개방의 제한이 일본어 가창 음반을 제외한 것이라면 무슨 의미인가.  결국 대중음악의 주요 알맹이는 빠져있었다는 것으로 느껴지고 진정한 음반 시장 개방은 아니었고 따라서 당연히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 한다.

5)애니메이션[15]:

3차 개방 이후 총 10편 수입, 8편 상영에 3편(‘포겟몬스터’는 53만 명, ‘이웃집 토토로’는 13만 명,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은 200만 명)이 흥행에 성공하였다. 여기서 8편 상영에 3편만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도 중요한 결과지만 이 3편의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보면 애니메이션의 파급효과는 컸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3편의 성공작 모두 흥행성공과 함께 여러 가지 캐릭터 상품과 유행을 만들어 냈다. ‘포켓 몬스터’의 경우엔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피카츄의 꿈을 가지게 했고 웬만한 젊은이들은 한번쯤은 ‘이웃집 토토로’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캐릭터들을 상품으로 한 물품을 사용한 적이 있었을 것이다.

6)방송[16]

a. 3차 개방 후 일본방송프로그램 수입액: 273만 달러 (‘00), 163만 달러 (’01)

b. 3차 개방 후 방송프로그램 일본진출: 295만 달러 (‘00), 118만 달러 (’01), 231만 달러 (‘02)

3차 개방까지의 방송 개방은 대중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개방의 폭이 너무 작았기 때문에 유입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문화 관광부 자료의 수치에 따르면 일본 방송 프로그램의 수입액에 비해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일본 진출액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

2.3 국민 여론 조사

1. 한일관계에 대한 여론[17]

몇 년 전 역사교과서 왜곡 및 야스구니 신사참배 등의 과거역사문제로 인해 한일관계는 다소 침체되었었다. 일본 내각부가 2001년 10월 일본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18]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한국에 대해 친근감을 느낀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000년 조사결과와 비교해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으니, ‘한일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년보다 10.6%가 증가했다.  따라서 양국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 등의 과거역사 문제가 한국인들에게만이 아니라 일본국민의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역사교과서로 악화되었던 한일관계가 월드컵 공동개최 준비과정과 성공적 개최로 인해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64%가 한일관계가 월드컵 공동개최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고, 한국인의 48%가 향후 한일 관계에 밝은 전망을 내놓고 있었다.  또한 월드컵 공동개최가 끝난 시점에 실시된 여론조사[19]에서도 한국인의 75%와 일본인의 65%가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로 양국 관계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문화개방에 대한 여론[20]

1998년 개방방침 결정 이후에,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되었던 국민의식조사[21]에서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 결정에 대한 전체적 평가는 적절하다는 응답과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 문화 산업이 받을 여파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지연되었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의 반감이 46.2%로 가장 높았고, 강도 높은 폭력, 선정성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측의 무성의한 태도, 아직까지 우리 대중문화 산업의 구조 및 자본축적이 취약해서 등의 응답이 있었다. 2002년에 조사한 결과[22]는 일본 방송이 국내 방송산업과 대중 문화에 미칠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섰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일본 방송 개방이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 63. 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 계기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개방 후 접촉 경험[23]

1)분야별 접촉 경험

일본대중문화 분야별 접촉 경험을 살펴본 결과 접촉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는 출판만화(37.2%), 방송(34.3%)과 비디오(32.2%) 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영화(23.6%), 게임(22.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대중가요공연 관람 경험(0.8%)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접촉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98년 10월의 1차 개방 조치 이전에 경험했는지 혹은 개방 조치 이후에 경험했는지를 질문했는데, 이는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출판만화의 경우 개방이전 접촉률이 26.5%에 달한 반면, 영화의 경우 5.7%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개방 이후 접촉률의 증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영화로서 접촉률이 약 4배 가량 증가했다. 반면 '출판만화'와 '게임' 분야는 일본대중문화 1차 개방 조치(1998년) 이전에 접한 비율이 각각 26.5%와 16.1%로 개방 이후에 경험한 비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출판만화 및 게임의 경우 약 1.4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영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들이 개방 전 접촉률과 개방 후 접촉률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개방 전부터 국내에는 불법 복제품, 밀반입으로 일본 문화가 널리 이용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표8> 일본 대중문화 분야별 개방 이전/이후 접촉비율(단위%)[24]

	전체 접촉률	개방이전 접촉률	개방이후에 처음 접한 비율
출판 만화	37.2	26.5	10.7
방송	34.3	15.1	19.2
비디오 (애니메이션포함)	32.2	15.5	16.7
영화	23.6	5.7	17.9
게임	22.5	16.1	6.4
대중가요 공연	0.8	*	*

2) 연령별 접촉 경험[25]

한편 위의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방송' 분야만을 제외하고는 '영화', '비디오', '게임', '출판만화' 등 모든 분야에서 10대와 20대의 학생 계층의 접촉률이 단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판만화'의 경우 10 대층의 접촉률은 84.3%에 달했고 20대 역시 64.4%로 매우 높았다. '게임' 분야도 마찬가지로서 10대의 63.5%와 20대 39.0%가 이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9> 일본 대중문화 분야별 접촉률 연령별 분석(단위:%)[26]

연령별 분야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출판만화	37.2	84.3	64.4	36.4	15.3	6.3
방송	34.3	37.4	40.7	37.3	33.5	24.9
비디오(애니메이션포함)	32.2	50.4	47.0	35.5	24.4	12.6
영화	23.6	49.6	41.1	18.2	9.1	1.6
게임	22.5	63.5	39.0	18.2	9.1	1.6
대중가요 공연	0.8	0.9	1.7	0.5	*	0.8

4. 향후 개방 문제

또한, 일본대중문화 미개방 분야의 향후 개방방식에 대해 '단계적 개방' 의견이 54.6%인 반면, '전면 개방' 의견은 17.9%로 나타나 '단계적 개방론'이 월등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 이상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25.7%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8%로 나타났다. 일본대중문화 미개방 분야에 대해 '단계적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65.8%), 학생(69.5%), 연령별로는 20대(70.3%), 30대(61.4%)에서, 그리고 학력과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면개방' 의견은 저 연령층일수록, '더 이상 개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은 고 연령층일수록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향후 개방방식에 대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미개방 일본대중문화의 전면 개방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자 179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방의 적정한 시기를 조사한 결과, '금년(2000년)내' 라는 의견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1년 중으로'(19.0%), '2002년 중으로'(14.0%), '2003년 이후'(11.2%) 순서였다.

이상의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대부분의 응답결과에서 '연령'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일본대중문화에 대한 접촉빈도가 높고, 향후 개방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대중문화가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령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이다. 질문 항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조사[27]에서는 '경쟁력 강화'라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왔던 반면, 2000년 조사에서는 '다양한 문화접촉'(42.0%)라는 응답이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23.7%)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3절 제4차 개방에 대한 전망과 결과

올 초에 이루어진 제 4차 개방은 이른바 전면개방으로써 <표6>에서 살펴봤듯이 방송을 제외하고는 각 분야별로 개방의 폭이 상당함을 볼 수 있다. 4차 개방의 커진 폭만큼이나 기대와 우려가 높았다. 제 4차 개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각 업계의 기대와 전망, 정부의 효과 예측, 그리고 개방 석 달 후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다.

3.1 업계의 기대와 전망

①가요

일본 가요가 개방되더라도 국내 대중음악계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었다. 오히려 일본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내수시장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음반업계의 분석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산 대중가요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아시아 시장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을 만큼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일본 가요가 개방되어도 별 파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②영화

영화진흥위원회 관계자는 부분 개방이 이뤄진 1998년 이후 일본 영화의 한국 시장 점유율이 평균 3%를 넘지 못한 점을 볼 때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측면과 아시아 영화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이번 개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였다.

③게임

게임업계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었다. 오히려 일본 문화 콘텐츠업계와 교류 확대 측면에서 볼 때 개방이 더 바람직 하다는 입장이었다. 미국 PC 게임들이 국내에 진출할 때도 오히려 PC 게임시장의 발전을 이뤘던 것처럼 일본 문화가 개방되면 오히려 정보가 공유됨으로써 게임 제작 아이디어와 개발기술의 발전 등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었다.

각 업계들의 기대와 전망을 살펴본 결과 3차 개방까지의 반응과는 달리 우려보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일어나는 한류 열풍을 통해 우리나라 대중문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이 아닐까 싶다.

3.2 정부의 효과 예측

1)경제적 효과 예측

<표10> 시장확대, 잠식효과 및 일본상품 점유율[28]

부문/영향	시장확대효과	시장잠식효과	일본상품점유율
영화	2~3%	2%	5~7%
애니메이션	10~15%	-	단기:30~40% 장기: 20~25%
비디오	5~6%	5%	15%
음반	3~5%	4%	7~8%
게임	10~13%	-	현재보다 3~5%

① 영화: 위의 <표10>에서와 같이 추가 개방 시 시장확대효과와 잠식효과가 비슷하므로 전면 개방 시에도 국내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②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의 경우에 한국 애니메이션 시장 자체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잠식효과를 측정하기 곤란하고 한국 애니메이션의 시장점유율이 매우 미비한 점을 고려하면 10~15%나 되는 시장확대효과가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따라서 국내시장에 큰 위험요인으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었다.

③ 음반: 시장확대효과와 시장잠식효과가 비슷하므로 전면 개방 시에도 국내시장 파급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④ 게임: 전면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고 향후 일본게임의 시장점유율은 3～5% 상승 추정되었다. 또한, 한국산 비디오게임 점유율이 극히 미미하여 잠식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⑤ 방송: 뉴미디어 경우, 원활한 프로그램 공급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가능하고 지상파의 경우, 프라임타임대 오락용 프로그램 진입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개방의 심각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2) 사회·문화적 효과 예측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다른 부문에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의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문화상품과 달리 수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접하게 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부작용이 예상되었다. 뉴미디어의 경우는 유료이고 보급률 및 시청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문화적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3.3 제4차 개방 후 평가

제4차 개방이 시행된 지 석 달이 지난 상태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따라서, 개방 후 첫 석 달의 결과만을 살펴보자면, 1998년 1차 개방 이후의 결과와 비슷하게 이번 4차 개방에서도 일본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당장 우리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  드라마 시청률은 아주 저조했고, 상대적으로 반응이 높았던 음반도 큰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아직은 계속 지켜보아야 할 단계이다. 음반의 경우 판매고가 1만장을 넘어선 음반은 4~5장에 불과하다. 일본 가수들의 방송 출연이나 공연실황 중계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음반업계에서는 가요 팬들의 국내 가수 선호도가 워낙 높아 시장 잠식이 크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나마 팔리는 음반도 개방 초기여서 호기심 덕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해 발을 붙이기가 쉽지 않다.

올해 들어서는 ‘실미도’와 ‘태극기 휘날리며’등 한국영화가 스크린을 독점하며 관객을 끌어 모으는 바람에 일본 영화들은 개봉 일정도 미룰 수 밖에 없었다. <표11>에 나타나듯이, 2003년과 2004년 박스 오피스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 영화의 인기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2004년 3월, 4월 국가별 상영작 수를 살펴보면 총 44편 중, 한국영화가 12편, 미국 영화가 21편, 일본영화가 8편으로 나타났다. 일본 영화는 총 8편 개봉에 점유율은 2.53%로 저조하게 나타났다. 국내 관객의 영화 선호도가 충무로와 할리우드로 양분된 상태에서 한국 영화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어 당분간 일본영화가 국내 영화시장에 미칠 파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11>국가별 상영작 수(2004. 4)[29]

국적	총상영작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3월	31	11	18	0	2	0
4월	44	12	21	8	2	1

<표12>국가별 점유율 (2004. 4)[30]

<표13> 1,2월/3,4월 관객 추이 비교(2003년~2004년)[31]

구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2003년	2004년
	1월	1월	2월	2월	3월	3월	4월	4월
전체관객	3,378,124	5,236,018	4,172,805	4,563,337	2,543,359	2,773,988	2,495,317	3,216,984
한국영화	1,101,830	3,269,444	2,297,889	3,755,595	1,009,461	2,102,822	1,359,661	1,820,269
점유율	32.60%	62.40%	55.10%	82.30%	39.70%	80.40%	54.50%	56.58%

시청률 조사기관 TNS가 지난1월5~31일 주요 케이블·위성채널의 일본드라마 시청률[32]을 조사한 결과 ‘내사랑 사쿠라코’(0.78%)만이 같은 시간대 이전 프로그램의 평균 2주 시청률(0.44%)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을 뿐 ‘춤추는 대수사선’(0.95%), ‘골든볼’(0.53%), ‘퍼스트러브’(0.58%), ‘도쿄 러브스토리’(0.29%) 등이 모두 이전 프로그램보다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반응이 미지근한 것은 몇 년 묵은 드라마가 편성된 것도 한 원인이지만 10~20대 여성중심의 마니아를 제외하고는 아직 일본 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이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일본 드라마들은 철저한 사전제작 시스템에 우수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완성도가 높고 극 전개가 빠르다.  그러나 지상파에서는 볼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시간대도 대부분이 오전 10~12시나 밤11시 이후 등 사각지대에 포진해 있다.  특히 문화개방으로 개방 전 금기가 주는 호기심이 한풀 꺾이자 한·일 시청자의 미묘한 취향 차로 인해 폭넓은 관심과 지지에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지상파에까지 개방되고 최신작이 수입돼 양국에서 동시에 화제를 불러일으키면 사정이 달라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또한, 외교 문제 등과 같은 민감한 사안들이 크게 작용했고, 일본 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라는 평가이다. 현재 소개되고 있는 수준은 마니아층을 자극하기에는 현저하게 약하고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에는 참 막연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자제하고 있지만 막강한 자본과 노하우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물량공세에 나서면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개방 전에는 개방에 대한 찬성, 반대의 논의가 있었다면 개방 후에는 개방에 대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의가 있다. 우선 긍정적인 효과로는 개방을 통해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신기함’이나 ‘남몰래 즐기기’ 현상이 줄었고 일본 프로그램 모방 및 표절 시기의 종식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 접촉 기회가 증대되었다는 평이다. 부정적인 평가로는 시장 경쟁력이 약한 문화분야의 생산구조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 무대책이고 방송개방에 대해서 지상파 방송은 경쟁력이 있어 여파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효율성 논리에 크게 좌우되고 여건상 공동 제작 능력이 안 되는 케이블 업체들은 일본의 저 품질 프로그램을 다량으로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단기간에 시장이 잠실 될 우려가 있다는 평이다.

 3.4 일본대중문화 개방이 일본 문화산업에 미친 영향

1998년 12월에 실시한 아사히 신문사의 일본 전국여론조사[33]에 따르면, 한국 측의 대중문화 개방조치를 ‘환영한다’가 87%, ‘환영하지 않는다’가 5%였던 것으로 나타나, 일본인이 개방 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또한 일본 총리부에서 1999년에 조사한 외교에 관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진 사람’(48.3%)이 서울올림픽을 개최한 당시 1988년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 시기와 비교해 11년 만에 ‘친밀감을 갖지 않는 사람’(46.9%)을 웃돌 정도로 상당한 이미지 개선 효과를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주니치>신문은 2000년 상반기 도쿄를 중심으로 개최된 한국 관련 문화행사도 110건에 이르러 저년도 47건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히고 있다. (2000년 8월 17일자)[34]  일본 국제관광진흥회에 따르면 일본인의 한국방문여행자도 1999년도 128만 명에서 약 12%증가한 200만 명을 돌파함으로써 일본인의 제2의 타향이자 주요 관광지라 불리는 하와이 여행자 185만 명을 능가했다고 한다. 대중문화 개방 조치 이후 한류 열풍의 영향이 낳은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는 물론 외화 획득의 촉진으로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격적인 한류 열풍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소개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겠다.

      <표14>일본 내 부문별 한국 문화 영향 및 변화 사례(2000년)[35]

부문별 구분	문화콘텐츠 내용과 사례
일본 내 한국문화행사 건수	- 영화 개봉 16건, 전시회 27건 무대예술 23건, 전통예술 6건 , 출판기념회 &심포지엄 16건 , 기타콘서트 10건
한국방문 여행자수	1999년 120만 명에서 2000년 200만 명 돌파
출판정보지 창간	-전문잡지:<Korean Fan> ,<Korea Beat>, <Hot Cherry Paper>등 -단행본:<Enjoy Korean Entertainment>
한국 영화 수출 실적	-1999년 기준 500만 불에서 2000년 700만 불로 증가 -2001년 1200불 예상
한국어 학습열기 증가	-130개 일본 공.사립학교 외국어 채택 -일본 대학입시 센터 시험 선택과목 선정(2002년 시행)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 이후 한류 열풍에 따른 한국 문화상품의 일본 진출에 가장 대표적인 것인 역시 영화<쉬리>일 것이다. 지난 2000년 1월 초에 일본 내 극장 50개관에서 동시 개봉되어 13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여 당해 년도 외국영화 부문의 흥행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할 정도로 일본 내 한국문화 붐을 조성하는데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 공연된 무대공연으로서 퍼포먼스인<난타>도 도쿄와 오사카에서 큰 호응을 얻는 등 커다란 반응을 일으켰다. 

<표15>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일본 내 주요 수요자 계층[36]

장르별	연령별 비율
	10대	20대	30대
영화	-	80%	20%
비디오	-	70%	30%
음악	30%	40%	30%
공연	40%	50%	10%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문별, 세대별 문화향수 계층이 주로 20대와 30대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는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을 더욱 높인 계기로 작용한 결과 일본인의 한국방문자 200만 명의 문화 개방시대를 열었고 일본 TV방송사는 앞다투어 한국여행과 한국문화 소개에 대한 정보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 상품에 의한 일본 내 공연, 상영, 전시, 콘서트, 방송 진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 대중문화 개방 조치 이전과 이후의 양상은 현저한 차이를 보인 가운데, 특히 중화권 한류 열풍 못지 않은 일본 내 한국문화 붐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세계 제2의 엔터테인먼트 시장인 일본문화 콘텐츠 마켓이 한국의 이미지 상품에 대한 전략적 마켓으로 부상했음을 알 수 있다.

제 4차 개방 포럼에서 일본측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드라마나 음악을 인터넷상으로 다운 받아보면서 개방은 왜 막는 것인가와 어떤 논리로 한국의 폐쇄적 문화 정책을 정당화하려 하나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졌다.  일본측의 입장으로는 한국은 자국의 콘텐츠 수출에 대해서는 진흥책을 채택하면서 텔레비전 드라마 등의 일본 대중 문화를 계속 금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책이 어떤 논리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해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내 시장이 일본에게 꼭 반가운 시장만은 아니다.  일본측은 4차 개방 이후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많은 우려도 있다. 예를 들어 음반의 경우 상대적으로 싼 한국의 음반 가격 때문에 음반 역수출이 염려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음반 가격대가 1만 5천원 정도이지만 일본에서는 3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음반 역수출의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일본측은 한국판매 전용이라고 표시하고 제목, 곡명도 한국말로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당장 매력적인 시장이 못 된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제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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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시장 개방

이번 4차 개방부터 부분적인 방송개방이 실시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파급효과는 우려했던 만큼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완전한 방송 개방이 아니므로 파급효과에 대해 운운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그러나 곧 다가올 방송 전면 개방에 대해 미리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문화의 개념은,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는 ‘라디오 방송문화’와 음성과 동영상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텔레비전 방송문화’로 구분할 수가 있다. 우선, 방송개방이 문화개방의 핵심적 내용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산업 규모, 수용자의 크기와 그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개방에 있어서 방송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방송개방은 단순히 우리 방송 채널을 일본 방송이 편승한다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방송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완벽한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매체이므로 방송의 개방은 유통망이 다단계적인 여타 문화산업의 경우와 달리 일본 문화 전반을 드러내어서 우리 문화 지형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방송문화의 개념과 범위를 알아보고 일본 방송문화 개방에 대한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겠다.

1절. 일본 방송문화의 특성

일본의 NHK 방송문화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일본의 방송문화 발전의 원동력은 “가족문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지적한다.[37]  일본인은 전통적으로 밖에 나가서 외식을 자주 하거나 저녁 시간대에 외출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저녁 시간대에는 가족끼리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이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텔레비전 시청률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 일본의 방송문화 창달에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텔레비전의 시청률을 높여서 일본의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해석이다. 방송문화가 발전하려면 우선 방송을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소재나 콘텐츠가 풍부하여야 한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전통적인 문화나 문학작품 등 방송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풍부한 편이다.  이에 병행하여 이러한 소재나 작품들을 연상할 수 있는 복제 기술도 상당히 뛰어나다.  일본의 방송문화는 전통문화와 접목되어 일본 고유의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아주 강하다.  일본의 방송문화는 텔레비전이 만들거나 촉진한 대중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여배우가 입은 의상은 금방 유행이 된다던지, 텔레비전에서 소개된 음식점은 곧 유명세를 타게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세트나 무대가 된 지역은 시청자들에게 이미지 향상은 물론, 관광명소가 되어 부동산 시장에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대중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텔레비전이 만든 방송문화의 비중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다. 여기서, 일본 방송문화의 특징을 5가지로 나눠 살펴보겠다.

(1) 공.민영 이원체제에 의한 다양성의 확보

일본 방송법에는 특징이 있다.  첫째,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이라고 하는 병존 체제로 이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공영방송’이란 ‘풍부하고 질 좋은 방송을 전국 어디에서나 청취가 가능하도록 설비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이고 민영방송은 ‘개인의 창의와 사고를 보다 자유롭게 하여 방송문화 창달에 이바지 하게 한다’는 설립취지에서 건설된 방송기업체이다.  공영방송은 공기업적인 성격을 띠고 민영방송은 사기업의 특징을 보인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은 성격도 다르고 담당하는 역할도 다르다.  NHK와 같은 공영방송은 민방과는 경쟁하지 말고, 광고방송이나 그와 유사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영과 민영은 확실하게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2) 방송프로그램의 시청률 지상주의

일본의 민영방송은 시청률 경쟁이 치열하다. 광고주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호하게 되고, 방송국도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둔다. 그 결과 각 민영방송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시청률이 높은 오락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게 되었다.

(3) 제작기술의 첨단화

일본의 방송사업체들은 기술 투자에는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개발과 기술 진보를 위해 방송 서비스 개발, 장래의 방송을 지탱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인 하드, 방송 기술에 관련된 조사, 연구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방송문화 연구소에서 진행하는 연구활동을 보면 새로운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 현재의 방송을 보다 질 좋게 하기 위한 연구, 장래의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로 구분된다.

(4) 전통문화의 고수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은 전통문화를 고수하려는 의식이 대단히 강하다. 일본은 기후 풍토적인 면에서 날씨가 변화무상하고 천재지변이 많다. 그러다 보니 자연 그들의 삶 속에는 절대적인 것 보다는 순간순간이 중요하다.  그들의 문학작품이나 문화 속에는 감각에 호소하며 순간적으로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상적이고 쾌락적인 것이 많다. 유교적인 풍토에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는 한국과는 크게 다른 점이다.  얼핏 보기에는 일본의 문화가 우리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일본이 국제화, 세계화를 외치더라도 상당수의 일본인들의 정신 속에는 그들이 국학 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방송문화도 이러한 국민들의 정서적인 근저를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소재는 전통문화에서 따오게 된다. 

(5) 강한 오락성

일본의 방송프로그램은 오락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시청률 경쟁과 직결된다. 시청률 상위 20위권을 살펴보면 공영방송인 NHK의 프로그램은 한 가지 밖에 없고 19개의 프로그램들이 민영방송의 시청률 위주의 오락 프로그램들이다.

일본의 오락 프로그램은 저질성 내지 비교육성이 자주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가령 출연자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훼손했다거나 지나친 성적 농담이나 욕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등장해 물의를 빚는 경우도 있다.

2절. 한일 방송 교류 원칙

일본 방송에 대한 단계적 개방정책은 일종의 시간적 유예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즉 단계적 개방은 곧 전면개방의 도래를 암시하는 것이고 일본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었던 금지정책을 타국과 동일하게 합리화한다는 의미이다. 일본 방송개방의 의미는 방송 시장개방과도 직결된다. 제도적 메커니즘에 의해 정체되어 왔던 방송 시장의 자율적인 메커니즘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한일간에는 불행한 역사적 관계로부터 기인하는 불신과 대립, 갈등, 오해가 존재한다.  한일 양 국민 서로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중적,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송의 역할은 지대하다.  돈 되는 프로그램이나 저질 프로그램만이 방송에 걸리고 정작 한일 양국민의 신뢰회복과 상호이해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이 사장되어 버린다면, 한일 양국민의 바람직한 교류와 소통은 이루어지지 못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방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양식에 맡겨야 되는 사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제동장치 내지는 보완장치의 존재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간의 방송교류는 그 자체가 물리적으로 국한될 성질의 것도 아닌 만큼,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한중일간의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는 등 유럽의 지역경제 블록과 같은 동아시아 경제 블록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는 동일 문화권으로 문화적 동류의식도 여전히 남아 있어 문화블록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나 일본 대중문화 붐이나 한류 붐이 서양이 아닌 모두 아시아에서 일어났다는 공통점은 문화적 연원이 별반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방송교류는 아시아 문화교류의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3절. 우리 방송의 개선점

방송은 멀티미디어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타 문화산업에 큰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방송 개방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문제점을 깨닫고 수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다음 세 가지 사항들이 우리 나라 방송 매체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사항들이다.

1. 종래의 제작 문화, 관행을 고치는 일

우선 방송개방에 대해서는 모방과 베끼기의 관행을 시정해야 할 것이다.  모방과 표절은 공식적인 수입이나 외국 위성을 통한 프로그램 유입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방송이 모방하는 일본 프로그램들은 일본에서도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매우 문제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시청자들의 취향이 일본인들의 취향에 근접, 즉 본격적으로 일본의 고 시청률 프로그램이 유입된다면 일본 풍의 프로그램이 방송계를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모방 간행을 그만 두었을 때 방송사들은 기획 제작비의 증가라는 부담을 안게 된다.  모방을 그만둔다는 것은 방송문화를 교정하는 일 뿐 아니라 기획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기획비용 지출에 대한 방송사의 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노력과 경제적 투자가 병행되어야 한다.

2. 투자와 인재 육성

우리나라가 방송 문화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기획 제작 능력 등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제작부문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인재육성에 힘써야 한다. 인재육성에 대한 논의는 뒤에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겠다.  방송이 관련 대중문화 산업을 돕는 일도 중요하다.  방송은 문화산업 중 가장 큰 시장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중문화의 핵심이므로 방송은 전체 문화산업과 인접 대중문화 산업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과 문화적 매개체의 역할

언론은 시민의 여론형성과 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가지고 있는 점을 자각하고 개방을 맞이하여 문화 개방뿐 아니라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논의와 교육을 전개할 수 있는 문화적 매개체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문화방송 개방과 관련된 청소년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미디어 교육은 일본을 비롯한 외국 문화에 대해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일본 바로 알기’ 교육을 전제로 다각도의 교육전략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우선 적극적 대응원칙은 일본 문화에 대해 소극적 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필요한 것은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육의 중심을 청소년에게 두는 것도 중요하다.  청소년은 이미 일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청소년 스스로 일본 문화/방송 수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본에 대한 이중적 입장을 버리는 것 또한 중요하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의 이분법을 버리고 가정, 사회, 언론, 모두 교육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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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열풍과 그에 따른 시사점

지금까지 문화 개방에 대해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경쟁력이나 수준에 대해 우려를 하고 그에 따른 전략적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대응책과 전략들이 어쩌면 국내 문화 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미리 겁부터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방에 의한 국내 시장의 잠식효과나 파급효과는 눈에 띄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문화사업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볼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대중문화와 관련해 한·중·일 3국간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른바 ‘한류’ 열풍이다. 중국이나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인기가 치솟아서 음반, 영화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자제품까지 덩달아 잘 팔린다는 뜻의 말이다. 이로 인해 우리의 대중문화 산업이 자신감을 얻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4차 개방에 대해서 조금은 담담히 대응했던 게 아닌가 싶다. 또한, 우리는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져 반응하였던 것에 비해 ‘한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진흥책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 생각해 볼 문제이다. 우선, 각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우리의 인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절. 한류의 정의

우선 한류의 관련 용어부터 살펴보겠다.

n        한류 (韓流ㆍ한리우)

한류란 말은 1999년 여름 중국 언론매체에서 처음 쓴 말이다. 중국과 동남아지역에 일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 열풍을 가리키는 말이다. 무더운 여름, 다른 문화가 매섭게 불어닥친다는 의미인 한류(寒流)의 동음이의어로 한류(韓流)를 쓴 것이 시초이다.

n        신한류 (新韓流ㆍ신한리우)

외국 현지에서 불고 있는 한류열풍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관광, 쇼핑, 패션 등 연관산업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내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관광지와 연예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내 정부차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게 하는 다양한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것을 포함한다.

n        합한족 (哈韓族ㆍ하한쭈)

한류열풍을 타고 형성된 ‘한국팬 집단’을 이르는 말로 대만에서 나온 용어다. 이들은 한국의 음악과 춤을 따라 부르고 즐기며 한국풍을 따라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10여년전 대만에서 일본풍이 휩쓸었을 때 이들을 합일족이라 부른데서 유래한다. 하지만 맹목적인 한국문화를 숭상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의미도 담겨있다.

n        한미 (韓迷ㆍ한미)

미(迷)는 마니아를 뜻하는 말. 球迷(열성 야구팬), 歌迷(열성 음악팬) 등이 널리 사용되는데, 한미는 한국 문화에 깊이 빠져있는 팬을 뜻한다.

대만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은 한류열풍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1990년대 후반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수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대중문화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른다. 한류를 일으키기 시작한 일등공신은 바로 드라마였다. 중국에 한류가 불기 시작한 것은 1997년 CCTV 채널1에서 ‘사랑이 뭐길래’가 방영되면서부터다. 당시 외화로는 4.3%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방송국에서 재방송되었다. 그 후 ‘별은 내 가슴에’, ‘사랑을 그대 품안에’ 등이 대만과 베트남에도 방영되기 시작하면서 한류 열기가 달궈지게 되었다. 이어 세련되고 화려한 댄스 가수들이 가세해 한류열풍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2절. ‘한류’의 원인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의 원인에 대해 설명하려면 우선적으로, 한류의 대표적인 현장인 중국, 대만, 베트남 세 나라와 우리 나라의 상관관계부터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나라들이 가진 결정적인 공통점은 모두 한자 문화권의 국가들이라는 것이다.  즉, 지난 수 천 년간 중국의 왕조들이 가졌던 문화적 전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의미이고 자연히 많은 문화적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나라들에 일본까지 더하여 ‘동아시아’라고 부른다.  베트남의 경우 지리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 가깝지만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로 분류된다.   이 같이 오랜 역사적으로 공통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인 만큼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을 자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 이후 국가내의 왕조의 해체와 이데올로기에 의한 국토 분단, 전란 등의 상황들은 공통적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근대사를 겪은 국가들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들어 직면한 과제는 바로 ‘근대화’였다.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 중에 사실상의 ‘서구화’를 뜻하는 의미의 근대화는 가장 빨랐다.  그것은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 정치체제와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 때문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이다 보니, 90년 이전까지도 본격적인 서구화는 생각하지 않았고 대만 같은 경우도 미국과 관계가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의 서구화는 이루지 못했다.

이러한 서구화, 자본주의화의 전형적인 문화적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대중문화의 대량 생산과 소비이다.  최근 중국과 베트남에 개방 붐이 거칠게 불면서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욕구 증대와 이에 관련된 메스미디의 발달, 그리고 소비의 대상이 되는 서구풍의 대중문화 아이템이 자체적으로 생산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아시아로 돌려 일본과 홍콩 문화의 열풍을 몰고 왔고, 결국 한국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더군다나 일본과 홍콩에 비해 덜 자본주의화된 한국문화의 친근감은 이들을 사로잡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 다른 이류로는 ‘한국적 서구문화’를 들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대중문화는 너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서 거부감이 드는 반면, 한국문화는 서구의 그것을 한 번 걸러 낸 문화이기에 받아들이기 쉽다는 것이다. 

3절. 나라별 한류 현상

3.1 중국

중국인들은 한국 드라마가 자기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해 친숙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비해 일본 드라마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어서 신선하기는 해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았던 중국은 아직도 일본 문화에 대해 거부감을 지니고 있다.  초강대국 미국의 문화에 대한 경계 심리도 크다.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소수 민족의 하나로 보며 크게 경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조사[38]에 따르면 중국인들의 30%가량이 한국 드라마 ‘가을동화’의 전편을 거의 다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드라마 ‘가을 동화’를 거의 다 봤다고 한 이들은 베이징 시민의 경우 37.3%, 상하이는 32.6%였다.  또 한국 대중음악 음반을 1인당 평균 2.3장(베이징), 1.7장 (상하이)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 시청이 한국에 대한 태도나 한국 상품 이용, 한중 간 호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볼수록 한국을 선진적(개방, 청결, 부유)이 아니라 후진적(폐쇄, 가난)인 사회로 보는 경향을 드러냈다. 이 점은 우리가 문화콘텐츠를 생산할 때 생산 자체에 중점을 두기 보다 그 내용과 그에 따른 영향력을 고려하여 생산해야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국의 드라마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인들도 문화콘텐츠의 기대 수익이 크다는 점을 알고 투자를 많이 한다.  한류가 지속될 것이라는 낙관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협력해 아시아의 콘텐츠를 개발해 세계시장을 겨냥해야 하고 중국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류가 대중문화의 범주를 뛰어 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는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요리까지 부상하고 있다.  베이징의 중심가에는 한국 음식점이 고급음식점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최근에는 인기 요리프로그램에서 한국요리법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 프로에서는 한국 음식을 90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3.2 대만

한류 열풍은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1991년 우리 나라가 중국과 수교하자 대만은 한국과 단교를 선언했다. 그러나 한류열풍은 대만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드라마로 시작한 대만에서의 한류 열풍은 대중 음악으로까지 그 범위를 크게 넓혔다. 한국의 대중 가수들이 제일 먼저 찾던 곳이 대만이였다. 

대만에서의 한류의 원인을 살피면, 새로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가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평가이다.  예를 들면 전에는 한국사회는 남성중심사회라서 남녀 차별이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입견을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보며 여자가 제 의견을 당당히 밝히는 모습을 보며 한국의 남녀차별 이미지가 깨지면서 대만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생겼다는 것이다. 대만에서 한류 열풍을 일으킨 한국 드라마, 영화는 모두 20~40대 여성을 겨냥한 작품들이다.  부드러운 남자가 등장하고 눈물을 자극하는 드라마는 인기를 끄는 반면, 선 굵은 남성 영화나 드라마는 모두 실패했다.  그 이유는 도박이나 액션 소재는 이미 중화권에서는 식상한 재료라는 것이다. 

최근 들어 대만의 한류 열풍이 한 풀 꺾였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남아 3개국의 한국 프로그램 수용성 연구’[39] 보고서에 따르면 대만의 6개 대학 학생 419명을 대상으로 한 수용자 조사 결과로써, ‘한국 드라마가 대만 드라마보다 더 좋다’ 가 24.6%, ‘한국 드라마가 대만 드라마보다 더 싫다’는 답변은 38.2%로 나타났다.   또한 케이블 텔레비전의 한국 프로그램 편성량에 대해 38.9%가 ‘많다’고 인식한 반면 ‘적다’고 여기는 대학생들은 16.9%에 그쳤다. 정 책임연구원은 “대만의 각 방송사가 한국 프로그램 편성을 급작스럽게 증가시킨 데 따른 부정적인 반향이 있다고 형가된다”며 “한류를 주도했던 대만에서 이미 우리 프로그램의 인기가 퇴조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40] 한류 열풍을 지속하려면 대만을 주의 깊게 살펴야한다. 대만은 홍콩과 중국, 동남아로 나가는 출구이다.  중국은 우선 대만의 반응을 우선 살피기 때문에 대만에서 뜨면 바로 중국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대만은 중국과 달라서 정품을 선호한다.  중국에서는 불법 복제품 때문에 연예인들이 유명세만 얻을 뿐 수입은 없지만 대만에서는 관련 상품을 개발하면 상업적으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3.3 베트남

과거 베트남의 경우, 한국이 월남 전쟁에 참전했다는 이유로 현 세대들 또한 막연하게 한국을 싫어하고 배척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문화는 순식간에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득 심어주었다. 베트남 중고생은 물론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한국 스타들의 사진을 담은 티셔츠를 입고 다니거나, 헤어스타일, 액세서리도 함께 유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신비로운 세상을 접했던 탓인지 지금도 한국의 옷과 가방 등 한국패션을 선호하는 층이 두텁다. 베트남에서는 상위 10%에 드는 소비자의 70%가 외국 화장품을 제치고 LG 드봉을 쓴다. 베트남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의가형제’와 ‘모델’의 주인공 김남주가 그 브랜드의 모델이기 때문이다.

3.4 일본

1990년대 중국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한 한국 드라마와 대중음악에 대한 관심이 일본에까지 전해지고 있다.  드라마와 음악을 넘어서서 게임, 패션, 한국음식, 한국상품 등 한국 관련 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은 도쿄의 관문 하네다 공항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국내 공항임에도 불구하고 김포-하네다 전세편을 운항중이다.  평균 탑승률이 80%를 넘는다고 한다 한 형상에 집중하고 열광하는 이른바 ‘마니아’가 유독 많은 일본 때문에 이들의 뒤늦은 한류열풍은 ‘드라마 따라잡기’를 넘어서 드라마 촬영지 방문과 주인공 패션 연구로 이어진다. 또 한국어와 한국음식 배우기 열풍이 불면서 ‘한국을 다시 보고 알자’는 분위기까지 생겨나는 등 기대 이상이다.

요즘 방송에서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일본에서의 한류열풍은 만 17세의 소녀 가수 보아와 드라마 겨울연가에 대한 것이다. 만 17세의 소녀 가수 보아[41]는 일본에서만 총 1천 84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등 한국 대중 가수들의 일본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일본에서 보아는 정규 앨범 매출이 780억 원, 싱글 앨범 매출이 192억 원, 라이선스 앨범 매출이 30억 원, 혼다,롯데제과,칼피스 등 CF 출연료가 15억 원이다. 또 여기에 나고야, 오사카, 도쿄 등을 돈 전국 투어 콘서트 티켓 판매액 26억 원을 더하면 드러난 외형 매출만 1043억원이다. 보아의 2004년 매출 기대액도 1000억 원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부문에서는 ‘겨울연가’ 등의 한국 드라마가 일본 위성방송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도대체 왜 일본인들이 그토록 ‘겨울연가’에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로는 한국의 드라마는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평이다.   그 동안 드라마나 영화 사회 전반에 퍼진 자극과 불륜이 지나쳐 이제는 어지간한 내용에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 일본인들에게 언뜻 보면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는 드라마의 장면이 그들에게는 순정과 도덕으로 포장돼 묘하게 마음을 끈다는 것이다.[42] 그 동안 소재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는 우리의 방송과 영화가 잊지 않아야 할 부분임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소설 겨울연가는 지난 4월 이미 90만부를 돌파했다.  겨울 연가 촬영지 가이드는 30만부, DVD타이틀은 15만부가 팔려 벌써 5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들어 겨울연가 촬영지 가보기 등 테마관광이 붐이다.  주인공 배용준의 인기는 폭발적이어서 극존칭인 ‘욘사마’로 불린다. 

영화부문에서는 지난 1999년 '쉬리'[43]가 일본에서 120만 명을 동원하면서 한국영화의 수출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났지만 이후에는 2000년 528만 달러, 2001년 575만 달러, 2002년 658만 달러로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 일본의 영화 전문가들은 몇몇 영화들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일본에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 마니아 층이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반응이 일반 관객 층으로 넓혀진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며 문화적 차이 때문에 아직은 한국영화가 익숙치 않으나 개봉 편수가 늘어날수록 팬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본다.

이러한 대중문화 인기에 더불어 한국 원산 김치가 일본인들에게 인기이다.  깍두기, 고추장은 기본이고 여러 한국 찬거리도 잘 팔리고 있다.  또한 일본인들 사이에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다.  NHK라디오 ‘안녕하십니까’라는 한국어 교재는 50만부 이상이나 팔려나간 것으로 비공식 집계될 정도다.  한류의 지속성에 대해 의심하는 그룹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 교재가 50만부 이상 팔렸다는 것에 희망을 갖고 한국말을 배우면 한국 문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증진돼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한류 확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그룹도 있다.

3.5 그 밖의 국가

한류가 위에 거론한 나라에서만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면 실수다. 최근 들어 지역과 장르 면에서도 한류는 확장되는 추세이다.  비단 동 아시아권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폴란드, 불가리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우즈베키스탄 등 동유럽국가와 독립국가연합(CIS)에서는 2001년 8월 말부터 한국의 24시간 국제 채널인 아리랑 티비를 고정 시청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초기 단계이다.  ‘의가형제’는 이란에 ‘명랑소녀 성공기’는 필리핀에 수출됐다.  멕시코 등의 남미 국가에서도 한국 연예인의 팬클럽이 생기는 추세이다.

4절. 한류를 통한 관광산업의 확대

이탈리아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서 ‘로마의 휴일’의 여주인공 오드리 햅번의 청순한 모습을 기억해 내기 위한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영화 ‘빠삐용’의 마지막 장면을 촬영한 호주 시드니 인근의 절벽 갭팍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영화의 유명세에 힘입어 인기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도 경제’(Frodo economy)가 뉴질랜드를 먹여 살린다는 이야기도 있다. 프로도는 뉴질랜드에서 촬영된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난쟁이 주인공 이름이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한류열풍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류열풍’이 외국인들의 대한민국 관광지도를 바꿨다는 말도 있다. 경복궁, 창덕궁, 경주, 민속촌 등 전통적인 관광지는 갈수록 빛을 읽고 대박 드라마의 촬영장소가 한국을 알리는 대표적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즐겨찾는 관광지는 ‘겨울연가’ 촬영지인 남이섬과 용평이다. 2003년 12월 한달간 한국을 찾은 대만인 2만2,080명 중 절반에 가까운 9,000여명이 남이섬을 찾았을 정도이다. 특히 지난 해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이 드라마가 방영되면서 지금 남이섬은 다양한 인종이 오가는 다국적 섬으로 변했다. 지난 해 9월까지 한명도 없던 일본인도 최근 넉달동안 4,000명이나 찾았다. 국내 최대 스키장인 용평리조트에도 평소 눈을 볼 수 없는 동남아 관광객들과 겨울연가 촬영장을 보려는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  드라마 ‘가을동화’때는 주인공 태석(원빈)과 은서(송혜교)가 근무하던 평창 피닉스파크, 속초의 ‘아바이마을’, 양양 ‘상운폐교’, 화진포 해수욕장, 대관령삼양목장 등에 외국인들의 방문이 급증했고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접근성이 떨어져 외국인에게는 다소 소외돼온 관광지에 대한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남아일대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올인’의 성공에 힘입어 드라마 촬영지인 제주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또 겨울연가 마지막 촬영지인 경남 거제시 ‘외도’를 방문하는 여행상품도 올해 중에 마련될 계획이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영화관광의 부상과 성공조건’이라는 보고서에서 영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촬영지 입지에 대한 철저한 사전기획, 관광객의 인지도를 높일 이벤트 개최 등 체계적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4]

5절. ‘한류’의 문제점

한국의 드라마와 대중 음악 등이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얻는 이유가 우리의 대중문화의 질이 향상되었기 때문일까? 홍콩의 한 관계자[45]는 구태의연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한국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순전히 그 포장의 새로움 때문이라며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한류는 곧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국의 문화가 중국 및 동남아에서 유행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우수해서라기보다는 친근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그들의 대중문화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급격히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2001년도에 실시된 중국의 한국 주재원들을 통한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다. 주재원들은 한류 현상을 현지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사점을 보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한류가 몇 년 간 지속성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77%가 2-3년 이내에 퇴색할 것으로 보았고 이 중 33%는 1-2년 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보았다.   

<표16>중국인의 한국 대중문화를 선호하는 이유[46]

<표17>한류 현상의 지속성 여부[47]

또한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만에서의 한국 드라마에 대한 인식은 이미 한류가 퇴색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지난 몇 년간 이어진 ‘한류’열풍이 역설적으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드라마의 과도한 노출이 중화권 시청자들을 식상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기 드라마에 끼워 판 완성도 낮은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전체에 대한 인식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한국 연예인은 대만에 대한 공헌은 없이 대접만 받으려 한다는 반한 기류(反韓)도 적지 않다. 당국의 규제도 넘어야 할 벽이다. 중국은 한국 영상물의 과도한 수입을 경계해 '황금시간대 외화방영 금지' '외화연간쿼터'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심의기준도 자의적이어서 정치적인 이유에 따라 수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악조건들을 뚫고 한류열풍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SBS 프로덕션 관계자는 "대만에서 케이블.위성TV가 늘어나던 2∼3년간 한국 드라마 수요가 많았다"면서 "이제는 대만도 자체 제작능력을 갖춰 초기 특수만 바라기보다는 완성도 있는 드라마로 승부할 시점"이라고 말했다.[48] 이런 맥락에서 단기적으로는 한류 스타들을 적극 활용한 프로모션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론 완성도 높은 드라마를 수출해 '한국 드라마'를 브랜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한류에 관련된 연예계 업체들은 아직 철저한 시장분석과 치밀한 마케팅 전략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려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류열풍을 타고 한 건 올리자는 한탕주의도 빼 놓을 수 없다.  과거 한국 가수들의 베이징 콘서트가 준비부족으로 취소되자 중국당국이 일정 기간 동안 한국 가수들의 중국공연을 중지시킨 바 있고, 현지에서 콘서트를 가진 후 출연금을 사기 당한 가수들도 있었다.  이러한 마케팅의 문제점들은 현재의 한류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류가 일시적인 과열현상을 넘어, 수출과 국가 이미지에까지 긍정적인 여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유행을 산업으로 전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기존에 만들어진 대중문화의 상품만 수출할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를 만들어 가는 인프라, 그리고 앞선 인력을 함께 수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관광상품의 경우에도 문제점은 지적된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고 감명 받아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 중에는 막상 한국에 와보니 기대와는 다르다는 이도 상당수다. 남이섬 주식회사 민경혁 기획홍보 팀장은 “드라마열기로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다”며 “섬 전체를 수시로 수시로 리노베이션 과정을 거쳐 일과성 관광지로 끝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49] 관광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체계적인 마케팅정책이 필요하다.

6절. 한류의 시사점

이처럼 한국은 이제 외국문화의 침투를 우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에서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실감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실질적인 구매력 기준(PPP)으로 본 국가 총생산은 중국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일본은 3위, 한국은 9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도로 한.중.일로 구성된 동북아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강하다.  그리고 세 나라의 문화는 지금 서로 합쳐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요즘 같은 위치에 이르기까지에는 대중문화의 영향이 막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문화산업은 한가한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엘리트 계층에 아직까지 적지 않은 것을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50]

여기에서 또 한가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앞서서 우리는 일본 문화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다른 유통 기간을 통해 이미 일본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개방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중적인 면을 의미했다.  그런데 우리는 한류열풍에 관해 또 한 번의 우리의 이중적인 면을 살필 수 있다. 한류열풍이란 우리나라 연예인을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그들을 따라 한다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상황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청소년들이 일본과 외국 연예인들을 아무 생각 없이 좋아한다고 우려를 해왔던 우리다.  그러나 이제는 마치 연예인들이 무슨 수출을 늘려주고 문화를 전파하는 수출 주역이고 문화대사라도 되는 듯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일본 대중문화는 저질이기에 피해가 크지만 우리나라 대중문화는 고급이기에 따라 해도 좋다는 이야기인지 혼동이 온다. 앞에서 언급한 일본이 한국은 자신들의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진흥책을 내세우며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두고 있는 것에 불만을 표한 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우리 방송이나 신문들이 국내 팬들이나 국민의 맹목적 자긍심에 기대어 한류 열풍의 실체나 실패 사례에 대해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원래부터 다양한 국가의 대중문화가 소개되어 인기를 얻는 곳이다.  단순히 일본에서의 일회성 한류 성공에 도취해 철저한 준비와 콘텐츠의 제작, 실력 있는 인재의 배출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요즘 점차 시들고 있는 동남아에서의 한류 열풍이 일본에서도 반복될 것이다. 

제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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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및 대응책

우리가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가장 우려했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국내 문화산업 구조와 문화정체성의 문제가 가장 컸다.  그러나. 이미 국내 산업구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외래 문화의 국내시장 점유율도 국내 문화 점유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다. 거기에다 일본 문화라는 목록을 하나 더 추가시킨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따라서 대중문화 산업의 문제는 개방에 따른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 시장에 대한 한국시장의 문제라는 것이다.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에게 세계 시장을 대비한 국내 문화 산업의 문제점들을 미리 짚어주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기회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한류열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에 유력해야 할 것이다.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고 한류 현상이 우리의 대중문화의 경쟁력을 확인시키는 기회였다고 자부심만을 갖지 않고 진정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책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언급했던 7가지 문화개방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한다. 7가지 핵심이슈 중 개방 후 나타나는 후속 이슈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후속 핵심쟁점으로는 개방 후 문화정책과 개방 후 해외진출이라고 언급했었다.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에 동참하기 위해 한쪽으로는 개방에 적극 임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개방의 부작용과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잇는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WTO도 인정하고 있는 정부보조금에 대한 활용방안,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방에 다른 불필요한 불안감을 씻을 수 있다. 또한 개방을 국내 문화산업 해외진출의 계기로 적극 활용할 수 도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현정부와 산업의 문화정책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겠다.

1절. 현정부의 문화 정책

문화 분야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화부도 지금까지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화정책을 내놓지 않아, 정책적 평가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부처 정책 평가에서 문화부는 스크린쿼터 및 일본 대중문화 개방 대책, 문예진흥기금 운용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21개 정부 부처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문예진흥원을 민간 자율기구인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고 정부 간섭 없이 문예진흥기금을 운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추진은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의 골격을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류 열풍과 함께 게임, 콘텐츠 분야 등 문화산업이 지난해 평균 21% 성장한 것도 문화부가 꼽는 가시적 성과다.

현정부는 새 문화정책의 기조로 최근 시안 형태로나마 중장기 '새예술정책'과 '문화비전21'을 발표했다. 문화산업 세계 5대 강국 진입 및 사회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권리의 확보, 지역 문화거점도시 육성 등을 골간으로 한 이 계획은 그러나 예산 확보 등의 걸림돌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현정부의 문화정책에서 패러다임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책기조에서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다. 문화연대 이원재 정책실장은 "다양한 문화적 가치 인정을 위해 문화 개방이 필요하지만, 대중문화의 한류 열풍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 교류는 우리 문화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급급한 실정"이라며 "여전히 문화는 국가정책 전반에 있어서 경제 논리에 치이고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51]

2절.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응책

2.1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

창의적인 대응책이란 앞에서 방송매체의 중요성에서 종래의 모방과 베끼기 관행의 문제점과 일맥상 통하는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는 방송매체뿐만 아니라 각 문화산업의 창의적인 문화 창조를 의미한다. 우선 창의적인 대응책으로는 대등한 파트너로써의 교류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한일관계 정립이 있을 것이다. 흔히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니 문화전쟁의 시대라고 말한다. 문화와 정보화가 국가 경쟁력이고 콘텐츠가 무기가 되는 세상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다. 우리도 문화산업과 문화진흥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우리의 문화 인프라나 생산된 문화의 질은 아직 경쟁력을 갖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오히려 저속하고 퇴폐적이고 음성적인 대중문화가 범람하는 실정이다.

21세기는 창의력이 최대의 무기다. 섣부른 모방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뿐더러 자칫 문화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계기로 우리 문화의 독창성을 찾고 개성 있는 양질의 문화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제 음성적으로 유통되던 일본 대중문화가 양성화된 만큼 드러내 놓고 경쟁하는 도리밖에 없다. 문제는 자신감이며 창의력이다. 앞서 언급한 듯이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일본 대중문화를 너무 두려워하지도, 너무 가볍게 보지도 말고 외국문화의 하나로 수용하면 된다고 본다. 정부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조치와 관련해 기금조성과 기반 구축에 나서고 있지만 무엇보다 창의력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교육환경과 창작의 자유 신장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우리는 80년대 한국에서 유행했었던 홍콩 영화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80년 대 중반에 홍콩 영화의 열풍은 결코 지금의 한류 열풍에 비해 못하지 않았다.  그렇게 잘 나가던 홍콩 영화가 우리 나라에서 사라진 이유는 어디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홍콩 영화가 자기 혁신에 실패했다는 데에 있다. 홍콩 영화는 다양한 스타일을 가진 것 같지만 실은 대부분의 영화가 외형만 다를 뿐, 비슷비슷한 포맷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실패의 이유는 영국령이었던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구 문화의 진출이 늦은 나라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한계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의 한류 열풍과 유사하다.  곧 사라져 버릴지도 모를 한류 현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혁신적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

2.2 전략적인 태도 갖추기

전략적인 태도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던 끝에 우리 대중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해선 우리의 비약한 제작상황 등을 고려해서 우리보다 나은 일본과 공동제작 등을 통해 우리의 제작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었다.  지금까지 한국, 일본은 여러 차례 합작 영화, 드라마를 시도하였다. 한 영화 관계자는 양국의 코드를 다 맞추려다 보니 두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호응을 받지 못한 결과를 낳았다며 공통된 문화ㆍ흥행 코드를 찾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차라리 한국적인 것, 혹은 일본적인 것 어느 하나를 좇는 것이 두 나라 모두에서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합작은 아직 걸음마 단계일 뿐이며 공동제작의 노하우가 늘어날수록 결과물의 수준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2.3 문화 안전망 설치

정부의 역할로는 국내 산업의 보호와 양성의 측면에서 저작권 보호 문제와 국내 산업에 대한 부가세 감면을 예로 들겠다. 더 나아가 국내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도 정부의 정책적 전략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저작권 문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음반 저작권 문제로 소리바다와 벅스 뮤직에 관련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정책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미흡하다. 관리, 감독기관의 체계도 뚜렷하지 않고 현실에 맞는 개정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뒤쳐진 저작권 산업 경쟁력의 극복과 디지털시대의 저작권을 위하여 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화된 저작권법이 탄생 되어야 한다.

2)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위한 환경 제공: 부가세 감면

국내산업의 활성화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부가세 감면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부가세에 관련되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라이브 공연장이다.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정책개발원이 발행한 보고서[52]에 따르면, 연간 대중음악공연 관람률은 13.4%, 연평균 관람횟수는 0.31회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자의 86.6%는 단 한 번도 관람한 적이 없다고 밝혔으며, 13.4%의 관람자 중에서는 평균 2.33회 공연을 관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연 시장의 불황’이라는 말로 대표되듯이, 공연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기는커녕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몇몇의 대형 공연은 성공하지만 대부분의 라이브 공연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연부가가치세 폐지 운동’은, 라이브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연 관련 조세제도에 문제 제기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공연기획사와 뮤지션들이 공연에 붙는 각종 세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총 20% 정도의 비용이 공연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세금으로 지출되면서 전반적인 공연 준비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이다.특히 라이브 공연의 주 관객이라 할 수 있는 10대, 20대들에게 5만원을 전후하는 입장료가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공연에 라이브공연 기획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 ‘공연부가가치세’의 폐지는 실제로 라이브 공연 환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연 준비비용 및 입장료 인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2004년부터 속속들이 일본 가수들이 한국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 부가 가치세 폐지는 우리나라 공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3) 인력양성 정책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대중문화에 대해서 ‘딴따라’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편이라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국내 문화산업 인력 수요는 2002년 16만 명에서 2005년 2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공급은 4만 명이 부족하다고 한다.  이를 대비하여 해외 전문인력을 유치하고 대학, 아카데미 등 교육기관들의 교육내용과 인프라를 개선하는 과업에 문화 관련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경련에서는 문화 산업 육성으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3]. 한국은 첨단산업보다 문화산업이 비교 우위인 만큼 문화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실업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자문회사인 메버릭 파트너 정효경 대표는 영국의 사례를 모범사례로 들었다. 영국은 97년 토니 블레어 총리가 문화 및 콘텐츠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적극 지원을 시작한 뒤 문화산업 매출액이 급증했다. 이는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총생산의 16%인 180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부문이 전체 고용 인구의 7%에 해당하는 200만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한 연간 성장률도 매년 20%에 이르고 있다.

한국도 2001년 통계로 국내 문화산업 고용 인구는 42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의 3.2%에 불과했다.  문화산업을 정책적으로 잘만 육성하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업률이 훨씬 높은 신세대의 실업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과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2004년도 사업계획’[54]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각각 인력양성에 전체 예산의 상당부분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올해 전문인력 양성에만 120억원을 투입한다. 583억2500만원의 전체 예산 중에 가장 많은 5분의 1을 차지해 최우선 순위 사업임을 알 수 있다. 진흥원은 특히, 문화콘텐츠 기획자와 마케터 양성에 4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내 콘텐츠업계가 기술로는 세계적으로 뒤지지 않는 수준에 올라왔지만 사업화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콘텐츠아카데미[55]에서는 CEO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기획에서 배급까지의 전 과정을 지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본격 운영되는 사이버 문화콘텐츠아카데미에도 20억원이 투입된다. 공통과목 22과목 중 13과목이 기획과 마케팅 분야다. 특성화 과목 역시 모바일 인터넷, 애니메이션, 캐릭터, 대중음반 과정 중심으로 기획, 마케팅 과정이 개발됐다. 오프라인 과정이 중간관리자, CEO를 중심으로 소수정예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사이버 문화콘텐츠아카데미는 매월 오픈해 월 770명이 수강하는 대규모 강의로 진행되므로 문화콘텐츠 인력 양성의 보편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구체화 되고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 정부 지원

유럽연합에서는 3개국 이상의 영화 공동제작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1차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배급 및 극장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시장경쟁에 직접 관계가 없는 인프라 부문에 대해서도 콘텐츠 제작 지원이 집중적으로 필요하다.

방송 분야에 대해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수출을 돕는 기구도 필요하다.   프랑스에서는 ‘TV프랑스 인터내셔널(TVFI)’라는 비영구 기구가 있다.  TVFI는 외국 바이어들을 프랑스로 초청하거나 각 나라를 돌며 쇼케이스를 연다.  이를 통해 영세 제작사들도 외국 바이어들과 폭 넓은 접촉의 기회를 자길 수 있다.  또 해외시장 정보를 수시로 회원사들에게 제공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1만 7,000여개 프로그램을 5개국어로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도 TVFI와 같은 단체가 생기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해외에 소개 될 수 있을 것이다.

3절 디지털 문화의 주도권 확보

또한, 한국이 확보하고 있는 디지털 문화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을 실행할 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IT 초고속망의 기반에 힘입어 게임, 캐릭터, 모바일 콘텐츠 등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달해 있어 이를 국가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와 같이 IT가 발달한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T.I.M.E(Technology, Information+Media, Entertainment)라고 불리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IT를 단순히 뒤집어 높은 ‘TI’에 추가로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다는 개념이다. 우리 나라도 이와 같이 IT와 문화의 융합을 추진해야 할 때이다.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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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며

지금까지 문화 개방의 핵심이슈를 먼저 살피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류현상과 그에 따른 우리의 개선 및 대응책에 대해 알아보았다. 문화라는 것은 각 나라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으며 어느 것이 월등한 가를 가늠할 수 없는 고유한 재산이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문화교류는 서로의 주체성과 이질성을 인정하며, 상호간의 문화발전을 위해 자유롭게 문화를 개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미국의 대중문화와 일본의 대중문화가 다를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일본의 문화는 문제가 되는가? 그것은 문화 자체의 장점, 단점을 떠나 다른 이유에서 연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 항상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반일감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우리에게 심각한 모순 상태를 경험하게 한다.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은 늘어나지만, 일본어 가사로 된 음반의 수입은 규제되고, 일제 전자제품은 선호하지만, 일본 자체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끼고, 개개인은 일본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도 설문에서는 일본 대중문화에 대한 반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모순상태가 나타난다.

아직 일본과는 해결하지 못한 역사적인 과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일본에 대하여 우리의 입지를 지켜나가야 하지만, 지나친 반일 감정으로 무조건 일본의 것을 혐오하고 개방을 미룬다면, 우리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발전할 생각을 못하게 될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과제는 국민들로 하여금 특히 청소년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선별적 수용력과 주체적 창조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면 어떠한 대중문화가 유입되건 간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겠고, 우리가 우려하는 폭력성과 선정성이 짙은 저질 대중문화는 수용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외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각을 넓혀 일본으로부터 배울 점은 배우고, 고칠 점은 고쳐야 일본을 능가하는 문화와 정치의식, 경제적 역량을 키울 힘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문화시장의 개방을 단순히 대중문화상품의 침범이라고 생각하는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많은 다른 산업들처럼 그들을 통해 우리 문화산업의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는 마음의 자세가 더 필요하겠다.

우리의 대중문화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국내 문화산업 구조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몇 년 간 화제가 되고 있는 ‘한류열풍’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 대중 문화의 경쟁력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우리는 스스로 일본 대중 문화 앞에서는 소극적이다.  우리는 일본 문화개방을 계기로 각 문화산업별로 그 중요성과 역할을 깨닫고 전략적, 창의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며 일본의 대중문화와의 경쟁이 아니라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문화 산업을 발전 시켜야 한다. 그리고 한류 열풍을 맹목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엔 무리라는 것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

21세기 한일간 문화교류는 20세기 전반기적 강제동화나 그 후반기적인 획일화가 아니라, 한국문화와 일본문화 사이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확립된 후, 서로 각기 문화의 창의적, 상승적 발전을 위한 교류가 되어야 한다.  이번 전면개방을 시점으로 국내 대중문화의 경쟁력 제고에 힘쓰고 문화산업의 다양화와 활성화에 힘써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한류 열풍에 힘입어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FTA를 결성하여 한국 문화콘텐츠의 해외진출을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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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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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개방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1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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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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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중문화개방과 한일관계-조규철. 세계지역학회논총 2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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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개방의 의미, 경제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김무곤.1999

-집중기획. ‘드라마 한편이 여는 한일 문화교류 새시대’ 유균. 2000

-“국제화와 문화적 민주주의”  김민균

-정보문화센터 “일본문화 개방과 청소년 교육”

-넷베스트 셀러, 문화비평. “무엇이 우리 문화를 잠식하는가” 송정훈

-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2.12.9

-일본방송개방과 교류, 한국방송진흥원. 김영덕 2002.12

-방송시장 개방과 문화정체성 확보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2001.12

-‘한류’, 한중 우호 협회. 2002

-인재 제일. 한류 열풍에 빨간 불 켜졌다. , 이종수. 2001.11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 분석.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2001.

-신통치 않은 성적에 일본은 물량공세 준비, 신문과 방송. 2004. 4

-맥스 무비 http://www.maxmovie.com

<인터넷 신문 기사>

-연합뉴스. 8.15 특집, 일본열도 달구는 한국의 대중문화. 2003.08.12

-오마이뉴스 “일본드라마 다운 받아보면서 개방은 왜 막나” 김태형 2003-12-16

-오마이뉴스 “1월 1일부터 일본 방송 안방에서 본다” 박형숙 2003-12-30

-연합뉴스, 일본대중문화 개방추진 일지 2003-12-30

-경향신문, 문화적 주체성과 유연성 김동식 2004-01-27

-국민일보, 일본대중문화 전면 개방 한달 2004-01-28

-주간한국, 일본대중음악 전면 개방 ‘잽에 무너질라’ 최규성 2004-01-30

-문화일보, 한국드라마의 경쟁력, 이인희 2004-02-02

-스포츠투데이, 일 대중문화 아직은 ‘찻잔속 태풍’ 이승혁 2004-02-03

-문화공감대,신한류, 이젠 일본이 설렌다.  한창민 2004-02-28

-스포츠 서울. 일문화 비판 엊그젠데 한류열풍 호들갑 씁쓸.

-‘한류 대담’-아시아 넘어 세계속의 한류 만들자, 동아일보 2004-03-16

-Weekzine Free-커버스토리/한류관광객이 몰려온다. 한국일보 2004-02-27

-노무현 정부 1년과 문화, 언론 정책, 한국일보 2004-02-25

-문화프리즘/이승연의 가짜 눈물, 한국일보, 2004-02-19

-외국 방송 지금/ 한국 진출 시큰둥한 일 방송계, 한국일보 2004-01-19

-한, 일 TV드라마, 조선일보 2004-01-16

-한국요리 중 서 전파탄다, 세계일보 2004-05-20

-칸 영화제 특집/ “최민식 연기 압권..남우주연상 감” 한국일보 2004-05-17

-미국서도 한국 드라마 마니아 급증, ‘아메리칸 한류’ 열풍 분다, 경향신문, 2004-05-15

-선 굵은 남성물로는 필패, 한국일보, 2004-05-12

-일 열도 달군 한류 열풍/일상에 스며든 ‘겨울연가 현상’, 서울신문 2004-05-11

-한류 날개 단 토종 캐릭터 산업 ‘한국 캐릭터’, 서울신문, 2004-04-02

-멕시코에도 한류 열풍, 한국일보, 2004-03-29

-한국도 방송프로 수출 전담 기구 필요, 한국일보 2004-03-09

-반한풍이 세진다, 한류 일장춘몽 위기, 경향신문, 2004-03-04

-한국 드라마 인기 대만선 ‘시들’, 한겨레 2004-02-27

-영화가 뜨면 관광도 뜬다, 경향신문, 2004-02-26

-방송프로그램 수출 46% 급증, 한국일보 2004-02-09

-과자도 ‘한류열풍’, 서울신문, 2004-02-05

-문화, 이젠 벤처다, 국민 일보, 2004-02-04

-북한의 한류 열풍 확산, 국민일보, 2003-12-01

-일본방송 개방의 조급증, 한겨레, 2003-11-18

-전경련 “문화산업 육성으로 청년 실업 해결을”, 동아일보 2003, 09-30

-신 성장동력을 찾아서-문화콘텐츠, 한국일보, 2003-01-06

-한·중 수교 10돌, 분야별 점검/한류열풍 과당경쟁에 주춤, 서울신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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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 출처: 김성준, ‘WTO법의 형성과 전망4’ 삼성출판사, 1997

[2]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2002.12.9

[3]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시장 개방의 주요이슈와 대응전략. 2002.12.9 (p5)

[4] 김준동, 강인수, ‘서비스산업의 개방효과: 업종간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2000.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5] 일본문화 개방의 의미, 경제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 김무곤.1999

[6] “일본문화 개방의 의미, 경제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 김무곤 1999 재구성

[7] “일본문화 개방의 의미, 경제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 김무곤. 1999 재구성

[8] 일본문화 개방의 의미, 경제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 김무곤

[9] 문화관광부 보도자료

[10] 일본문화 개방의 의미, 경제효과, 그리고 언론의 역할. 김무곤

[11]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12]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13]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14]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15]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16]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17] 일본 방송개방과 교류, , 한국방송진흥원 김영덕 2002.12. (p26)

[18] 일본 방송개방과 교류, 한국방송진흥원, 김영덕 P25

[19] 일본 방송개방과 교류, 한국방송진흥원, 김영덕 P25

[20] 일본 방송개방과 교류, , 한국방송진흥원 김영덕 2002.12. (p26)

[21] 문화관광부. 일본 대중문화 개방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1999.4

[22] 오마이뉴스 “1월1일부터 일본방송 안방에서 본다”2004. 01.27 기사 내용 중

[23]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24]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26쪽

[25]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26]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일본대중문화 개방정책의 심사분석’ 28쪽

[27] 한국사회문화연구원 여론 조사: 일본대중문화의 개정에 관한 여론조사 1998.12

[28] 문화관광부 보고서: 일본 대중문화 4차 개방 보도자료 2003.09.16

[29] 맥스 무비. 영화정보. http://www.maxmovie.com, 국내 박스 오피스

[30] 맥스 무비. 영화정보. http://www.maxmovie.com, 국내 박스 오피스

[31] 맥스 무비. 영화정보. http://www.maxmovie.com, 국내 박스 오피스

[32] 일본 대중문화 아직은 ‘찻잔속 태풍’, 스포츠투데이, 2004.2.3

[33]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 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34]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 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35]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 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36] 일본 대중문화 개방 영향 분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37] 방송시장 개방과 문화정체성 확보 방안 연구. 방송위원회 2001

[38]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2003.3. 중국 사회 조사소를 통해 베이징 시민 1000명과 상하이 시민 1017명에게 한류 관련 면접조사

[39] 정윤경, 방송영상 산업 진흥원 책임연구원, 한국방송영상 콘텐츠 해외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 세미나 발표 보고서, ‘동남아 3개국의 한국 프로그램 수용성 연구’ 2004. 2

[40] 한국 드라마 인기 대만선 ‘시들’ 한겨레 2004. 02.27

[41] 연합뉴스. 8.15 특집, 일본열도 달구는 한국의 대중문화: 1)가요 2003.08.12

[42] 스포츠 서울. ‘일본 한류열풍’ 앞으로가 중요하다.

[43] 연합뉴스. 8.15 특집, 일본열도 달구는 한국의 대중문화: 3)영화 2003.08.12

[44] 영화가 뜨면 관광도 뜬다-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 경향신문 2004-02-26

[45] 홍콩 링난대 량쉬밍. ‘동북아 문화, 관광교류와 문화산업 협력’ 심포지엄. 문화관광정책연구원

[46]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설문조사. 2001.KIEP북경사무소

[47] 한류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설문조사. 2001.KIEP북경사무소

[48] 바람과 흐름/ 반한풍 세진다…..한류 일장춘몽 위기, 경향신문, 2004-03-04

[49] Weekzine Free-커버스토리/한류 관광객이 몰려온다. 한국일보 2004-02-27

[50] 일본문화 개방과 한류. 이용웅 2003.10.26

[51] 노무현 정부 1년과 문화, 언론 정책, 한국일보 2004-02-25

[52] 한국문화정책 개발원. 2002 국민문화지수 개발 연구 종합보고서. 2002

[53] 전경련, “문화산업 육성으로 청년실업 해결을”, 동아일보 2003-09-30

[54]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 2004 사업계획서: 교육/인력양성

[55]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or.kr CT News: 문화부/진흥원 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