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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안 나온 경찰은 다 바보?
2005-09-12 오후 5:57:53
문서주소 http://majorblog.hankooki.com/document/aboa15667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한국일보 12일자 사회1면(8면) 톱 기사를 조금만 소개합니다.
비간부(경사 이하) 출신 현직 경찰관들이 경찰대학 폐지 등을 주장하며 공개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학계 등 일각에서 논의돼 왔던 경찰대 폐지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국마약범죄학회 전경수(52) 회장은 11일 “비간부 출신 전ㆍ현직 경찰 1,200여명이 최근 ‘대한민국 무궁화 클럽’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초대 회장을 맡게 된 전씨는 “간부급인 경위부터 출발하는 경찰대 출신 같은 경찰간부가 늘어나 8만5,000여명에 달하는 비간부 출신이 만성적인 승진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제 경찰 내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공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은 '경찰대 존폐 논란'입니다. 이유는 만성적인 승진적체와 순경 출신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입니다. 경찰 내부에선 오래 전부터 곪고 곪은 상처라고 볼 수 있죠.
좀 더 풀어 말하면 이렇습니다.
경찰대 4년만 졸업하면 젊은 나이에 간부급인 경위로 임용됩니다.
순경 공채 시험을 보고 경찰에 입문한 경찰은 밑바닥인 순경부터 시작하죠. 순경으로 시작해서 경위까지 승진하려면 경장, 경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특진이나 시험, 심사 승진을 못하면 경사까지 15년이 걸리고 간부급인 경위까지 가려면 또 한참이 걸리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름대로 경찰밥을 십수년 먹은 일선의 백전노장 경찰들이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간부들의 지시를 받게 되죠.
왜냐? 그들이 엘리트이기 때문입니다. 경찰대 경쟁률은 해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니 그만큼 우수한 인재도 많이 들어오겠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데 나이 차가, 혹은 경력 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논리는 온당합니다.
하지만 정작 당하는 쪽에선 그렇게 쉽게 접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어린 간부에게 지시 받는 모양새야 조직이라는 틀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감정적으로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지요.
더군다나 경찰 직종의 인기가 갈수록 높아져 순경을 지원하는 자원들도 학력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경찰대 학력에 꿀릴 게 없다는 것이겠죠. 같은 대학 나와서 누구는 간부부터 시작하고 누구는 말단부터 시작한다?
다른 공무원 조직도 급수마다 달리 뽑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이 문제인가?
구구한 설명보다 사례 두 개를 소개합니다.
20년 넘게 경찰에서 일한 A 경사가 정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간부급인 경위가 되는 것이 꿈이었으나 이제 접어야죠. 제의가 들어옵니다. 2,000만원만 있으면 경위로 정년퇴임할 수 있다. A 경사는 고민합니다.
경찰대 출신이 경찰 조직에 늘어나면서 기수별로 선후배가 생깁니다. 팔은 굽는다고 무슨무슨 회식이다, 모임이다 등에 경찰대 선배는 경찰대 후배를 대동합니다. 단순히 끈끈한 선후배 사이를 과시하는 것일까요?
한국일보 보도가 나간 뒤 경찰 내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기사를 고쳐달라, 제목을 바꿔달라 등등. 물론 기사에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줬습니다.
핵심은 "수사권 조정 문제(경찰 주장은 '수사구조 개혁') 때문에 조직의 힘을 결집시켜도 모자랄 판에 자중지란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을 건드리는 저의가 뭐냐" 입니다.
저의 없습니다.
혹자는 "검찰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의혹을 제기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위의 기사는 순수하게 경찰대 문제와 경찰 승진 문제를 제기한 비간부 출신 전현직 경찰들의 목소리와 주장을 담은 것뿐입니다.
12일 허준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수뇌부와 기자들의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경찰 고위간부(경찰대 출신은 아닙니다)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들은 대로 전해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경찰 하면서 '자질 없다'는 말이 가장 기분이 나빴다. 그래도 경찰대 자원들이 들어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경찰대 없애면 무식한 놈들 뽑아서 경찰을 바보로 만들거냐. 놀아도 승진된다는 놈들이 미친 거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경찰대를 졸업하지 않은 경찰은 다 바보인가?'
어떤 간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경사까지 1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능력 없고 무식한 놈들이나 그렇다. 다 특진하고 미리 승진하는데 병신 같은 것들이..."
일선에선 "민생치안을 챙기느라 시험 공부할 시간이 없다. 경찰대 출신들이야 사무실에 앉아 공부하면 그만이지만..."이라고 합니다.
이쯤되면 과연 누가 감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명백해 지는 것 같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위해 대동단결, 일치단결해야 할 경찰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수뇌부는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찰들의 불만에 대해선 "나름대로 승진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모르는 소리들을 한다"고 하고, 저 아래에선 수뇌부를 향해 "경찰 승진 시스템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 그 중심에 경찰대가 있다"고 외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기 위해 내부의 갈등을 가리겠다는 발상은 진부합니다. 정말 경찰이 떳떳하다면 내부 문제부터 꼼꼼하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필 이 시점에"를 논할 게 아니라 보다 내실을 충실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겠지요.
전장을 지휘하는 장수는 대장검을 들어 적진으로 돌진할 태세를 갖추고 있는데 부하 장졸들의 머리 속엔 집에 두고온 식솔들 생각과 부당한 처우에 대한 불만만 가득하다면 그 전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장수들이 부리는 장졸들의 능력을 운운하는 상황에서 말이죠.
전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찰대 폐지론'과 관련해 허준영 경찰청장의 공식 입장을 들어보시죠.
"경찰대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많지만 경찰대가 경찰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경찰대 운영에 대해 개선할 여지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엘리트 교육을 담당하는 경찰대는 필요하다.
일선에선 다양한 출신의 경찰관들이 민생을 책임지고 조직 내에선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경찰대 출신의 '코어(핵심)그룹'이 있어야 한다.
순경 출신 학력이 높아지면서 경찰대 출신과의 계급 갭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안다.
이는 특진이나 승진소요연수 단축 등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올해도 1,200여명이 특진할 예정이고 현재까지 700여명이 특진했다.
또 '총경 쿼터제'를 통해 순경 출신 20% 이내를 총경 승진에 포함시키고 있다."
댓글쓰기(7) 명탐정
경찰대가 경찰조직에 이로움보다는 해를 가져온 측면이 훨씬 더 많다. 경찰의 조직이란 얼핏보면 군대조직과 같아 보이지만, 실은 군대조직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경찰은 국방을 위해 국외의 적과 대치하는 군대조직이 아니라, 자국민의 치안질서와 범죄예방을 위해 무력활동을 하는 면 보다는 다분히 지성적으로 국민을 교화시켜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선비조직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군대의 사관학교와 같은 경찰대학은 애초에 태생에서 부터 문제점을 안고 생겨났다 할 것이다. 그것은 결국 경찰내부에 불화를 가져올 것은 뻔한 일이었다.
경찰의 자질 향상 등은 경찰대학을 만들어 나이어리고 사회경험이 미숙한 경찰간부를 양성할 게 아니라, 중앙경찰학교 같은 경찰 교육기관을 확대 시켜 경찰 조직 전체의 자질을 평등하게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그것이야 말로 예산도 줄여서 꼭 필요한 전체의 자질향상교육에 사용될 수 있다.--- 명탐정 2005-09-13 knyja18
경찰대 없세자는 말은 당치 않은 말인것 같습니다. 위에서 하신말씀은 솔직히 늘력이 없어서 경찰대에 못 들어 간거지 능력이 있으면 왜 경찰대에 못 들어 같겠어요.
같은 대학을 나와도 경쟁율 자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공무원 어느부서나 경쟁을해 9급공무원부터 입사를 하는데 사시, 행시등에 붙어 6급내지 5급으로 근무하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분들부터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의 아들이 초등하교때부터(현중1) 꿈이 경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모부(처제남편)2명이 전부 순경(지금은진급해서경창)이거든요.. 지금도 그꿈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경찰대학에 꼭들어가 훌륭한 경찰이 되겠다고요. 참기자님은 시험 안보고 기자 되셨나요,,,
기자님도 시험보고기자되셨을테고, 승진도하실것 아님니까? 신참기자들이 위에사람이 너무 많다고, 다 대학나온사람이라고 승진하기 힘들다고하며, 그냘시험보지말고 기자뽑고, 위에있는사람퇴사시켜 밎에있는사람 승진시키자고하면 기자님은 어떤말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2005-09-13 silee519
나는 서민으로 가진게 별로 없어 아들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많이 못준사람입니다.그래서 서민의자녀들이 국가돈으로라도 공부할 기회가 있어 배우고 투철한 국가관을 가지고 국가에 봉사하고 올바른 시민으로 지기몫을 하며 살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없어질가해서 염려되네요. 세무대학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2005-09-13 고찬유기자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09-13 silee519
지금에야 취업난이 심하고 학력인플레로 대졸자가많고한 관계로 옛날 보다 우수인제가 많이 모이지만 좀 앞전에는 체력만 좋으면 그렇고 그런 분들이 많이 시험쳐 근무하지않았습니까?
경찰대가 있고 거기 인재들이 일하게 되면서 덩달아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이좋아졌는데 인정합니까? 2005-09-13 고찬유기자
경찰대가 경찰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에 대해선 저도 공감합니다. 능력의 개인 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도 동감하고요.
하지만 말미에 '억울하면 건강하고 머리 좋은 자녀 낳아 기르세요' 하는 대목은 지나치게 감정적이네요.
감정으로 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몇몇 경찰 수뇌부처럼 생각 없이 말해서도 안 되고요. 2005-09-13 silee519
순경지원자들은 경찰대에갈수없어 못간분들이면 경쟁에서 진건사실인데 이를 인정안하고 없애자니 말도안되지.사시,행시등 아무나 패스할수없으니 대접반는건데 나이들먹여 그제도도 없애야되겠구만요?옛날 과거제도는 어떻고?두뇌의우열과 능력의 개인차는 인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다 수의 의견이 언제나 소수의 의견보다 현명하거나 옳은건 아니드라고요. 수로 밀어붙이려 하지마세요.억울하면 건강하고 머라좋은 자녀낳아길르세요. 200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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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시와 경찰대 입학은 같은가? 2005-09-14 오후 4:52:24 추천:0 문서주소 http://majorblog.hankooki.com/document/aboa15714
경찰대 존폐 논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찰 내부 분열을 노린 술수라는 '음모론'부터 경찰대 폐지에 동감하는 '찬성론자'까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일보는 당초 전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무궁화클럽'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경찰관으로 구성된 단체가 결성됐다는 것만으로도 기사 가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논지는 이렇습니다.
순경 출신 경찰관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 중심에는 경찰대가 있다. 그러면서 경찰대가 경찰 조직에서 어떤 위상인지, 내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경찰관들이 어떤 애로 사항을 겪고 있는지 등.
그리하여 나온 결론이 경찰대를 없애자, 혹은 경찰대 운영 방식을 개선하자 등이었습니다.
경찰대 존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입장은 유보합니다. 기사는 그저 그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그 주장을 하는 주체가 바로 경찰 당사자였다는 점에만 초점을 두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경찰 수뇌부들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핵심은 '경찰대 폐지는 없다'였습니다. 일면 공감이 갑니다. 문제는 그 명제를 지지하기 위해 내세운 몇몇 근거들이 투박하고 상식 이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막말까지 하는 간부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갈등을 부추기고 키우는 것은 오히려 경찰 수뇌부였습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말합니다.
'사시나 행시를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면 그들도 지위가 보장됩니다. 9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과 5급부터 시작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경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기 때문에 다를 바 없습니다.'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가지 놓친 사실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고시에 합격한 5급 공무원은 물론 조직 내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혹은 경력이 많든 적든 아래 직급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경찰처럼 팀워크와 상명하복이 생명처럼 여겨지는 조직관 다르죠. 상하 직급의 차이는 있으되 일반 행정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이 직급 차이 때문에 크게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이죠. 나름의 영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급이 높다고 해서 함부로 아래 직급의 직원을 다룰 순 없죠.
경찰은 기본적으로 민생치안과 범죄수사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성격의 일이 아닙니다. 명령을 지시하고 이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경찰대만 졸업하면 바로 간부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을 부리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잡음과 갈등은 당연한 결과이겠죠.
오직 경찰이 되기 위해 경찰대를 지망하고 합격해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꿈을 이루는 것은 물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경험이 전무한 대학생이 졸업하자마자 조직 내에서 간부를 맡는 건, 그것도 민생과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업무의 간부를 맡는 건 아무래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자격시험과 고시를 합격한 사람도 처음부터 간부를 맡진 않습니다. 언론고시라 불리는 기자들 역시 혹독한 훈련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죠.
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군과 비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역시 다릅니다. 육사를 나오면 소위로 임관하지만 그들이 맡는 건 의무복무를 하는 일반 병사들입니다. 장교라고 해서 그 아래인 하사나 중사, 상사들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죠. 업무가 구분돼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대 졸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일어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대가 경찰 발전에 기여한 공로까지 부정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경찰대 졸업자가 있습니다. 그 친구도 늘 승진 고민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찰대 출신들이 조직 내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심지어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생과 치안입니다. 그것이 경찰의 사명이고요. 수사권 조정이라는 경찰의 숙원을 풀기 위해 내부의 문제점을 덮어버리고 무시한다면 경찰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구나 스스로 조직의 수많은 사람들을 '무식한 자' '어중이 떠중이'로 표현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목덜미에 칼을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경찰의 향후 조치를 눈여겨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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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윤석의원님께서 이조시대에 있었던 신분제도인 양반과 상놈제도나 다름없는 경찰내부의
현대판 양반과 머슴제도가 고착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진정한 경찰내부의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경찰대학과 경찰간부후보생제도를 폐지하기위하여 입법발의한것에 대하여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국회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꼭 폐지시켜 주실것으로 믿어보며 경찰대학
그리고 경찰간부후보생 제도가 폐지되어야하는 이유를 나열해본다.
1.경찰대학 은 제몫을 하고있는가?
경찰대학은 국민에게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고 경찰발전을 위하여 우수인력을 영입하여 이들을 양성
국민속으로 보내는것을 목적으로 건학한것으로 안다.
하지만 경찰대학에서 우수인재를 영입하여 막대한 국민의 세금인 국가예산으로 월급까지 지급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시켰지만 결과는 그들만을 위한 특혜와 특권만 부여하였고 당연히 국민에게 돌려줘야할
몫은 20여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없다할정도로 미비한 수준임을 직시해야 할것이다.
2.경찰대학졸업자들은 진정 제몫을 하고있는가?
우수한 인재인 그들이 국가와 국민에게 무한 봉사를 위하여 매력적인 경찰이라는 직업인으로 교양과
지식을 갈고 닦으려고 경찰대학에 입문하여 4년동인 1인당 수억원의 국가예산을 먹으며 졸업한후
과연 국가로부터 국민으로부터 받은 수혜에 대하여 돌려주려고 한 흔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 대부분 현재재학중이거나 졸업한 경찰대출신들의 지향점은 입신이고 출세라는것 자신들의 머리가
우수하기때문에 국가에서 특혜와 권한을 부여하고 출세의 기회를 당연히 주어야한다는 주의요
주장이라는것이 우리와 국민을 슬프게 합니다.
-경찰대학 개교20여주년이 지났지만 그곳을 졸업한 현직들은 정말로 경찰조직발전과 치안써비스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한것일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고 있지만 변하는것은 없고 치안현장은 전혀 관심도없고 한가한 관리부서
에서 승진을위한 시험공부를 하는것 까지는 이해를 한다하여도
최근 경위근속으로 경찰대학을 졸업한후 보직없이 일선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 직원들과 힘든근무를
두려워하며 아니 기피하며 경찰공무원법에도 없는 가사휴직을 내어 고시원에 들어가 고시공부를
1-2년씩 한다는 현실이 현재의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현주소를 말하고있다.
-교육기관에서 배운 지식을 현장에 접목하고 경찰조직발전을 도모해야할 그들이지만 자신의 안위와
입신출세를 위해서 지금도 현장이아닌 탁상과 번외에서 사법고시에 도전하거나 로스쿨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 누가 부인할수있겠는가?
-현직을 유지하며 2년3년 휴직을하고 사법고시에 도전하여 성공을하여 돌아오면 경정까지 승진을
보장하는 규정을 천번활용하도록하고 실패하여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수있도록 한제도도 문제일수
밖에 없다.
-이런 출세지향주의적 교육과 양성으로 경찰대학 출신은 관리자로서 일반공채 순경출신들은 영원한
하위직 머슴이라는 두계층을 형성하고 있고 이를 고착화하기 이른 오늘의 현실!!
이렇듯 막대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양질의써비스를 제공하고 조직발전의 견인차
역활을 해야할 경찰대학 및 경찰대학출신들이 제스스로의 기능과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존재의 가치가 있는것일까?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할것이다.
3.경찰간후보제도는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전국에 많은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설치하여 오늘과 내일의 경찰인을 양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한번의 시험으로 인원을 선발하여 1년간 교육을 시키고 경위로 임용하는것은 특혜가 아닐까한다.
이특혜로 인하여 경찰 내부가 영원한 관리직과 하위직의 두부류가 생성되고 있다는것 이 경찰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건 아닐까한다.
위에서 어필했듯 정말로 경찰대학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는 국민의세금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먹는
교육기관이 21세기 경찰 특권층 양산을 목표를 지향하고있고 그 졸업생들은 현장은 기피하고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여 오늘도 내일도 뛰고있고 뛸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기에 목적과 목표를
이탈한 국가 특수교육기관과 인재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볼수밖에 없어 폐지함이 당연하지
않을까합니다.
-경찰대학에 입학한 우수한 인재를 경찰조직의 관리자 특권층 양산에 활용할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고급인력으로 양산할수있도록 하는것이 국가나 국민 그리고 자신들에게 희망과
발전을 할수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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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근속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부류가 이들이 ???
최규식 의원 인터뷰/“수사권 확보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
경찰대학 폐지법안을 낼 계획인 최규식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때 도서·잡지 등 출판물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댄 공안문제연구소 문제를 집중 제기해 폐지 결정을 이끌었던 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는 경찰대학 폐지와 보안수사대 폐지를 목표로 삼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기획단에서도 활동하는 최의원을 만났다.
- 경찰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경찰대가 생긴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가 경찰 자질 향상이다. 그때만 해도 간부든 비간부든 대졸자가 경찰에 입문하는 비중이 적었다. 또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엘리트 경찰을 육성해 경찰을 장악해 군·경찰로 정권을 유지하려 했던 시대적 배경이 있다. 이제는 두 가지 이유가 사라졌다.
하위직 경찰의 사기 저하도 문제다. 국민과 많이 접촉하는 것은 하위직 경찰인데, 이들의 사기가 저하하면 아무래도 치안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우리처럼 고졸자 1백20명을 뽑아 경찰 간부로 임용하는 경우는 세계에 유례가 없다.
-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가?
경찰청장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개선 방안인지 보고 검토할 것인데, 여하튼 현재의 간부 선발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경찰대학을 연수기관화해 순경 출신 가운데에서 우수한 자원을 선발해 교육시켜 간부로 임용하는 방법도 있고, 고졸자와 현직 경찰관을 함께 뽑는 방식도 있다. 법안을 폐지하고 제정하는 문제까지 포함해 이번 정기 국회 내에 결론을 맺을 생각이다.
-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검·경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대학 문제를 제기했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하수인이라고 누가 홈페이지에 써놨던데(웃음). 내가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검찰 편을 들었다면 모를까. 그 점에서 나는 떳떳하다. 나는 경찰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 문제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경찰대학 폐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질 낮은 전략이다. 하지만 경찰이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면 설득력과 명분을 얻는다고 본다. 또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경찰에 많이 들어갈 것이다. 경찰대 설립으로 풀려고 했던 경찰 자질 향상 문제도 더불어 해결할 수 있다.
첫댓글 경찰대도 경찰간부후보생도 없애고 순경으로 들어와 최일선에서 술취한시민들과 놀아봐야 진짜경찰입니다 자질문제는 이미 대부분이 대졸자들이 경찰에 들어옵니다.아래를 잘모르면서 잘안다고하는 높으신분들 밤샘하며 술취한 사람들과 밤새 시비하는 파출소 지구대경찰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합시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항상 바른 말을 하십니다. 심야에 잠 못자고 술먹은 넘과 시달려 보면 알 것인데.
민주 경찰하면서 사람환장하게 만든 분위기속에 있어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