利敵단체 전대협 출신 더민주 우상호(NL계) 실체와 발언록

[長樂山人 이종인]

利敵단체 전대협 출신 더민주 우상호(NL계) 실체와 발언록

이자를 주시하라 !

우상호 利敵단체 전대협 출신 더민주 원내대표

利敵단체 전대협 출신 더민주 우상호(NL계) 실체와 발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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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利敵단체 출신 우상호는 제2의 이완용 출현인가 ? -

- 국회 프락치(공작원 1949년) 사건의 변종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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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상호 실체

✔ 전대협(전국대학생연합회, 利敵단체 한총련의 前身) 제1기 부의장 출신

※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

✔ 간첩·빨치산 추모제 추모위원

✔ 남파간첩-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 열사로 호칭

✔ 더민주 신임 원내대표 우상호(NL계) 국정원 비밀요원 實名 공개 인물

➪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정보기관 은닉 요원(심각한 국익손실, 생명위험)

※ 국가안보와 관련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제한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위원

✔ 북한 연평도포격, 이명박 정부 책임 비난(2011년 11월30일)

✔ 1차 北核실험 직후 개성공단 방문, 북한 접대원들과(춤판연회)

禹상호 발언록

✔ 남한 쌀은 묵은 쌀이기 때문에 군량미로 안쓰여

✔ 햇볕정책은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정책

✔ 무상으로 현금을 북한에 지원한 적은 없다.

✔ 금강산과 개성은“돈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南이 얻은 것이 더 컸다”

✔ 중국에는 관대하면서 왜 북에는 야박한가

✔ 철거민들(용산방화(放火)사건, 도심테러)이 반국가인사란 말인가?

➪ 용산방화(放火)사건 도심테러

대형새총 발사/ 골프공은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 .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협박 먼저 조응천 폭로경고꺼낸 더민주 원내대표 우상호(2016-05-05)

➪ 원내수석부대표로 운동권 출신 재선 박완주 의원 임명 86그룹 전면 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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利敵단체 출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의 의미는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의미는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당선자는 입후보한 후보 6명 중 가장 어리다. 우 당선자는 4일 당선 직후 소감을 발표하며 "저의 당선은 새 정치세대의 전면 등장을 의미한다, 더민주가 오늘 변화와 혁신을 선택했다"라고 자평했다. 그의 임기는 20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시작된다(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주류' 우상호).

우 당선자는 이른바 '86그룹'으로 불리며 더민주 내 운동권 세력을 대표한다. 또 당내 주류 세력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자신의 위치, 당내 상황 등을 고려해볼 때, 우 당선자는 20대 국회 제 1당의 원내대표로서 여러 과제와 마주해야 한다.

86그룹을 향한 부정적 이미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의 관계, 3당 체제에서의 능력 발휘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당의 20대 국회 초반 주도권 장악은 물론, 내년 대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우 당선자의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① : 86그룹] 더민주의 '운동권 원내대표' 선출, 그 의미는?

▲ 축하꽃다발 건네받는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거에서 선출된 우상호 신임 원내대표가 당직자로부터 축하꽃다발을 건네받고 있다. ⓒ 유성호

이날 선거에 앞서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강창일 후보는 우 당선자를 향해 "어쩌다 86그룹이 비판받는 세대가 돼 버렸다"라고 말했다. 강 후보는 "17대 국회에 86그룹이 많이 들어와 새로운 리더십으로 큰 정치를 일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권에 관여하면서 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강조했다.

강 후보의 초점은 곧, '운동권 정치'를 향해 있다. 김종인 대표도 지난 총선 과정에서 운동권을 청산 대상으로 꼽았다. 곧장 계파 논쟁으로 이어지는 당내 운동권 논란은 그 정당성 및 본질과는 상관없이 더민주의 '싸우는 모습'을 상징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때문에 우 당선자를 규정하는 운동권, 86그룹, 주류 등의 기준은 그 자체로 약점일 수 있다. 강 후보의 "당권에 관여하면서 큰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지적처럼 당내 86그룹을 겨냥한 이른바 '숙주 정치'라는 비판도 우 당선자가 극복해야 할 약점이다. 우 당선자는 강 후보의 지적에 "우리 세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했는가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받는 비판보다는 제 스스로 하는 반성이 더 절실하다"라고 답했다.

그럼에도 우 당선자는 원내대표직에 올랐다. 총선 기간 내내 당 대표의 입에서 청산 대상으로 꼽힌 운동권 당사자가 총선 직후 원내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그와 결선투표까지 간 우원식 후보도 같은 86그룹으로 분류되는데, 6명이 경쟁한 1차 투표에서 두 후보는 121표 중 76표를 얻어 압도적 지지세를 보였다.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계파 청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해석해도, 어쨌든 '우리 당분간 국민들에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라는 당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사천리로 전당대회 일정을 정한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의 모습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이다.

우 당선자는 "어제 연석회의에서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던 모습은 이제 더민주가 확실히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며 "오늘 주축 세력이 없는 우상호가 당선된 것도 또 하나의 변화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키워드② : 김종인] "운동권 청산" 김종인과 호흡은?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우상호 의원이 김종인(왼쪽) 비대위 대표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

우 당선자는 이날 토론회와 선거 기조발표를 통해 내부 싸움을 경계했다. 우 당선자는 "우리의 목표는 집권인데, 집권을 가로막는 우리 내부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라며 "아무리 좋은 말과 정책을 내놓으면 뭐하나, 계파 갈등과 내부 싸움 때문에, 모든 언론은 우리가 내놓은 좋은 가치 대신 집안 싸움을 주제로 기사를 쓴다"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절대 개인전하지 않는다, 의원 한 분, 한 분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모니를 이루는 게 수권정당으로 가는 가는 길"이라며 "저 우상호는 어느 세력에도 속하지 않지만 모든 세력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당선자는 당장 김종인 대표와 호흡을 맞춰야 한다. 우 당선자 입장에서, 김 대표와의 호흡은 단순히 계파 청산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을 넘어, 자신의 능력을 검증할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물론 8월 말 혹은 9월 초로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출 시간은 세 달 남짓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김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 입지와 그의 역할을 둘러싼 당내 논란, 그리고 대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해볼 때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은 무게감이 상당하다.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우 당선자는 "(총선에서 승리한 곳은) 모두 후보 덕분이고 패배한 곳은 김 대표 때문이겠나, (책임론은) 과도한 발언"이라고 김 대표를 감쌌다. 그러면서 "광주 공천은 실수한 부분이 있지만 선거는 전체로 봐야 한다"라며 "잘 안나온 곳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당선 직후에도 우 당선자는 "최근 드러난 우리 당 관련 보도를 보면 최고 지도자급 사이의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며 "우선적으로 김 대표와의 협력관계를 굳건이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의 변화방향과 관련해 김 대표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겠다"라고 말했다.

우 당선자는 자신과 호흡을 맞출 정책위의장직과 관련된 질문에도 "(정책위의장은) 대표가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어쨌든) 이는 대표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내가) 말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고 말을 아꼈다.

[키워드③ : 박지원] 비주류 대거 가 있는 국민의당, 파트너십 어떨까?

우 당선자가 당 밖에서 마주할 가장 큰 과제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다. 20대 국회까지 3번이나 원내대표직을 맡게 된 '정치 9단' 박 원내대표의 존재감은 새누리당·더민주의 원내대표 경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더민주에서는 박 원내대표에 맞서기 위해 '경륜 있는 4선이 원내대표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부각됐다.

우 당선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대인 셈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같은 뿌리에서 나와 경쟁 중인, 그러나 차기 대선에선 지지층으로부터 '연대'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애증의 파트너'다. 그만큼 우 당선자 입장에선 당내 문제나 대여 협상보다 박 원내대표를 마주하는 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일단 현안을 두고 두 당의 견해 차가 크지 않다는 점은 우 당선자 입장에선 호재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국정교과서, 테러방지법, 어버이연합 게이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등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제외하곤 여당과 각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야권 전반의 지지세도 확보할 수 있다.

우 당선자는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하면서 박 원내대표의 능력과 성품을 잘 알고 있다"라며 "충분히 대화가 통하는 분이라고 평가하며 원내 제1당 원내대표로서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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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남로당 프락치(공작원 1949년) 사건

대한민국 건국이념 보급회가 지난 15일 서울 정동 제일교회에서 제39회 이승만 포럼을 갖고 한국학 중앙연구원 양동안 명예교수의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한 발표를 듣고 참가자들과 함께 토론했다. 양교수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5.10 총선을 전후한 남로당의 국회의원 포섭과 그들 프락치들의 반미투쟁 등에 관해 발표했다.

남로당 ‘반동 프락치부’의 공작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위한 5.10 총선거때 남로당은 선거방해 및 국회내 동조세력 포섭을 위해 입후보자들을 지원했다. 남로당은 이를 위해 건국 직후인 1948년 9월 특수 공작부로 ‘반동 프락치부’를 설치했다.

부서 책임자는 별명 ‘조동룡’ 또는 ‘조만’으로 불린 도상익씨, 조직원은 김사복(별명 이삼혁, 하사복)을 비록하여 이재남, 정해근, 김우신, 유진원, 이병석 등이었다. 이중 김사복, 이재남, 정해근 등이 국회의원 포섭공작을 담당했다. 그들은 기업인으로 위장하여 서울 충무로 2가, 종로 4가 등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암약했다.

▲ 제39회 이승만 포럼에서 주제발표하는 양동안 교수.

김사복의 경우 가명 ‘이삼혁’이란 이름으로 부산에서 어업으로 돈을 벌었다고 소개하며 1948년 12월 하순부터 노일환 의원에게 접근하여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가입시켰다.

또 그는 전북 익산 출신 이문원을 포섭할때는 ‘하사복’이란 가명으로 접근하여 이문원의 초등학교 동창이며 변호사인 남로당 비밀당원 오관의 협력을 빌었다. 오관은 1949년 1월, 이문원과 하사복을 집으로 초대하여 연결시켜 주어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포섭했다. 정해근은 이구수, 황윤호, 최태규 등을 포섭하려다가 국회의원 포섭공작이 김사복으로 일원화되는 바람에 손을 뗐다.

김사복은 국회내 동조자 포섭을 위해 매월 200~300만원의 공작금을 사용했다. 당시 요정에서 국회의원 20여명이 연회할 때 20만원 정도가 소요됐으니 그의 공작금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수 있다.

김사복은 노일환과 이문원을 포섭했지만 서로가 남로당 포섭사실을 알지 못하게 별도관리했다. 이들은 동일인물에게 함께 포섭되었지만 당국에 체포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노일환과 이문원은 이승만 대통령을 반대하는 소장파 중심으로 동조자들을 포섭했다. 그들은

△김옥주(전남 광양), △이구수(경남 고성), △김병회(전남 진도), △배중혁(경북 봉화), △신성균(전북 전주), △김욱중(경남 함안), △최태규(강원 정선), △황윤호(경남 진양), △박윤원(경남 남해), △김약수(경남 동래), △서용길(충남 아산), △차경모 △김봉두 등이다.

국가보안법 제정 저지투쟁

1948년 10월 20일 여수 주둔 국군 14연대가 반란을 일으킨 후 11월 16일 국회 법사위가 ‘국가 보안법’ 초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때 노일환, 이문원과 그의 동조자들이 적극 반대하며 법안을 심의하지 말고 폐기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했다. 이 동의안은 김옥주 외 47명이 서명했다.

이때 국회부의장으로 사회를 맡은 김약수가 국보법 폐기주장 의원들의 발언을 지원했다.

그들이 내세운 폐기주장은

△일제시대의 치안유지법과 같은 반민주적 법안이다

△좌익을 막으려면 민주주의적 입법으로 민족정기를 살려야 한다

△사상은 사상으로 대항해야지 권력으로 막을수 없다

△공산당을 잡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모략에 넘어간 사람이나 애국자와 통일운동가들만 다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국보법 제정을 찬성한 의원들은

△공산당이 국가를 뒤엎으려 하니 특별법이 필요하다

△좌익이 반란을 음모하는 판국에 국가를 지키려는 법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폭동 반란 지원행위다

△공산당이 법안 폐기를 선동하고 있는데 이를 폐기하는 것은 그들을 돕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가 법사위의 초안을 논의하지도 않고 폐기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국보법 폐기 동의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재석의원 122명 가운데 찬성 37표, 반대 69표로 부결됐다.

당초 발의에 참여했던 47명 가운데 10여명이 토론과정을 지켜본 후 지지를 철회한 것이다.

그뒤 법사위의 초안에 대한 심의가 개시되자 폐기를 주장하던 의원들은 국보법 제1조를 삭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찬성 20표, 반대 74표로 부결됐다. 이어 제2조 심의에서도 수정 제의가 있었지만 동조의원들의 숫자가 줄어 반대파 의원들이 입법방해를 포기하고 말았다.

최종 표결에서는 재석 121명중 찬성 84표, 반대 3표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주한미군 철수촉구 강력투쟁

노일환, 이문원 등은 1948년 10월 13일, 박종남 등 46명의 서명을 받아 ‘외군 철퇴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반면에 미군철수를 반대하는 결의안은 제안 설명도 하지 못하도록 의사진행을 방해하여 심의보류되고 말았다.

이문원은 1949년 1월 미군철수를 위해 유엔 한국위원회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국회 본회의에서 낭독하려다가 실패했다. 이어 2월 4일에는 미소 양군을 철수시키자는 ‘평화통일안’을 김병회 등 72명의 서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재석 159명 중 찬성 37표, 반대 95표로 부결됐다. 제안에 서명했던 72명 가운데 34명이 표결에서는 반대한 것이다.

미군철수 결의안에 실패한 후 그들은 유엔한국 위원회에 외군철수 촉구 서한을 보내기 위해 서명작업에 나서 62명의 동조자를 확보하여 1949년 3월 19일 덕수궁에 있는 유엔한국위원회 사무국에 이를 전달했다. 그뒤 주한미군이 군사고문단만 남겨두고 6월까지 철수할 계획이 밝혀지자 또 군사고문단 설치 반대투쟁으로 돌아섰다.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이문원, 이구수, 최태규가 검거된 뒤 49년 6월 17일에는 유엔 한국위원회를 다시 방문하여 미 군사고문단 설치 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제출했다. 이 서한에도 62명이 서명했지만 김약수, 노일환, 박윤원, 김병회, 김옥주, 강욱중 등 6인이 과거 서한 서명자 명단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남로당 프락치들의 행위에 분노한 국회는 6월 21일, 142명의 서명으로 미 군사고문단 설치를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를 유엔 한국위원단과 주한 미국대사에게 보냈다.

한미협정, 매국행위라며 반대투쟁

1948년 9월 18일,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이문원, 노일환과 동조자들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이 동의안은 한미 양국이 상대국에서 동산이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필요한 규정이나 그들은 “국토를 미국에 팔아먹는 매국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문원과 노일환 등은 심지어 이 동의안이 ‘을사조약의 재판’이며 협정문 작성자는 ‘이완용의 후손’이라 비난하고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그러나 국회는 압도적인 다수로 이를 가결했다.

또 1948년 12월 11일, 한미원조협정 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자 이문원과 노일환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국회는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시켰다. 그뒤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남로당 공작원 김사복의 지령에 따라 외국군 철수촉구 결의안 제안과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프락치들의 검거와 1심 중죄

대공 수사시관은 국회내의 반국가 행위를 관찰하다가 1949년 3월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시경 사찰과 검찰 대공수사관 및 군 방첩대 수사관들은 국회 부의장 김약수와 소장파 의원들의 배후를 추적하여 김약수, 노일환, 이문원, 김옥주 등 4명을 핵심으로 꼽았다. 수사관들이 그들을 미행 추적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노일환과 이문원이 핵심인물로 드러났다.

1949년 4월초 서울시경 사찰과 수사진이 남로당 공작원들과 노일환 등이 접촉한 충무로 2가 사무실을 급습하여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포섭 및 정치공작한 문서들을 확보했다. 이를 근거로 이규수, 최태규, 이문원 등을 체포했다.

이어 6월 중순에는 남로당 중앙 월북문건부 연락원 정재한(42, 여)을 개성에서 체포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남로당의 국회공작 문건들을 압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6월 21일에는 남로당 국회 프락치 혐의로 노일환, 강욱중, 김옥주, 김병회, 박윤원, 황윤호 등을 체포하고 4일 뒤에는 국회 부의장 김약수를 체포했다.

다시 수사범위가 확대되어 8월 10일에는 원장길, 배중혁, 김영기, 김익로, 차경모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이중 배중혁과 차경모가 구속됐다. 이어 8월 14일에는 서용길, 신성균, 김봉두 의원이 구속됐다.

이문원 등이 1차로 구속된 후 국회 프락치에 동조한 의원들은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내세워 석방투쟁을 전개했다. 이 투쟁에는 프락치 동조자 아닌 이재형, 김장렬, 조국현, 김인식, 이원홍, 김수선 의원 등도 동참했다. 그렇지만 구속의원 석방 결의안은 재석 184명중 찬성 88표, 반대 95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4차례에 걸친 구속 의원은 총 15명이었다. 이중 죄질이 가벼운 차경모와 김봉두는 불기소로 처리하고 나머지 1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은 1949년 11월 17일부터 1950년 3월 15일까지 진행되어 노일환, 이문원 징역 10년, 김약수, 박윤원 징역 8년, 김옥주, 강욱중, 김병회, 황윤호 징역 6년, 최태규, 이구수, 서용길, 신성균, 배중혁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이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모두 항소했다.

6.25로 출소후 월북, 납북 등 행적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자들은 2심 재판 중에 6.25로 서대문 형무소에서 출옥했다. 이들중 서용길을 제외한 나머지 12명은 인민군 치하에서 그들에게 협조하다가 월북 또는 납북됐다. 서용길의 경우 경기도 고양의 농가에 숨어 지내다가 9·28 수복후 수사당국에 자진 출두했다.

월북했던 노일환, 이문원, 김약수, 강욱중, 김옥주, 배중혁, 이구수, 최태규 등 8명은 북한 평화통일협의회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다가 1958년말에서 59년초까지 남로당계 숙청시기에 함께 숙청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김병회, 박윤원, 신성균, 황윤호 등 4명은 남북후 행방불명으로 추정된다.

국회 프락치 사건 관련 중요한 증언으로는 신익희(申翼熙) 국회의장이 1949년 6월 30일 헌병사령부로 김약수 부의장을 면회했을때 김약수가 “국회 안에 악질분자가 있다는 것을 이곳에 들어와서 몸소 보고 알았다”고 말하고 부의장직 사임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이다.

또 핵심 주동자인 이문원은 법정에서 “나의 죄과를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내가 한 행동은 민족주의자의 한 사람으로 이념적으로 부르짖은 것이 남로당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공작원 하사복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런저런 행동을 했으며 김사복이 만약 배반적 행동을 하면 생명을 해치겠다고 협박하여 부끄러운 말이지만 생명이 아까워 계속 지령대로 움직인 것이 오늘의 불행을 초래한 큰 동기이다.”

박윤원의 경우 “김구(金九)가 나에게 남북평화통일과 외군철퇴 주장을 하도록 말한바 있고 나는 자주독립과 민족진영의 일치단결을 위해 외군 철퇴를 주장했다. 검거되고 보니 결과적으로 남로당의 일을 해준 것이 됐고 나는 김구 노선을 지지하고 이문원과 노일환은 이를 이용했으며 나의 외군철퇴 주장이 좌익에게 호응한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상과 같은 국회 프락치 사건을 되돌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남한내 좌익의 투쟁대상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해체라는 점을 알수 있다. 현 국회에는 프락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석기의 혁명조직이 진입해 있었으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고 볼수 있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78호(2014년 6월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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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재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원내 사령탑에 대표적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출신인 3선의 우상호(54·서울 서대문구갑) 의원이 선출됐다.

우 의원은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국정원 요원의 實名을 총 6차례 거명했던 인물로 전대협(전국대학생연합회, 利敵단체 한총련의 前身) 제1기 부의장 출신이다.

전대협은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평화협정체결-연방제통일이라는 북한의 對南노선을 추종하다 1992년·1993년 핵심부서인 ‘정책위원회’ 등이 利敵團體(이적단체) 판정을 받았다.

전대협 출신의 우상호, 이인영, 오영식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19대 국회의원인 강창일, 이목희, 이상민, 문병호, 정청래 의원은 2007년 ‘한국진보연대’ 등이 주도한 간첩·빨치산 추모제(원제: 제18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에 추모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행사에 소개된 열사 가운데 상당수는 건국 이후 간첩-빨치산 활동으로 추모대상에는 남파 간첩 출신의 금재성·김도한·김남식·신창길·왕영안·윤용기·진태윤·최백근·최남규·최인정, 그리고 빨치산 출신의 권양섭·김광길·김병인·김용성·김현순·류낙진·박판수·손윤규·안상운·윤기남·장광명·정대철·정순덕·주명순 등 共産(공산)주의자들이 포함됐다.

당시 행사장 전시물은 남파간첩-빨치산 출신들을 가리켜 ‘동지’와 ‘열사’로 호칭하며, 각각 “통일조국을 위한 사업을 위해 남한에 파견”, “조국통일투쟁에 전념하시다” 등으로 美化했다.

우 의원은 노무현 정권 당시 국보법 폐지(추진위원)의 전면에 나서기도 했다.

▲2004년 8월4일 열린우리당 내에서 ‘국보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에 참가했고 ▲2004년 12월23일 국회본청 내 2층 계단에서 ‘국보법 연내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대표·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2007년 5월31일에는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일’ 지정촉구결의안에 참가했다.

우 의원은 1차 北核실험 직후인 2006년 10월20일 김근태(2011년 12월30일 사망), 천정배, 이미경, 원혜영, 이계안, 이목희 등의 인사들과 함께 개성공단을 방문했다. 당시 김근태는 현지에서 가진 오찬 중 북한 접대원들과(춤판연회) 소위 ‘춤판’을 벌여 물의를 빚기도 했다.

禹상호 의원의 주요 경력(1987~2011년)은 아래와 같다.

▲20대 국회의원 당선(2016)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2011)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 대변인 (2008~2010 ) ▲제17대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 국회의원(2007~2008) ▲이한열추모사업회 사무국장 (2007~2008) ▲열린우리당 대변인(2006) ▲제17대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2004~2007)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2003) ▲미국 콜로라도주립대학교 경제연구소 객원연구원(2001) ▲OOO그래픽스 전무이사 (1997) ▲도서출판 OO 대표(1994) ▲청년정보문화센터 소장(1994) ▲월간 ‘말’ 기획위원(1994)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부대변인(1992) ▲이한열 민주국민장 집행위원장(1987)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동우회 회장(1987)

정리/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참고] 우상호 의원의 발언록 리스트(출처: 팩트파인딩넷)

▲ “10·4 합의사항을 존중했다면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이명박 정권 또한 무지하거나 뻔뻔하다. 이번 북의 도발(북한 연평도포격2010년 11월 23)이 햇볕정책 때문이란다. 반성도 대안도 없는 정권이다. 우리는 그 동안 이명박 정권에게 6·15공동선언과 10·4합의문을 존중하고 이행하라고 주장해왔다.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에는 서해안을 평화와 협력지대로 만들기 위한 내용이 있다. ①공동어로구역, 평화수역 설정 ②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③민간선박 해주 직항로 통과 ④한강 하구 공동 이용 ⑤안변 남포 조선소 건설 ⑥개성-신의주간 철도 건설 등이다. 이런 합의사항을 이명박 정권이 존중하고 진척시켜왔더라도 이런 비극이 벌어졌을까? 더구나 이 합의사항들은 북쪽에만 이로운 사업이 아니라 개성공단처럼 남쪽 기업과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경제사업들이었다. 이런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포격을 가했다니, 말이 되는 소리인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대북 압박정책의 실패다.”(2011년 11월30일 , 블로그글)

▲ “햇볕정책은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정책이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호전적인 상대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과거 냉전시대의 정치군사적 압박과 대립정책은 무력분쟁을 야기시켜 왔고, 남북이 모두 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햇볕정책은 이런 고리를 끊고, 평화적인 통일의 길로 가는 정책이었다. 위기가 왔을 때 오히려 지혜로워야 한다. 사태를 서둘러 수습한 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과감히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 형식과 내용을 부분 수정하더라도 10·4 합의내용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 남은 2년 내내 서해에서 한미군사훈련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발상의 전환을 통해 휴전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것이다. 작은 충돌이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평화를 위한 노력은 결코 굴복이 아니다.”(2011년 11월30일 , 블로그글)

▲ “남한 쌀은 묵은 쌀이기 때문에 군량미로 안쓰여”

“(남측이 인도적으로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북쪽 인사들은 이 주장에 대해 북한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일축한다. 남한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을 도와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고 식량난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남한 쌀은 대개 몇 년간 저장한 묵은 쌀이기 때문에 북에서 갓 수확한 쌀보다 미질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전방에 배치된 군인들을 우대하기 때문에 몇 년 묵은 남쪽 쌀보다는, 북쪽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군인들에게 먹인다고 한다. 따라서 일부가 섞여 들어갔을지는 몰라도 남한 쌀을 조직적으로 군량미로 전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북한 실정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는 것이다. 북한 군용차가 남쪽의 쌀을 싣고 갔으니 군량미로 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북한에는 대한통운 같은 민간 수송회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용차 아니면 관용 수송차밖에 없어서, 대대적으로 물건을 수송해야 할 때는 기차나 군용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2009년 07월13일 , 블로그글)

▲ “무상으로 현금을 북한에 지원한 적은 없다”

“남측 정부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은 있지만 무상으로 현금을 북한에 지원한 적은 없다.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사업에서 현금을 받은 사례는 대략 다음과 같다. 금강산 관광대금, 개성공단 직원 월급, 북한 물건을 팔고 받은 대금, 각종 행사나 이벤트 찬조금 등이다. 이런 돈 때문에 핵무기가 제조되었다면, 남북간 교역대금의 몇 배 이상 북과 거래하고 투자하는 중국의 책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남북 사이에 목돈으로 오간 돈은 현대아산이 금강산, 개성, 백두산 관광사업 50년 독점권을 약속받으면서 지불한 대금 5000억 원이다. 거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정권 차원의 거래가 아니고, 정주영 회장이 사업적 판단에서 추진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다. 금강산, 개성, 평양, 금강산 관광사업이 50년간 진행된다면 1년에 100억 꼴이라는 이야기인데, 관광사업이 정상화되었을 때를 가정하면 오히려 특혜에 가깝다며 정주영 회장의 수완에 혀를 내두른 사람들이 많았다. 오죽하면 롯데관광이 개성관광 사업권을 새치기하려 했겠는가? 다 돈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2009년 07월13일, 블로그글)

▲ 금강산과 개성은 “돈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南이 얻은 것이 더 컸다”

“금강산과 개성은 남쪽으로 보면 설악산과 파주에 해당하는 요충지이다. 미 군사력을 두려워하는 북의 군부는 왜 미군 탱크의 침투로를 내주느냐며 이 두 사업을 반대했다고 한다. 우리 같으면 5000억 준다고 설악산을 북쪽에 내주었을까? 파주에 북한 공단을 짓도록 허락했을까? 돈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북이 얻은 것보다 남이 얻은 것이 더 컸다고 나는 확신한다. 우리가 얻은 것은 애써 무시하고 북이 얻은 것만 확대해서 보려는 시각, 더욱이 민간기업이 북쪽과의 사업에서 지불하는 비용까지 다 적대시하는 시각으로는 남북관계를 경제적 관점에서 진전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이런 시각이라면 북한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도 핵무기 개발에 기여한 사람들이 된다. 경제인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단 말인가?” (2009년 07월13일 , 블로그글)

▲ “중국에는 관대하면서 왜 북에는 야박한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 한국전쟁 때문에 북을 미워하는 것이라면, 우리와 교전한 적군이었던, 그래서 우리 군과 민간인들을 살상했던 중국에 대해서는 왜 관대한가 하는 것이다. 그들과는 엄청난 교역과 투자를 하면서 동족인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야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 관광에는 수십만 원 이상을 쓰면서 금강산 관광으로 북을 돕지 말라는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도 사회주의 국가이고 핵 무장국이다. 결국 중국은 이성적으로 대하고 북한은 감성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중국이 비록 전쟁의 당사자이고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우리 국익에 부합하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21세기 냉정한 국제현실이다. 북한과의 평화공존 및 교류협력, 경제협력도 우리 국익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 (2009년 07월13일 , 블로그글)

▲ “철거민들(용산방화(放火)사건, 도심테러)이 반국가인사란 말인가?”

➪ 용산방화(放火)사건은 도심테러

골프공은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 대형새총 발사.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온 사회가 이들을 폭도로 몰아붙이더니 병원에 입원한 사람까지 구치소로 끌고 들어갔다. 왜 이렇게 잔인한가? 왜 이렇게 냉혹한가? 일부 언론들은 전철연을 무슨 반국가단체처럼 다루었다. 철거민들이 반국가인사란 말인가? 어이없는 일이다. 이들이 화염병을 던진 것, 그리고 망루에 신나통을 쌓아둔 것을 비판할 순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경찰이 6명의 인명을 상하게 한 일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백주대낮에 중심가 차도를 점거한 상태에서 가스통에 불을 지르며 경찰과 대항했던 전직 군인들보다도 이들이 더 폭력적이었단 말인가?” (2009년 03월18일 , 블로그글 ‘용산참사는 남의 일이 아니다’)

※2009년 1월19일에 발생한 용산방화(放火)사건은 도심테러 수준이었다. 농성자들은 남일당 건물을 불법점거한 채 대형새총을 설치했다. 전국철거민연합회(전철연)는 망루와 새총을 비롯해 화염병 제조·투척, 염산 및 시너 공급 등을 주도하며 1박2일 동안 경찰은 물론 버스·승용차가 지나는 거리에 화염병을 100개 이상 투척했다.

골프공은 300여 개, 유리구슬 400여 개, 벽돌 1000여 개를 대형새총으로 발사했다. 염산병도 40개 이상 던졌고, 시너를 통째로 부었다. 마구잡이로 던진 화염병으로 인근 건물 4곳에서 불이 났다. 경찰은 18차례나 설득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경찰특공대가 들어갔지만, 농성자들이 신나를 통째로 부어 놓은 탓에 사고가 터졌다. 경찰특공대원 1명과 농성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관련기사] 국정원 비밀 요원 實名 공개한 우상호,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의원

국정원 소속 K 과장이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이라는 李 영사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킨 정치인들 [2014년 3월28일자 보도 再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은 국정원 소속의 K 과장은 최근 ‘동아일보’와 한 인터뷰에서 “사건 초기 정청래 의원이 주(駐) 선양 총영사관을 방문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XXX 의원이) 국회에서 李 영사(註: 국정원 소속)의 실명을 공개했다. 그 후 민주당 의원들 여러 명이 나발을 불어댔다.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인데,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하지만 그보다 더한 행위다. 이 부분은 꼭 써 달라. ‘꼭 써 달라’고 했다는 것까지 써 달라(…) 사건의 실체는 金 과장이 협조자 金 모씨에게 속은 것이다. 문건의 진위는 金 과장과 金 씨만 알겠지만 우리는 ‘진짜 문건’을 입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관련 활동을 했다. 정보기관은 실체를 보고 검찰은 법만 보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협조자를 보호하기 위해 했던 은닉 활동들을 검찰은 법의 잣대만을 들이대며 조직적인 위조 활동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간첩은 잡아야 한다.”

심재권, 느닷없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사건' 거론

‘조갑제닷컴’ 확인 결과 국정원 소속 K 과장이 “정말 노출되면 안 될 은닉 요원”이라는 李 영사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노출시킨 정치인은 민주당의 우상호, 심재권, 홍익표, 정청래 의원이었다.

국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의사일정은 ▲한국-버뮤다 간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한국-가봉 간 조세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 비준 동의안 ▲韓美상호방위조약 관련(제4조 및 제5조) 협정 비준동의안 ▲韓美 방위비분담금 청문회 개최에 관한 청원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관한 공청회 등 5가지 사안이었다.

이날 심재권 의원은 안홍준(새누리당)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한국-버뮤다 간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자, 느닷없이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라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의혹 사건 문제를 거론했다. 이후 민주당 출신 의원들이 ‘법 이전에 국회 운영의 관례가 있다’며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게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안홍준 위원장의 중재로 회의는 다시금 韓美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이어졌다. 그런데 심재권 의원이 또 다시 간첩 사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조백상 선양 총영사를 상대로 유가강의 ‘출입경기록 발급사실확인서’를 언급하며 OOO 부총영사(국정원 소속의 외교관)의 실명을 회의에서 공개했다.

심 의원은 조 총영사가 “담당 영사의 이름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내내 OOO 부총영사의 실명을 거론했다.

정청래, 국보법 거론하며 조백상 선양총영사 압박

심 의원이 발언을 끝내자 이번에는 홍익표 의원이 조 총영사를 상대로 “OOO 영사 국정원 소속이지요”라며 또 다시 정보기관 요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홍 의원은 조 총영사를 상대로 발언시간을 초과하면서까지 간첩의혹 사건과 관련된 OOO 부총영사의 활동을 추궁했다.

홍 의원의 발언시간이 초과되자 이번에는 우상호 의원이 조 총영사를 상대로 총 6차례에 걸쳐 OOO 부총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후 회의는 본론으로 돌아가 韓美 방위비분담금 문제로 이어지나 싶었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였다.

정청래 의원이 다시금 조백상 선양총영사를 불러 세운 뒤, 국보법 제12조 제1항을 언급하며 “괜히 국정원 감싸다가 본인 인생에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라며 조 총영사를 압박했다. 국보법 제12조 제1항의 내용은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이다.

정 의원은 “OOO, 국정원 직원 맞지요”, “OOO, 정보원이 아니지요? 대공수사팀 팀원이지요?”라며 조 총영사로 하여금 OOO 부총영사의 신원을 재차 확인하도록 하려는 질문을 했다.

통진당, 국정원 직원 實名 거론하며 논평까지 발표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공세로 국정원 직원으로 알려진 OOO 부총영사의 실명(實名)은 회의 내내 총 16차례(우상호 6차례, 심재권 4차례, 홍익표 3차례, 정청래 3차례)에 걸쳐 노출됐다.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직원의 실명을 공개하자 언론은 앞을 다투어 OOO 부총영사의 실명을 공개했다.

통진당은 한술 더 떠서 ‘OOO 총영사를 즉각 소환하라는 제목’(실제 논평에서는 국정원 직원 실명 표기)으로 대변인 논평까지 냈다.

‘조갑제닷컴’은 기밀이나 다름없는 국정원 직원의 實名이 국회의원들의 입에서 나온 것과 관련하여 3명의 保守성향 변호사, 1명의 公安전문가, 그리고 1명의 법학전문가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물었다. 이들은 한결같이 현재로서는 ‘형법, 국보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공안전문가는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해서 다음 번 총선에서 정치적으로 죽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A변호사는 “향후 형법과 국보법, 그리고 국정원법을 정비해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전쟁을 비난한 조지프 윌슨 前 이라크 대사를 공격하기 위해 그의 부인(발레리 플레임)이 CIA 요원이라는 사실을 누설한 죄로 스쿠터 리비(딕 체니 당시 부통령 비서설장)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美 정계(政界)의 실세나 다름없던 네오콘(Neocon)들의 정치적 생명이 큰 타격을 입었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