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중국함정7-먼저 가두고 나중 빼앗기

대만 기업인 임사장은 河北省에 9인승 소형봉고차 생산 공장을 투자 설립하였다. 현재 당사자는 중국에 있고 아직 안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임사장이 중국에 투자하기 위해 합작 파트너를 찾을 당시 중국 정부는 임사장을 오랫동안 극진히 대접했다. 마침내 임사장은 1993년 河北省勝利客車 공장을 합작 파트너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台冀 프레스, 台裕 부품 두 개의 제조회사를 설립하였다. 임사장은 미$ 1,000 만 달러를 투자하고 동사장을 맡았다. 중방 측은 宋崇山을 총경리로 임명하고 7인승에서 12인승 까지의 소형봉고차를 조립 생산했다. 팔리기는 아주 잘 팔려나갔는데 판매대금은 잘 회수되지 않았다. 예를 들면 人大(국회에 상당하는 입법기관) 부문의 어느 고위 관리에게 차를 팔았는데 그 고위 관리는 대금을 주지 않았다. 끝까지 안주고 버티자 임사장은 그를 법원에 고소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고소는 권력자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심각한 괘씸죄였다. 결국 임사장은 이 괘씸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2001년 11월 12일 임사장은 台北에서 비행기를 타고 홍콩을 거쳐 石家莊으로 날라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안에게 체포되어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였다. 죄명은 가짜투자 죄였다. 임사장의 투자등기 금액은 미$ 1,000 만 달러였는데, 중방 측은 투자설비가 중고품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기타 투자액을 합해도 1,000 만 달러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임사장을 가짜 투자죄로 구속하였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 가짜 투자 죄만으로 감옥에 가두기가 무리라고 생각했는지 뇌물제공 죄를 추가로 덧붙였다. 뇌물제공 죄란 임사장이 중방 측과 합자하기 전에 송 총경리를 홍콩으로 초대해서 용돈으로 미$ 1,000 불을 준 것을 말한다. 임사장이 다른 일로 그를 직접 접대할 수 없어 천불을 주고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제공한 돈 이었다. 그러나 그때 접대 받은 사람은 송총경리 한사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대접을 받았다. 임사장과 송총경리를 구속하면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구속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결국 뇌물제공 죄도 뒤집어 씌우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임사장을 풀어주지 않고 애매모호한 상태로 1년 4개월이나 감금하였다. 감옥 생활에 지친 임사장은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그가 면회실에서 친구들을 접견할 때 6 명이 그를 부축하고 나와야 했다. 그는 두 눈이 퉁퉁 붓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였으며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친구들이 감옥 당국에 외부 의사의 치료를 받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定州의 법관은 가족들에게 인민폐 100 만元 (한화 1억 3천 만원 상당)의 보상비를 내도록 요구하였다. 보상이 무엇에 대한 보상인지는 설명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강압적으로 요구한 협박 금액이었다. 그리고 임사장이 감옥에서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결국에는 取保候審(먼저 풀어주고 나중에 심사하는 조건)을 허용해서 병원에 갈 수 있게 해 주었다. 다행히 임사장은 병원에서 살아나기 시작하여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定州 사법기관에서는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임사장을 추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료된 사건처럼 보인다. 그러나 임사장이 투자한 두 개의 공장은 이미 합자 파트너의 수중으로 완전히 넘어 감으로써 그 동안 투자했던 모든 재산은 거품으로 날라가 버리고 말았다. 동시에 그는 여권과 대만동포 신분증 등 모든 자료를 定州 사법기관에 몰수당해 중국을 떠날 수 없는 묶여버린 신세가 되었다. 이 같은 현상들은 사법 기관이 부패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정부들 모두 사법기관이 부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지방보호주의 때문이라고 일축해 버린다. 그러나 이 지방보호주의가 권력자 개인이나 기관의 이익을 위해 외국기업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방보호주의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위장된 부패는 외국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권익을 보장받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 (자료 ; 대만의 중국투자 피해자 협회 고위방 회장) (작성 : kotra 고객센터 이송 중국 전문 고객자문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