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직선제 준비를 방기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저공비행]

직선제 준비를 방기한 민주노총 집행부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비대위를 구성하여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1999년부터 조직혁신을 위해 논의된 임원직선제 도입이 2007년 대의원대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준비부족을 이유로 3년간 시행이 연기되었고, 직선제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김영훈 집행부가 당선되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김영훈 집행부는 직선제 유보안을 대의원대회에 제출했다. 직선제가 논의된지 15년, 도입된지 6년만에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직선제 유보안을 제출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선거인명부가 제대로 취합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자신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채 책임은 묻어두고, 민주노총을 아주 형편없는 조직으로 악선동하고 있다.

‘42만’ 민주노총 조합원 여러분?

민주노총은 조합원도 제대로 파악 안되는 유령조직인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 조합원수를 66만명으로 보고했다. 그런데 최종 취합된 선거인명부는 42만명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가맹산하조직이 조합원명부제출을 거부한다고 보고했다. 명부제출거부 이유는 총연맹이 제3자로 인식되기 때문, 탄압우려, 임금총액 공개에 대한 거부감,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노조들이 조합원수조차 모른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정부의 탄압을 우려하여 조합원 신상공개에 대한 우려를 하는 경우,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 우려를 해결하면서 조합원명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 특정한 산별노조의 경우 선거 때의 지부 조합원수를 지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관행을 인정해야만 하는가? 민주노총 집행부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확인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업조차 해태해 온 것이다. 그 결과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유령과 같은 조직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민주노총은 부정선거의 복마전인가?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는 민주노총 직선제가 부정으로 얼룩져 파탄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켰다. 그동안 가맹산하조직 직선제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져 왔고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주노총 직선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일부 산별연맹에서는 선관위원이 특정후보 지지를 독려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선거인명부보다 많은 투표자가 나오기도 했다”, “특정 산별노조는 아예 중앙이 선거인명부를 취합도 하지 않고, 조합원 숫자와 선거인 숫자가 다를 경우 ‘선착순’으로 투표를 하는 일도 있다” 등등 지금도 민주노총 각급 조직에서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민주노총 중집에서 주장된 셈이다. 이 상황에서 또 다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해 본들 민주노총의 미래에 무슨 희망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직선제를 통한 조직혁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한 문제로 확인되었다.

역설적으로 직선제 폐기 근거 때문에 직선제는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가장 일차적인 과제가 되었다. 민주노총 집행부의 주장대로라면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누구인지 조합원수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부정선거의 복마전이나 다름없는 조직이다. 이런 상태에서 투쟁이든, 민주적 운영이든, 조합원중심의 사업이든 무엇하나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은가? 때문에 제대로 된 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 혁신의 출발점이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9월 19일 민주노총 중앙위 보고에 따르면, 16개 산별연맹 중 ‘반대’로 해석되는 입장을 낸 조직은 보건과 서비스, 언론, 전교조, 화섬, 정보경제 등 6개 연맹이다. 이미 과반 이상의 가맹조직이 ‘직선제 실시’에 찬성하고 있으며, 조합원 규모로 볼 경우에는 더욱 압도적 다수가 직선제 실시를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직선제 위기의 근본원인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이다. 실제로 김영훈 집행부가 직선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한 것은 ‘직선제 사업팀’이 꾸려진 2012년 2월부터다. 당선 이후 2년 8개월 중에서 고작 8개월 동안 준비가 이뤄졌을 뿐이다. 직선제를 위해 조합원 1인당 100원의 의무금 인상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직선제를 좌초시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김영훈 집행부는 사퇴해야 한다.

비대위를 구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직선제를 준비하고, 늦어도 2013년 상반기까지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직선제 실시 3개월을 앞두고 벌어진 현 상황으로 보면 12월 직선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모든 세력이 책임있게 참가하는 비대위를 구성하고, 직선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확보하여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

민주노총 집행부는 ‘직선제 성사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여 의지(관심)와 간부의 집행 의지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주도적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할 간부들의 집행 의지가 견인되지 못하는 것’으로 중앙위에 보고했다. 즉 ‘의지와 지도력의 문제’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직선제는 다시 한 번 유예를 해서 시간을 더 많이 준다고 잘 준비되는 사안이 아니다. 모든 세력이 참가하는 통합적 비대위를 구성하여 신속하게 직선제를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조운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조합원 중심의 민주적 조직운영’이 가능한 민주노총을 직선제를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한다.

2012년 9월 26일

민주노총 각급 조직 전현직 간부 및 활동가 일동

민주노총 김은주(전 부위원장) 배범식(전 부위원장) 박문진(전 부위원장) 이갑용(전 위원장) 이향원(전 부위원장) 주봉희(전 부위원장) 허영구(전 수석부위원장) 강원본부 김희준(본부장) 유재춘(수석부본부장) 원주지부 이정희(전 사무국장) 경기본부 배성태(전 본부장) 안천식(전 사무처장) 전광식(전 부본부장) 정성훈(전 사무처장)  부천시흥김포지부 박양희(전 의장) 이천여주양평지부 이상목(의장) 이재호(사무국장) 중부지부 장명권(전 의장) 부산본부 천연옥(비정규위원장) 서울본부 고종환(전 본부장) 이수희(전 본부장) 이재영(전 본부장) 최종진(전 본부장) 강용준(전 수석부본부장) 전북본부 윤종광(수석부본부장) 제주본부 김동도(본부장) 김덕종(부본부장) 고대언(전 본부장) 오재룡(전 사무처장) 충남본부 권오관(전 수석부본부장) 충북본부 김성민(본부장) 김원만(수석부본부장) 홍수기(비정규사업부장) 건설노조 신동수 이병권 이옥선 장영길 최명숙 플랜트건설노조 권준덕 이민우 공공운수노조.연맹 김동성(전 수석부위원장) 김진혁(비조직비정규국장) 김태우(전 울산본부장) 박인서(총무실장) 손동신(광주전남본부장) 이선미(총무국장) 이장우(전 수석부위원장) 이호동(전 위원장) 홍성우(대의원) 공공노조제주지부 김재형 공공연구노조 광장영 정찬훈 대경본부 강성봉 제성훈 대구지하철 이승용 더호텔 문도선 발전 김호 박노균 부산지하철 김준우 남원철 노용주 박양수 박영수 양춘복 오영환 이영호 이종화 사회보험 김선수 박현철 최재기 서울지하철 이정철 여미지식물원 김연자 의료연대지부 김태윤 인천공항보안검색 권영선 김이재 방현수 이영기 진현준 정보통신노조 노상규 철도 강태욱 김형균 나창수 박현수 엄길용 윤형수 이명위 이석태 이종규 조명제 충북대병원 조복희 평생교육원 임세병 한라병원 오용창 화물연대 고정기 김대식 김영돈 박문석 박재석 변종학 여귀환 정창화 공무원노조 권승복 김대열 김민호 김상광 김영관 김영숙 김원경 김은환 김정수 김형기 박운용 박의근 박창죽 박철준 박형모 방형종 서정숙 신동우 신창화 심우청 안현호 안홍수 염정수 오현근 유병환 유찬봉 윤선문 이광우 이규삼 이민형 이봉식 이수현 이영창 이종봉 이춘식 이형섭 정우완 조규오 최성황 최정효 한병완 교수노조 김영규 금속노조 김일섭(전 부위원장) 김혁(단협실장) 김형우(전 부위원장) 문길주(전 노안실장) 양동규(부위원장) 전규석(전 울산본부장) 허성관(전 부위원장) 경기지부 이기만 이선자 장혜경 대전충북지부 김기덕 김종일 성세경 신현수 이태진 임성우 조남덕 금호타이어 허용대 갑을오토텍 안재범 기륭전자 김소연 유흥희 기아차화성사내하청 김수억 기아차 강종길 김규식 김기산 김덕 김동균 김동수 김성철 김윤호 김장수 김태한 김현영 남문우 문창석 박민수 박병규 박원규 박윤천 박재용 박정만 박종천 박준철 박홍규 소상욱 안경민 연창홍 우영식 원용훈 윤영균 윤필현 이근휘 이기곤 이돌 이민수 이상덕 이재영 이정행 이철근 임재환 임종훈 임태순 장재형 정용안 조원영 최영규 최우영 편철호 하성수 한성규 대한이연 김광현 박관식 박성은 변승규 양선배 우명호 유근택 유승수 유지훈 이대용 이효상 장현석 전규태 최재호 허철민 동희오토사내하청 심인호 이백윤 두원정공 강민구 권영국 김성만 김용근 김재성 박병기 손상기 신정범 양정석 양희만 엄정흠 오진환 윤진국 이정웅 홍무표 황환섭 마창지역금속 이김춘택 보쉬전장 신정연 유규선 이도홍 이화운 황용하 보워터코리아 홍길순 삼호중공업 이성복 센사타 경선주 김명희 김용욱 김용희 김은미 김정대 김현동 박철원 백승복 심재호 유은재 이재영 이준우 임정규 정지수 한상호 신한발브 윤수근 쌍용자동차비정규 서맹섭 엔텍 권범준 김상환 김지학 김현조 노진광 서상권 안철귀 오형근 이기순 이종열 이화순 정민수 조순관 최돈식 우창 김도영 김동표 김완수 김원태 김정운 노호현 박용덕 박정호 박종민 박종삼 안종철 윤상선 정도환 조미경 최우섭 위니아만도 김태석 유성아산 기호선 김기철 김수환 김순석 김순석 김익수 김일겸 김일겹 김흥태 도성대 박영배 박정성 신동철 양희열 엄기준 엄기한 윤영호 이익표 이태영 이화연 임정철 임주상 정일선 정일선 조규일 조중훈 한상노 홍종인 황순택 황천수 유성영동 고상수 곽명준 김강필 김수종 김현태 박범신 박찬우 배찬호 서정태 송태헌 양희열 육영수 이교열 이길섭 이명환 이상도 이용학 이정훈 장원 조기환 조인호 조재갑 진영환 최경희 최상철 최지순 홍완규 캐리어 곽원식 캐스코드 이인철 케피코 김현우 류순식 박명규 박영호 송용헌 이대웅 이천화 정기남 황의준 코스모링크 김동섭 김영세 김응주 김종한 박경용 박희동 박희동 서형영 신철진 안상윤 이석빈 정우종 조선형 지현정 최형전 코스파 권순구 김성일 민정기 이준국 임병욱 조현근 최석화 표태근 황병윤 콘티넨탈 김종원 김진욱 박윤종 유재환 최병준 콜텍 이인근 장석천 하이디스 배재형 한국델파이진천 고재신 곽삼희 김동식 김정우 신성호 윤경수 이권우 이동훈 하창용 한국지엠비정규직 신현창 한국지엠 김진택 노승우 박명남 박재근 이태열 황길영 한라공조평택 손재규 현대차아산사내하청 권수정 양회삼 현대차울산비정규 박현제 현대차 강성신 권병석 김광언 김삼수 김상하 김선규 김성형 김영철 김진담 김채규 김태형 남정일 도학봉 박두영 박성락 박태근 박해용 백운호 백은종 서정렬 설정환 성맹호 손덕헌 손준필 심상영 안영돈 윤성표 윤이호 이국형 이동업 이상식 이상욱 이원석 이재복 이주우 이창민 이창수 이태용 이흥진 전규석 정성원 정성화 정진수 정창봉 정택용 조갑제 조규식 조용수 조홍열 주인구 주재일 천동욱 최낙현 최병도 최용원 최윤석 최재윤 최정열 하영철 황광석 현대차남양 김이태 박상환 박성식 이동수 전경호 현대차아산 김영상 김유신 장연구 현대차전주 김홍현 노하경 차재홍 대우조선하청노동자위원회 강병재 대우조선 강봉우 강우현 김성오 김승수 김정곤 김종선 김종호 김창환 김태조 박주수 서용배 손선호 신상기 신태호 신현호 오세욱 옥인수 이재윤 이희재 전성훈 정용만 정용만 하금석 하태준 황진영 전교조 고재성 김정훈 문석호 박범성 변성호 윤희찬 이성대 이영주 이을재 조종현 조진희 조창익 조희주 차주원 천보선 최덕현 대학 윤기욱 세종병원 이근선 농협 이민주 축협 최석주 화섬 박엄선(수도권본부장) 테트라팩 정장훈 KCC 이상윤 정식품 김성규 오종설 이기수 이호수 정인길 최용관 이영섭 경북일반노조 조창수 대구성서공단노조 김용철 임복남 부산일반노조 김정훈 서성협 정승철 울산연대노조 김순자 이천여주양평지역노조 이양수 중부일반노조 정광진 퀵서비스노조 김현 아남반도체 김태인 제주관광산업노조 양창하 <이상 총 55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