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평] 대기업 전자제품 무효전력으로 국가 전력량 예산낭비 방임은 범죄다.(3)

[임승룡[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임승룡재정비평 18 - 대기업 전자제품 무효전력으로 국가 전력량 예산낭비 방임은 범죄다.(3)

대기업 전자제품 때문에 국가 총발전량 예산낭비 방임은 중죄이다.

산업통산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은 대기전력(유효전력)의 양을 줄이기 위해 국민들에게 1W 미만의 대기전력 제품을 사용하는 규제를 통하여 국가차원의 총 전력량의 감소가 실현 될 것으로 믿고 2004년부터 많은 노력을 강구했다.

결론적으로 10조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그 노력들은 허상에 불가했다.

개별 가전제품의 대기전력(유효전력)은 규제로 줄어든 것 처럼 보이나, 무효전력이 커져서 국가차원의 전체 전기에너지 발전량은 더 증가하였다.

무효전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 발전량을 맞추기 위해 지금까지 몇 조의 예산을 낭비 했는지 과거, 현재, 미래도 얼마나 세금이 더 낭비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 진정 없다는 것인가?

아무도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왜 이런 어처구미 없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관료사회는 감추기에 급급하고 언론과 방송은 침묵을 지키는 것 일까?

독자들은 정책도입 초기에 정책목표를 살펴보면 이해가 쉬 울 것이다.

2005년 정부가 초기에 생각한 에너지효율화 정책은 “2010년까지 대한민국에서 유통되는 모든 전자제품의 대기전력을 1W 이하로 한다” 기본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002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가정용 대기전력에 의한 국가적 손실은 856 MW로 발전소 1기의 발전량으로 대기전력 1W 절감가능 전력량으로 3.3TWh/년으로 보았다.

또한 홈 네트워크화로 인해 가정용 대기전력의 매년 급증을 예상했었다.

대기전력 1W 감소 정책을 통해 목표 달성하고자 한 것은

1. 2010년 까지 4TWH/년(5,200억원 절감)

2. 연간 CO2 53만톤 배출 절감(2010년)

3. 국내 가전 및 홈 네트워크 업체 기술경쟁력 강화, 수출증대 및 국제기술표준화 선도였다.

정부는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10.1.13)을 제정하고 제18조(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지정) 및 제19조(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지정 등)의 규정에 따라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운용규정(지식경제부고시 제2012- 176호)을 통해 대기전력 1W이하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했으나, 현실에서는 정 반대의 정책방향으로 발전했다.

동 정책 또는 사업이 의도했던 목표와 성과를 달성 하지 못한 효과성 측면이 많이 부족한 예산낭비 사례다.

독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정의를 설명하고 전자제품 사용시 무효전력으로 낭비되는 것에 대해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질문등을 살펴보겠다.

전자제품이라 함은 소비자 전자기기(Consumer Electronics), 사무기기(Office Equipment), 백색가전기기(White Goods) 등으로 개별품목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르도록 했으며, 관리대상 기기의 대기전력 정의는 기기별로 따로 정하였다.

대기전력(Standby Power)이란? 전기전자 기기가 외부전원에 연결된 상태에서 그 주 기능을 수행하지 않거나 내부 혹은 외부로부터 주 기능 수행을 위한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소모하는 전력이다.

첫 번째 질문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대기업 등에서 도덕적이지 못한 개발형태가 일어났다.

대기전력저감 기기의 품목에 대한 대기전력 감소 부분을 전압과 전류 사이에 유효하게 일을 하는 유효전력을 임의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발생시켜 무효전력으로 변경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역률을 현격하게 저하시킨 것이다.

전자제품 제조사들이 역율 개선 방법이 아닌 역행으로 돌아가 유효전력을 무효전력으로 전환시켜 실제적으로는 대기전력손실이 절감되는 것이 아니라 표출되는 부분만 적게 나타나게 하게 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정부가 2009년부터 시작한 전자식 전력량계의 보급 무사안일이다.

일반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1,740만대(96%)는 유효전력만 측정되는 누적사용량만 기록되고 있으나, 전자식 전력량계 76만대(약 4%)는 유효․무효․역률․Peak 등을 시간대별(실시간) 측정, 부하기록 및 원격검침 가능이 있어 전기공급자는 검침비용절감, 소비자는 에너지절약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매년 3,444억원의 사회적 편익 발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실행을 지연 했다.

세 번째 질문은 정부는 왜, 무슨 이유에서 전자제품만 역률 규제의 사각지대로 놓고 특혜를 주는가?

정부는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서 역률 규제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무효전력으로 전력을 낭비하는 제조사들의 비도덕적 형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즉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수용가의 역률개선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기본역률 90%를 기준으로 미달하는 1%에 대하여 기준요금의 1%씩을 가산하고 있으며 역률이 90% 초과 시에는 초과하는 1%에 대하여 기본요금의 1%씩을 감액하고 있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왜 전자제품만 역률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가?

마지막 질문으로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 규제정책의 효율성을 재 점검해야 한다. 대기전력1W 규제정책도 전자제품을 생산할 때 무효전력을 높게 하고 유효전력을 작게하여 역률을 저하시켜 대기전력을 줄였기 때문에 “규제정책의 목적인 국가의 전력 발전량을 줄이는 효과가 없는 것”과 같은 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

전자제품을 만들 때 역률을 매우 높게 설계한 제작사는 참으로 이상적인 개발을 한 것이다. 고 역률 제품을 만든 기업은 진정으로 애국심을 가지고 정부의 에너지 절감 정책에 동참한 것이다.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및 협력 시민단체 회원은 그런 전자제품이 있는지 장비를 가지고 각자의 집부터 살펴볼 것이다.

에너지절약 제품의 선두 제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소비자가 적극 구매 및 홍보해야 한다.

 현 세금바르게쓰기운동본부 대표 임승룡

 전 서울특별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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