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토론회]안동시 예산, 그 허와 실!

[의지견정]

지난 6월, 8월에 이은 지역발전 제3차토론회가 11월 14일(월) 오후4시에 안동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입추의 여지없이, 여전히 장내를 가득 메워주신 시민들의 발걸음에서

또한 다소 무거운 주제에도 불구하고 같이 호흡하며 끝까지 경청하시는 그 모습들에서

지역의 장래, 안동의 장래는 한층 밝을 것이라고 생각해봤습니다.

 1. 토론회 시작전 모습입니다. 이날 안동MBC, YES-TV, 경북인터넷방송, 영남일보 등 지역언론과 방송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 인사말

:  "지역이 죽으면 나라전체가 죽습니다. 지역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란 보편적인 명제의 현실적 실천은 너무나 더뎌서 공허한 구호로까지 와 닿곤 합니다."...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모든 의제들의 근간에는 재정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정부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는 하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돈이 없다.’는 것이 지방행정이나 재정을 연구하는 이들의 공통된 화두입니다. 흔히들 도피하거나 혹은 외면하거나 혹은 굳이 파고들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껄끄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후대에 큰 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조장옥 사단법인 포럼오늘 대표님 인사말 중에서

: "‘안동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고 또한 현 시점에서 많은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논의의 바탕에는 지속적이고 건전한 재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동진 낙동포럼 대표님

 3. 포럼오늘 운영이사이신 송병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님이 2부 토론회 진행을 맡아주신 가운데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이후 신정부의 정책기조는 긴축정책, 복지정책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과연 안동은 이런 변화에 대비할 건전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구제역(2,755억), 4대강지원(2,233억) 등 비지속성예산들이 전체예산에 포함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신정부하에서 존속 혹은 확장 가능한 예산은 얼마인가?’를 통해 국비의 허상을 지적하고, 현행유지정도가 최선일 상황에서 대정부예산협상력, 예산건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시점”... 

   “현재까지의 예산의 상당부분이 길게는 10년 전의 계획들이 수행된 경우가 다수”라며 “미래지향적 안동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10년의 예산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시점”...

- 제1발제 임형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안동의 예산현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중에서

 

 “안동시 세출부문의 최근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공공행정 부문의 예산이 급증한 반면 교육, 사회복지, 농업,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 관련 예산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저조"...

  "특히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만족도가 종합만족도보다 10.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공행정 부문과 관련하여 “예산이 급증한 만큼 시민만족도는 가장 높게 나왔으나 2011년 예산이 454억으로 2008년 대비, 거의 두 배에 육박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454억 외 매년 400억씩의 추가소요가 예상된다.”...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 치적 쌓기, 이로 인한 각종 시설의 운영비 급증, 지방재정을 고려치 않는 비효율적인 투자 등으로 기인한 것이며 안동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통제기능의 활성화, 지방비과중사업의 사전협의를 위한 ‘지방비부담협의제도’의 활성화, ‘중기재정계획제도’의 내실화를 그 대책으로 제안"...

- 제2발제 이재갑(안동시의회 의원(6선)) ‘안동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중에서

 4. 발제를 바탕으로 김병문 안동대 행정학과 교수님과 박기석 안동대 회계학과 교수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사족입니다만, 보통 토론회나 세미나를 참관하다보면 인사말과 축사가 진행되는 1부가 끝나고 나면, 정작 2부 토론회때 장내가 썰렁해질 경우가 많았습니다.

낙동포럼과 공동으로 진행했던 3차에 걸친 토론회는 그런 요소가 적었습니다만, 특히 금번 토론회는 2부때 오히려 같이한 분들이 많았던 듯 합니다.

그 진심어린 고민이 절로 읽혀지는 표정들에서 다시 한번 행복한 서민들로 가득찬, 풍요로운 나라를 꿈꿔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http://www.yestv.kr/coding/news6.aspx/all/6/1/2667

상세한 토론회 모습은 위 사이트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춘햇살]

안동시 예산 그 허와실... 간추린 말씀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에 존경을 표합니다.
직접적 영향은 없겠으나 이렇게 낙동포럼으로 지역일꾼들의 활약상을 좀더 알리기 위해 저희 카페로도 스크렙 해 갑니다.
그리고 시간 나면 동영상도 살펴 보겠습니다.
글 올려주신 의지견정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비서(김유경)]

이상면 사무국장님 사진 촬영과 편집 솜씨에 무릎꿇고 갑니다...

[물망초]

이젠 일어 나신거죠?
무릎 아프시겠다요 ㅎㅎ

[김비서(김유경)]

현장에 있던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 정말 토론회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놀랍고 너무 흡족했습니다.

[희망(하종호)]

매우 의미있는 토론을 안동에서 하셨군요. 안동발전의 밑거름으로 반영되리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