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으로부터 매월 3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었다

[아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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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9월1일 국세청이 종로 한복판에 우뚝 솟은 최신식 건물 종로타워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못했다. 종로타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국세청이 이렇게 좋은 빌딩에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수근거렸다.

더군다나 그 건물의 주인은 삼성생명이다. 삼성이 어떤 기업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기업일 뿐 아니라 끊임없는 변칙탈세수법개발로 국세청을 번번히 골탕먹이는 기업이 아닌가. 그런데 그 기업 소유의 건물에 국세청이 세를 살겠다고 들어갔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상한 동거'를 두고 '임대가격이 턱없이 낮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보증금없이 평당 9만200원

종로타워에서 국세청은 총 13개 층(3,5,6,7,8,9,10,11,12,14,22,23,24층)을 쓰고 있다. 평수로 따지자면 약 8000평. 국세청 총무과에 따르면 보증금 없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평당 월 9만200원을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고한다. 한달에 7억2천160만원에 달하는 큰 액수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무실과 비교하면 어떨까.

종로타워 20층에 있는 한 회사는 480평에 보증금 3억4천272만7000원, 월세 3천427만2700원, 관리비 1천468만8300원을 쓰고 있다. 이것을 국세청처럼 보증금 없이 월세로 계산했을 때 금리를 15%라고 가정하면(종로일대 사무실은 보통 금리를 15%로 계산한다) 평당 11만900원(관리비 포함)이다. 국세청보다 평당 2만700원이 비싼 것이다. 그렇지만 이 회사는 국세청보다 5개월 늦게 종로타워와 임대계약을 맺었다. 국세청이 종로타워에 입주했던 99년 9월에는 다른 사무실은 비어 있었다. 당시 시세로 비교하자면 다른 빌딩과 비교해야 한다.

종로일대 부동산시장에는 일명 '빅3'가 있다. 교보빌딩, 영풍빌딩, 종로타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종로일대 부동산시장에서 이 세 빌딩은 제일 좋은 급으로 알려져있고, 따라서 임대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야 정상이다. 종로타워에 국세청이 입주했던 99년 9월 당시 교보빌딩의 분양가는 교보빌딩 임대과 관계자에 따르면 평당 보증금 71만원, 월 8만6천500원, 관리비 3만1800원이었다.

상식적으로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와 관리비만을 합쳐도 평당 11만8800원으로 국세청보다 훨씬 비싸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금리를 15%로 가정했을 때 평당 12만7200원(관리비 포함)이다. 영풍빌딩은 어떨까. 당시 영풍빌딩의 분양가는 영풍빌딩 자산관리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당 보증금 83만원, 월 8만9000원, 관리비 3만원이었다.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금리를 15%로 가정했을 때 평당 12만9400원(관리비 포함)이다.

정리해보자. 종로타워에 있는 국세청은 평당 9만200원, 종로타워에 있는 다른 사무실은 평당 11만900원, 교보빌딩은 평당 12만7200원, 영풍빌딩은 평당 12만9400원. 결국 국세청은 '시세'보다 평당 2만700원에서 3만9200원 싸게 종로타워에서 세를 살고 있다. 이 '평당 싼값'을 국세청이 쓰고 있는 8000평으로 생각하면 1억6천560만원에서 3억1천360만원에 이르는 큰 액수가 된다. 한달에 말이다. 게다가 국세청의 계약조건은 보증금도 없다. 이정도면 '임대료가 턱없이 낮을 것'이라는 소문이 단지 뜬소문이 아니다.

턱없이 낮은 임대료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국세청 관계자도 계약조건이 국세청에 유리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장영주 국세청 총무과 행정사무관은 "싸게 들어오긴 싸게 들어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국세청도 임차인으로서 좀더 싸고 조건이 좋은 곳으로 입주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장 행정사무관에 의하면 국세청은 1300명의 대인원이 움직여야 하는데 종로타워가 마침 다 비어 있었다고 한다. 또한 계약당시는 IMF 뒤끝이라 여기저기서 서로 임대해주려 했다고 덧붙였다. 그중에서 가장 조건이 좋은 종로타워로 왔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이렇게 싼 가격으로 국세청에 임대해줬을까. 종로타워에 건물터 지분으로 몇 개 층을 소유하고 있는 영보합명주식회사의 한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볼 때 삼성이 현명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당시는 IMF 뒤끝이라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못했고, 종로타워는 막 새로지은 뒤라 전부 비어있던 상태이므로 조금 싸더라도 한번 계약에 모든 층을 모두 임대할 수 있으면 비워놓는 것보다는 현명하지 않느냐는 설명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궁색하다. 교보빌딩 임대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다른 사무실보다 30%이상 싼 임대료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낮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인 면보다는 "삼성측의 정책적인 결정사항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뭔가 다른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곽노현 교수(방송통신대 법학과)는 삼성이 왜 싸게 해줬겠느냐고 반문한다. 한마디로 로비라는 말이다.

당연한 결정인가, 합법적인 뇌물인가

시세대로 한다면 국세청은 보증금 없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평당 9만200원이라는 조건으로 종로타워에 입주할 수 없다. 8000평에 시세대로 입주하려면 보증금이 없는 조건으로 볼 때 월 최소 8억8720만원에서 최대 10억3520만원을 내야한다. 그런데 국세청이 월 삼성생명에 내는 월세는 7억2160만원. 곽교수는 그 차액인 1억6천만원에서 3억원가량을 삼성생명에서 국세청에 주는 '합법적인 뇌물'로 봐야한다고 말한다. 매달 말이다.

국세청 건물주인 삼성생명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외아들 이재용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95년 말부터 외아들 이재용 씨에게 변칙증여를 시작하여 3년 뒤인 98년 말에 끝낸다. 이재용 씨가 변칙적으로 삼성 애버랜드 62.5% 지분의 전환사채를 사들이고 삼성생명의 20% 대주주가 되는 등 삼성 계열사의 지배권을 확보하는 3년 동안 국세청은 세금한푼 추징하지 못했다.

전환사채 발행도 상속에 해당한다는 상속세법 40조를 96년 말 신설해지만 국세청은 '조세법정주의'만을 외치며 항상 '뒷북'을 칠 뿐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한마디로 삼성이 국세청의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는 것을 국세청 스스로 확인하는 셈이다.

그후 99년 5월10일 삼성은 이전할 청사를 찾고 있는 국세청에 위에서 봤듯이 아주 싼 값으로 세를 준다. 그리고 99년 9월1일 국세청은 종로타워에 입주한다.

국세청은 '밸'도 없는가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그럼 우리가 대우건물에 들어갔다면, 현대건물에 들어갔다면 어땠겠는가"라며 되도록 싼 가격에 계약을 맺는 것이 국고를 절약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흔히 말하는 '밸'도 없는가.

국세청이 배알이 있다면 그토록 국세청을 골탕먹이는 삼성이 아무리 유리한 임대조건을 내놓아도 거절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닐까. 또한 임대료 절약해서 국고를 아끼는 것보다 이재용 씨에게 편법증여된 재산에 증여세 40%를 엄격하게 추징하는 것이 국세청 위상도 서고 국고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마도 그 돈이 더 많을 테니 말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덜 내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세청을 되도록 멀리하려고한다.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기업이 국세청과 지나치게 가깝다면 어떨까. 삼성과 국세청은 유달리 가깝다. 단지 국세청이 삼성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있다는 공간적 가까움뿐만이 아니다. 삼성과 국세청은 매월 1억6천에서 3억원의 '합법적 뇌물'을 주고받는 끈끈한 관계다. 두 조직이 맺은 이 이례적인 임대차 계약은 두 조직이 심리적으로도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올해 3월 국세청 차장 출신과 국장 출신이 각각 삼성전자와 삼성SDI의 사외이사로 들어갔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과 이보다 더 가까운 기업이 있을까. *

출처>오마이뉴스- 2000년에 나온 지난 기사입니다

참고- 불법승계, 국세청도 내맘대로

이건희가 그의 외아들 이재용에게 경영둰을 승계해준 과정은 일반인에게도 익히 알려져있다. 이건희가 이재용에게 1995년 말부터 98년말까지 삼성 계열사들의 전폭적 도움을 받아 약 4조원의 재산을 물려 주기까지 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고작 16억원에 불과하다.

이들에게 정당한 납세를 강제할 의무가 있는 국세청은 상당기간 동안 아예 종로 삼성타워에 상당한 금전적 혜택을 받으며 입주해 있었던 바 있다

참고-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무관할까

김용철 변호사는 "검찰은 삼성이 관리하는 작은 조직일 뿐 재경부, 국세청 등은 규모가 훨씬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재성 이사(삼성전자) -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석정 이사(삼성물산) - 전 국세청 조사국장, 중부지방국세청장

박래훈 이사(삼성중공업) - 전 국세청 직세국장

박병일 이사(삼성정밀화학) - 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

위의 분들은 현재 삼성의 사외이사로 재직중인 전직 국세청 고위관료들입니다. 쟁쟁한 경력의 소유자들인지라 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삼성이 왜 국세청 출신 인사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나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분들이 사외이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수십년동안 국세공무원으로만 근무를 한 분들이 회사경영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분들의 주특기는 역시 세금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외이사가 세금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의 위치에서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국세청과의 다리역할이 아닐까요?

저는 위의 분들의 경력과 관련하여 한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위의 분들중 황재성 이사와 박래훈 이사가 공교롭게도 청장님과 같은 대학출신이더군요. 게다가, 이 분들은 청장님과 비슷한 연배(1 - 3세 차이임)로서 비슷한 시기에 일선 세무서장을 지내는등 경력과 그 시기에 유사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또한, 청장님께서 99년 5월에 취임하셨고, 그로 부터 한달 후인 99년 6월에 황재성 이사와 박래훈 이사가 동시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에 이 두분이 동시에 삼성의 사외이사로 취임하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기가막힌 타이밍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측이 청장님과 긴밀한 두분을 의도적으로 영입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윤종훈 회계사가 2000년 11월 24일,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기사 <"국세청출신 사외이사들 때문입니까, 청장님?">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

국세청은 삼성으로부터 매월 3억원의 '특혜'를 받고 있었다 [39]  공돌이 ding****   

shylite shy****

삼성은 우리나라 공공의 적이네요. 그렇게 버는 돈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땅짚고 헤엄치기에, 국민은 삼성의 호구네요..

초록물고기 baru****

떡찰들에게 준 뇌물이 얼만데..여기저기 심어놓은 실세들이 잘 봐주겠죠.. 곰돌이님 잘봤습니다.. ^^

의미의 공백 pax***

맞네요. 포괄적 뇌물죄 적용.... 보증금이 없다니...그리고 이사진이 거의 전국세청 임원이라니....

반복적선택 bsc****

참 아주 주고받고 하는구나..역시 중소기업 삼성이 되는 그날까지 삼성불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