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 유골봉환 현황과 대응방안

[이국언]

(2013.6)

2013년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

위원회가 출범한지 만8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22만여건의 강제동원피해신고건을 처리했고 10만 여건의 위로금 지급신청을 처리해 지급된 위로금만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하면 강제동원 피해 처리에 투입된 예산은 7천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처리하지 못한 위로금 지급 신청건이 상당수 있고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유족들은 추가 신청접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4월 12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와 한일문제 대응방안」이라는 주제의 전문가 초청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유골봉환 현황과 대응방안

오일환(위원회 전문위원)

1. 일 정부간 유골봉환 개요

□ 전후 유골봉환 경위

○ 1945년 이전
- 유골 및 유품 등이 일제에 의해 개별 봉환

○ 1948년도
- GHQ(연합군 총사령부) 지시에 의거, 육해군 유골 (위패 포함) 7,643위가 과도 입법정부에 의해 인도(※ 일부 유족에게 전달, 나머지 한국전쟁 등으로 유실)

○ 1970년대 이후
- 10여 차례 한일 양국의 양해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유텐사(祐天寺) 보관 군인 · 군속 유골 약 1,300위를 비공개로 봉환

○ 2005년 이후
- 위원회와 일본정부 간 한일 유골협의를 통해 유텐사 유골 및 노무동원자 유골 봉환 추진

2. 위원회 추진 유골봉환 개요

□ 추진배경

○ 2004년 11월 : 특별법 제정, 위원회 설치,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 2004년 12월 : 한일 정상회담 시 유골봉환 문제 제기
○ 2005년 05월 : 한일 유골협희(심의관급) 개최로 유골봉환 추진 기반 조성

□ 추진방향
○ 2005년 5월 1차 한일 유골협의 시작
- 유골 실태조사 및 봉환사업이 한일 간의 과거사 극복을 위한 화해와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인도주의 · 현실주의 · 미래지향적 등 3대 원칙 합의
- 피해자 및 유족 존중 원칙

□ 과거 정부간 군인 · 군속 유골의 비공개 봉환 추진상의 문제점

○ 설명 부재
- 희생자의 강제동원 경위, 사망 경위, 유해 수습보관 경위에 대한 설명 없이 유골 봉환에만 치중

○ 유족 참여 배제
- 비공개, 정부 외교 관료 간 협의, 전달
- 정부 간 합의와 절차만 중요시. 유족의 참여 배제, 유족 의견수렴 부족
- 인도주의 정신보다 한일, 북일관계 등 정치적 고려가 우선시

□ 위원회 추진 유골봉환의 특징

○ 자료 제공 및 설명
- 사망경위 및 자료 등 제공

○ 유족에 대한 적극적 설명
- 일본측에 명부 오류 등에 관한 해명서를 요구, 수교
- 일본측 해명 내용을 수차례 유족 설명회를 통해 유족에 상세히 설명

○ 일본 정부의 유족 초청 방일
- 유족 중 희망자에 한 해 유텐사 방문, 추도식 거행 후 일괄 봉환
- 일본측 관계자에 의한 사망 경위, 유골 수습보관 경위 설명
- 일본측 고위급 인사의 참석과 사과 표명
- 귀국 직후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추도식 거행 후 납골 또는 개별 귀향 봉환

○ 조의금(향전금)과 비용 부담
- 조의금 30만원과 증액(정부 조의금 30만원 추가)
- 일본측이 봉환 방일단의 항공료, 숙박비, 체재비, 유골의 수송비를 부담하고, 국내 여비를 보조

○ 민간 추진 유해반입 부작용 최소화
- 위원회 활동 이전, 개인과 민간단체(유족단체, 종교단체 등)가 일본에서 유골 등을 무작위로 국내로 반입
- 부작용 : △ 유골 실체 불분명(혼합, 위조 등) △ 신원 및 유족확인 절차 무시, △ 국내 반입 후 관리소홀 및 훼손 · 망실, △ 유족 및 단체 간 이권다툼, 소송 난무, △ 정부 · 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인 후원금 명목 편취 사기 등 사회적 혼란을 야기함
- 유골봉환 사업을 정부(위원회)가 주관함으로써, 이상의 문제점과 부작용이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됨

○ 유골 봉환 추진 실적
- 일본 유텐사 보관 유골 423위를 [국립 망향의 동산]에 안치

<참고> 1차~4차 유텐사 보관 군인 · 군속 유골 봉환 실적

합계	1차(2008.1.23)	2차(2008.11.21)	3차(2009.7.9)	4차(2010.5.19)	1차(2008.1.23)안치 장소
423위	101위	59위	44위	219위	천안[국립 망향의동산]

3. 노무동원자 등 유골 봉환

□ 유골 실태조사

○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의 실태조사 추진
- 현재 2,691위 정보 파악
- 그밖에 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약 1,500위 정보 수집

○ 유골 실태조사의 의의
- 전후 최초, 조선인 유골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 조사라는 데 의의

○ 유골 실태조사의 한계와 문제점
- 사찰 등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미신고 사찰 등 다수 존재)
- 화장 후 납골 유골이 대다수
- 탄광, 광산, 비행장, 공동묘지, 임야 등에 매몰, 매립된 유골에 대한 조사 미진
- 신원 정보 미기재, 불상인 자 다수

○ 한일 유골 봉환 협의
- 2005년 이후 일본 정부와 봉환 절차 등 협의 추진
- 군 위안부, 독도 문제 갈등 심화로 일본측이 유골 문제에 소극적
- 한일 양국 새정부 출범에 따라, 일본측 태도 변화 기대

4. 기타 유골 문제

□ 일본 외 해외 유골

○ 사할린, 시베리아
- 사할린 지역 한인 묘지 실태조사 추진 중
※ 2012년 현재 묘역 64개소, 한인 묘 약 5천여 기 확인
- 사할린 지역 한인 사망기록물 입수 관련, 한러협의 추진 중
- 시베리아 지역 한인 매장정보 수집

○ 중국 해남도
- 해남도 지역 한인 매장정보 및 민간 발굴 유골정보 등 수집
- 외교부 경유, 중국정부에 조사 및 협조 요구

○ 기타, 동남아, 남양군도 등
- 이오지마(硫?島) 섬 지역 공동조사 제의
- 필리핀 지역 한인 유골 매장정보 수집
- 기타 태평양 도서 지역, 남양군도 등 한인 사망 기록 및 일본 정부 유골 수집 현환 등 수집

5. 주요 과제 및 대응방안

□ 상설 전문기구 필요성

○ 국가와 정부의 지속적 책무
- 지난 8년 간 일본정부의 실태조사 중 실지조사는 약 46% 추진에 불과
- 실태조사 전면 확대 및 봉환 완료에만 수십 년 이상 소요 예상
- 일본 외 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 협의, 수습 및 봉환 필요
- 중장기 계획 수립, 전문 인력 및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독립적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 직속 상설기관으로의 전환이 긴요

○ 외국 사례
- 일본, 50년대부터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이 현재까지 일본인 유골 약 126만 구를 수습봉환
※ 최근, 칸 나오토(菅直人) 전 총리의 특별지시로 이오지마 섬에서 유골 발굴중
- 미국, 국방성 JPAC(전쟁포로 · ?실종자 확인 합동사령부)를 중심으로 전 세계 미국인 유골 수습봉환
※ 사례, 최근 북한 내 미군 및 국군 유해 수습, 한강 밤섬 일대 수색 등
※ 연간 예산 약 1천 700억원, 전문 인력 450명
- 이스라엘, 50년대부터 ‘야드바셈’을 중심으로 현재까지 사망실종자 조사 추진중
※ 1953년 국회입법 설립, 독립법인(교육문제부 산하), 국가재정 지원
※ 희생자 약 6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의 자료 D/B화 구축

○ 기타 사례
-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MAKRI)
※ 여단급 규모(5개과 180여 명, 전문 발굴팀 8개팀, 군단 발굴팀 22개팀, 연간 동원인력 연 10만명), 중앙감식소(CIL, 전문인력 20명) 운영
※ 유해 총 8천여 구 발굴(신원 확인 81명)

○ 별도 재단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유해 업무 추진 가능성 여부
- 왜 위원회여야만 하는가? 재단 또는 민간단체, 다른 기관에 이관하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에 대해
-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률과 여건상 재단, 민간단체는 유골의 신원확인(제적조회), 유족확인(주민조회 등), 유골 확인에 따른 호적정정 등 행정적?공법적 행위를 전혀 할 수 없음.
- 유골에 대한 강제동원성 확인, 엄정중립의 객관적 조사는 반드시 정부가 주관 또는 통제할 필요 있음. 정부의 공신력과 법률적 행위 유지
※ 재단 · 민간 추진시, 정부 보조금?지원금 수령액을 부풀리기 위해 유골 실체와 숫자를 분골하거나 위변조할 가능성이 있음
※ 법률상 강제동원성 확인을 민간에 위임할 수 없음(강제동원의 판단 여부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함. 민간이 임의로 강제동원성을 판단할 경우 공신력이 떨어지며, 여러 부작용이 예상됨)
- 해당국에서의 유골 실태 · 실지조사, 강제동원성 여부 조사, 관련 기관에 대한 조사(해당국 관공서 문서 열람, 조회 등 종합), 조사 · 수습 · 봉환에 대한 해당국과의 외교적 교섭 및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재단 또는 민간의 역량이 미치지 못함
- 해당국에 대한 자료 및 유해 요구, 설명 및 책임 추궁, 사죄 요구, 외교적 갈등을 고려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재단 또는 민간에 맡길 수 없음

□ 대표 교섭권 회복

○ 2010년까지 한일 유골협의체의 우리측 대표는 위원회였으나, 2011년 이후 협의 대표는 외교부로 전환됨
- 한시기구의 대표 불가론, 일본 정부의 저항 · 요구, 한일관계 관리 차원에서 외교통상부가 유골 문제를 사실상 통제?제한함
- 위원회 대표 기간 동안 유골봉환 실적 4회, 외교통상부 대표 기간 동안 유골봉환 실적 전무(全無)

○ 유골봉환 문제에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한 위원회가 대표 교섭권을 회복, 유지해야만 능동적?적극적 해결이 가능해짐

□ 국내외 유골 총괄시스템 구축

○ 기존의 민간에 의해 봉환된 유골 등 소재 파악 및 관리 긴요
○ 해외 잔여 유골, 국내 유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있음
○ 유골 관련 민간단체 등 지원 방안 수립

□ 북한적 · 북한 내 유골 및 통일 이후 대비

○ 남한 내 실향민의 북한적 유골 관리
○ 북한 내 남한 출신 강제동원 사망자의 유골 조사 · 발굴
○ 위인정 등 위원회 소장 북한적 사망자 · 유골 정보의 제공, 남북협력 사업 및 통일 이후 강제동원 사망자?유골 정보 및 정책 수립 · 집행의 컨트롤 타워 역할 대비

[독립군]

7천억원이군요. 곧 1조원이 되겠군요.

[아카시아]

위원회발족9년동안7천억.일본정부.눈에가시같은423위일제피해사망자유해고국봉환우키시마루학살유해5000위70년동안바다밑에싸늘히잠든유해는언제발굴봉환할것인지정말한심한심한위윈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