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RONG>대통이왈..</STRONG><SPAN style="FONT-FAMILY: Batang">이번 안재환의 자살이 인기연예인의 자살이란점에서 여러모로 새간의 이목을 끌고잇는데..</SPAN></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 그중의 하나가..30억원이 넘는다는 부체..정선희씨와는 혼인신고가안돼어있어서 갚을필요는 없다는데...</SPAN></P>
<P><SPAN style="FONT-FAMILY: Batang"> 이런경우..어떻게 될까??궁굼해하실분들..보시라고..올려봅니다..고인의 명복을 빌면서....</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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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민법에선 사망자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에 자동 상속되도록 규정돼 있다. </P>
<P>자녀가 없는 안씨의 채무는 배우자에게 우선 상속되지만 안씨는 정선희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부부가 아니다. </P>
<P>따라서 정씨에게 상속되지 않고, 2순위인 안씨의 부모에게 상속된다. <BR><BR>그러나 상속되는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을 때, 상속권을 가진 사람은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P>
<P>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A hideFocus style="TEXT-DECORATION: none; selector-dummy: true" href="http://cafe.daum.net/lovedang" target=blank>'한정승인'은 사망자의 빚을 그가 물려준 재산의 한도 내에서 갚는 것으로, </P>
<P>빚이 재산보다 더 많을 경우 따로 갚지 않아도 된다. <BR><BR>사망자의 채무가 너무 많아 상속권자가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P>
<P>'배우자 및 직계비속→부모→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P>
<P>이 경우, 자신이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P>
<P>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된다. <B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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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속포기의 경우 다른 방계혈족에게 누가 될수 있음으로 이럴경우에는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을하여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산하는게 나을것 같네요,,,,, 대구촌놈 생각입니다
글쎄다
..대통이 생각....
홈ㄴ인신고가 안돼있어서 안 갚아도 된다고하네요.. 무튼 정선희 너무 안됬어요 뱃속의 아이는 어쩌나,, 유복자,,로,,,휴
혼인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안갚아도 되는거 아닌지~~~암튼 안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