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서울시가 올 년초부터 세상이 떠들석하게 추진하던 아파트비리 척결을 위한 감사가 시들해졌다.</P>
<P>아파트 비리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울타리안의 이웃이라는게 상처를 깊게남긴다.</P>
<P>평소 알고지내던 이웃의 동대표가.관리소 직원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하면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체의식이</P>
<P>파괴되는 일이므로 결코 가볍게볼 일이 아니다.</P>
<P>주거형태가 60%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있는 우리의 주거문화에서 아파트비리는 방치하면 물이새는 댐의</P>
<P>조그만 구멍을 방치하다가 끝내는 댐이 무너지는 사태를 맞는것처럼 위험한 일이다.</P>
<P>아파트 비리 척결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서둘러 개정해야한다.</P>
<P>그 실태와 대책을 나름 적어본다,</P>
<P>1. 회계감사 를 강화해야한다.</P>
<P>현재 300세대이상의 아파트는 회계감사를 의무화 하고있다.</P>
<P>그러나 회계감사를 받아야할 대상인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소가 감사인을 선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사인의</P>
<P>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투명성이 결여되어 감사를 해도"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식의 불신임을 받는다.</P>
<P>"아파트 비리척결 운동본부" 카페의 사연을 보면 아파트단지마다 년초 입대위의 임기가 끝나면서 실시되는 </P>
<P>회계감사는 관리소와 입주자대표회의 면죄부만 주기위한 절차일뿐이라고 말한다.</P>
<P>때문에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임을 지방자치단체, 관청이나 또는 전문성있는 기관에서 추천 선임해야 한다.</P>
<P>아울러 현재 "최저가 입찰제"라고하는 감사수수료의 기준 조항을 철폐해야한다,</P>
<P>최저입찰제에 의하여 선임된 감사인은 비용문제로 감사기간을 줄이고 감사대상 범위를 줄이다보니</P>
<P>감사를 해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시늉만 내고 마는경우가 많다고 한다.</P>
<P>아파트 회계감사의 결과로 얻은 효과는 아파트 주민 모두에게 가는일이므로 제대로 감사할수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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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비리 혐의자의 지능수사팀 보강.</P>
<P>서울시 감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아파트마다 각종 의혹,혐의는 많이 적발했지만 처벌받은 사람은 몇않된다고 한다.</P>
<P>현행법상 심증이나 의혹만 가지고는 혐의자들을 기소할수없는것이 법의 한계이다.</P>
<P>아파트 비리의 사례는 대부분 공사계약 관련하여 계약전후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일들이다.</P>
<P>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자들은 주는사람도 받은사람도 범죄라는 것을 알기때문에 절대 흔적을 않남긴다.</P>
<P>경찰서에 가보면"모든 만남은 흔적을 남긴다."라는 표어도 있지만 리베이트를 주고받은자들의 증거를 잡기는 쉽지않다.</P>
<P>그러다보니 아파트 비리관련 고소,고발은 많아도 "혐의없음"이라는 처분을 받는경우가 많다.</P>
<P>문제는 비리를 저지르고도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은자들이 법의 구멍을 알게되고 고무(鼓舞)된다는 것이다.</P>
<P>비리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지않은 자들은 그 양심의 가책의 표현을 자기합리의 말로 떠들고 다닌다고 한다.</P>
<P>이렇다 보니 이곳 저곳을 이사다니며 이권에만 개입하는 전문 동대표가 양산되고 비리에 연루되어 해임되면 부당해임 이라고</P>
<P>명분을 만들어 "주민을위해 봉사하고 싶다며"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제소를 하는 사람도있다고 한다. </P>
<P>비리를 저지른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하려면 관할 경찰서마다 아파트비리 전담 수사팀을 보강하고 지능수사팀과</P>
<P>연계하여 과확적 수사기법으로 혐의만 가지고도 범죄를 입증해낼수있는 씨스템을 만들어야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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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이전투구(泥戰鬪狗) 입주자대표회</P>
<P>"아파트 비리 척결운동 본부"라는 카페를 검색하다보면 물론 다 그러건 아니겠지만 대분의 아파트가 싸움판이다.</P>
<P>전임출신 동대표와 신임동대표들간에 패거리 세력싸움에 관리소만 죽어나는 경우가 많다고한다.</P>
<P>아파트 단지마다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지고 젊은세대는 생업에바빠서 동대표가 뭔지 관심조차없다.</P>
<P>이렇다 보니 퇴직후 집에서 노는 노년층이나 중년 주부들이 등떠밀려 나와 동대표가 된경우가 많다.</P>
<P>물론 경륜과 지식이 풍부한 분도 계시겠지만 동대표의 임무와 역할도 모르는 분들이나와 회의시 자기 고집만</P>
<P>내세우거나 회의 안건의 내용조차 모르고 앉아있다가 참석하면 지급되는 회의 참석수당 때문에 나오는분들도 있다고 한다.</P>
<P>입주자대표회를 구성하려면 회장.총무,감사,기술이사.환경이사 등등의 주역할을 할 임원이 선출되어야하는대</P>
<P>물론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자질도 않되는 사람이 회장을하고 문서작성도 못하는 중년주부가 총무를 맡고 차변 대변의</P>
<P>기본 회계감사 의 개념도 모르는 노년 주부가 감사를하고 장사를 하는사람이 기술이사를 맡고 노인정 할아버지가</P>
<P>환경이사를 맡아 운영하다보니 전문성은 부족하고 구색만 갖춘 유명뮤실한 조직이 되고만다.</P>
<P>이렇다보니 관리소장과 관리소를 관리하기는 커녕 오히려 관리를 당하고 서울시 감사 사례에서처럼 관리소장이</P>
<P>입주자대표회를 쥐락펴락하고 회장 직인을 관리소장에게 맡겨놓은 아파트도 있고 동대표 선출시 관리소장이</P>
<P>물렁하고 순진하고 다루기 쉬운 동대표만 골라 입대위를 만들어 운영한 사례도 적발되엇다고 한다.</P>
<P>아파트마다 입대위(입주자대표회)의 안건처리 방법은 다수결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방법을 악용하는 사람도있다고 한다.</P>
<P>물렁하고 순진하고 개념없는 동대표들중에 눈치빠르고 입담좋은 동대표가 총무나 임원이 되면 각종공사 입찰 계약시</P>
<P>외부업자의 사주를 받고 순진한 동대표들을 술사주고 밥사줘가며 배후 선동하여 회의시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밀어 주도록</P>
<P>선동하여 그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주고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비리가 서울시 감사에서도 많이 적발되었다고 한다.</P>
<P>이러한 바람잡이 동대표는 대체적으로 다년간 동대표를 해도 회장은 하지않는 특성이있다고 한다.</P>
<P>그 이유는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은 입대위회장에 책임이있기 때문에 비리에 적발되더라도 본인은 빠진다는</P>
<P>치밀한 계산 때문이라고 한다 아파트의 발전이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입주자대표회가 이처럼 유명무실하고 문제가 많다면 입주자대표회의 기능을</P>
<P>대체할 방법을 모색해봐야한다. 매달 입대위가 지출하는 운영비로 전문인력에게 그 권한과 기능을 위임하던지</P>
<P>각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감독하는 방법이 불협화음도 줄이고 실효과를 거둘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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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주민의 무관심</P>
<P>아파트 라는 주거형태는 인간관계를 단절시킨다.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마을에 애경사가 있거나 외지에서 손님이오면</P>
<P>"아무게네 집에 누가왓네..."아무게 결혼하네"하며 서로 오가면서 교류하고 친목한다.</P>
<P>하지만 아파트에 살게되면 현관문만 들어서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고 외부와는 단절이된다.</P>
<P>이러한 생활문화 때문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오히려 관심을 귀찮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한다.</P>
<P>그러다보니 아파트 현관 게시판,엘리베이터 내부에 붙는 공고문,게시물을 잘 보지않는다.</P>
<P>매달 입대위가 회의개최공고를 게시하고 회의를 끝내고 입대위가 논의한 안건과 결정된 내용을 게시해도 그것을</P>
<P>눈여겨 보는 사람이 몇몇 않된다.</P>
<P>매달 가가호호 전달되는 관리비 부과내역을 대충이라도 살펴보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P>
<P>이렇다 보니 감사 사례에서도 나왔듯이 대표회장이 이취임식 행사를 거창히하고 회장,총무가 공로상으로 금을 몇돈씩 </P>
<P>챙겨가도 몰랐다고한다. 동대표는 무보수의 봉사직이므로 공로상으로 금부치를 가져간다는것은 잘못된일이다.</P>
<P>또 주민들의 생각은 당장 본인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아깝지 일단 자기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관리비)은 관심없는</P>
<P>남의돈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관리비는 눈먼돈 이라는 말도 나온다.</P>
<P>이러한 주민들의 무관심은 때로는 큰돈의 아파트 관리비를 낭비하는 결과를 만든다.</P>
<P>아파트비리 관련하여 경찰에 고소 고발한 일들중에 공동주택법을 무시하고 규약과 절차를 무시하고 업체와 담합,수의계약</P>
<P>한 일이라해도 주민동의만 받았으면 "혐의없음"의 면죄부를 받는경우가 대부분이다.</P>
<P>때문에 선수(?)들은 사문서를 만들고 교묘한 방법으로 일단 주민동의를 받아둔다고한다.</P>
<P>주민동의 받는 실태를 보면 경비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용지를 들려보내서 경비원들이 세대방문하면 현관 문고리도 않벗기고</P>
<P>"뭐예요?' 하고 물으면 경비원들은 "동대표회에서 이거 받아오라는대요.."하고 내밀면 주민은 앞사람이 찬성이면 자기도</P>
<P>찬성에 기표하고 반대면 역시 반대로 표시하고 경비원에게 건네준다. 어떤 일에대한 찬반을 묻는것인지조차 묻지도</P>
<P>따지지도 않고 서명해준다. 그리고는 훗날 문제가 불거지면 "주민에게 묻지도않고 맘대로하느냐.."고들 아우성이다. </P>
<P>결론적으로 아파트 비리를 뿌리뽑는일은 아무리 법이 강화되고 제도와 규정이 보완된다 해도 정작 관리비를 내는</P>
<P>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면 뿌리뽑기 어려운 일이다.</P>
<P>그래서 아파트비리는 주민들의 무관심 이라는 거름을 먹고 자란 독버섯인것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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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맞아요. 얼마전 저도 관리실에서 당연히 해야할일을 부탁했는데 거절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민원을 제기해야할까요?
거주하시는 해당동의 동대표분을 찾아서 개선해줄것을 건의하시던지. 매달 실시되는 입주자대표회의 때 방청인으로 신청하여 참석하시여 발언권을 득한후 건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대표는 그런때 필요한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