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 외교부장관의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그 다음은?

[독립군]

박대통령의 삼일절 경축사, 외교부장관의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 그 다음은?

삼일절 95주년 기념식에서 박대통령이 직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현재 55명밖에 생존해 계시지 않음을 지적하며 일본측에 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서자, 3월 5일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다시 위안부 문제는 인류 보편적 문제이며 여전히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한국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및 부처 최고 책임자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연달아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는 반론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보상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반론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일본 국내에서는 관방장관이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를 검증할 조사팀을 일본 정부내 설치하겠다고 최근 밝히고 있고, 문화과학성 부대신은 3월 3일 일본군 위안부가 날조 되었다는 망언까지 서슴치 않는 일본의 현재를 보면 현재 한일간에는 역사전쟁 중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의 최고 책임자들이 이렇게 의지를 밝혔음에도 일본이 오히려 반발하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일본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할까?

우선 일본의 약한 고리를 잡아야 한다. 일본의 약한 고리는 무엇인가. 일본은 국내에서 보면 고노 담화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즉 국내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진실에 눈을 감고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1965년 한일협정을 들면서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 즉 국제적으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가 아니라고 도저히 우기지 못하니까 1965년 한일협정을 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위안부를 피해자로서 보지 않고 있는 움직임을 강화시키고 있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약한 고리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일본의 1965년 한일협정 책임회피 논리를 극복하여야 한다. 물론 한국과 일본의 사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현재도 존재하며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동일한 해결책을 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인들과 일본 언론들의 사법 경시로 인해 건설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여론을 바꾸기 위해 북한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정부가 취하여야 할 다음 수순이다.

아울러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1965년 한일협정을 들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일본 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세계 여론화하여야 한다. 즉 문서공개조차 하지 않는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들어 책임회피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현재 일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진행되는 유일한 재판이 한일협정문서 공개 재판이다. 오는 3월 13일 일본 외무성 과장이 왜 문서를 공개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동경고등재판소에 증인으로 출두한다고 한다. 무엇이 두려워 공개를 하지 못하는가? 민주주의의 햇빛으로 1965년의 한일협정의 어둠을 비추어 진실을 밝힐 때만이 현재 암울한 한일관계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