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기준가격 삭감하면 태양광업체 다 죽는다

[혹성B612]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2010년 09월 01일 (수) 11:39:14

이호영 기자 eesoar@ekn.kr

FIT기준가격 삭감하면 태양광업체 다 죽는다?

지난 달 30일 SETEC 국제회의장에서는 ‘태양광 등 발전차액지원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 열려 지식경제부 신재생에너지과 황수성 과장,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센터장, 한국태양광산업협회 이성호 부회장, 한국전력거래소 김광인 처장, 협성대학교 정인환 교수를 비롯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된 내년도 태양광 발전차액지원제도(FIT) 기준가격에서 업계의 현실과 정부의 현실을 놓고 뜨거운 성토가 이어졌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력산업연구센터 이창호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기준가격을 발표하고 산정 과정을 공개했다.

태양광 기준가격 관련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9년 이후로는 매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장여건과 비용변동을 감안해 가격수준을 재산정한다.

태양광발전은 2002년 5월 제정 당시 대체에너지 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은 716.4원/kWh이었다.

현행 태양광 기준가격은 설치용량 200kW~100MW 일반부지에서 적용기간 20년의 경우 463.37원/kWh, 15년의 경우 510.77원/kWh이다. 건축물활용에서는 15년은 546.52원/kWh, 20년은 495.81원/kWh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이창호 센터장이 제시한 기준가격은 KERI 기준안을 보면 적용기간 15년은 418.78원/kWh, 20년은 379.91원/kWh으로 산정됐다. 후보안은 각각 15년 426.39원/kWh, 20년 386.83원/kWh이다.

2003년 10월부터 개정을 거듭한 태양광 기준가격은 2008년 5월 적용기간을 15년 또는 20년 가운데 선택 적용토록 했으며 기준가격 체계를 세분화해 가격수준을 인하했다. 가격이 적용되는 설비용량도 100MW에서 500MW로 확대했으며 지난해 9월 개정에서는 일반부지와 건축물활용을 구분해 신설하며 건축물 이용시 설비규모는 1000kW로 제한하고 있다.

이창호 센터장은 태양광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비용지표 등 평가지표 산출 과정을 공개하면서 “지난 8월 10일부터 태양광 시장 여건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해 3차례에 걸쳐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전했다.

비용지표를 보면 주설비와 계통연계, 공사비, 인허가 부문에서 산정했는데 이번에 적용된 PV 모듈 가격은 1.8달러/Wp, 인버터는 40만원/kVA, 지지물은 36만원/kW, 연계비 65만원/kW, 공사비 93만원/kW 등이다. 물론 업계 의견은 약간씩 상이해 모듈 가격의 경우 2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재무지표에서 업계는 환율은 정부재정계획 지표로 제시된 1100원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특히 매년 고시되는 기준 가격뿐만 아니라 이번에 발표한 PV 모듈 가격을 놓고도 업계 관계자들의 반응은 들끓었다.

태양광 업체들은 기준가격에 적용된 지표에서 태양광 비용에서 “왜 모듈 가격을 낮춰 잡냐”며 심하게 반발했다. 업계가 제시한 모듈 가격은 2달러/Wp다.

아예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대해서도 “왜 변동분을 반영해야 하냐”며 “우리가 사업을 벌이던 2009년 당시의 비용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하는 게 옳지 않냐”고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 업체는 “지방 태양광 사업자 가운데 자살하는 이가 속출하는 사정을 아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업체들은 비용 산정 등에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며 또 정부에 이처럼 정책을 손바닥 뒤집 듯 뒤집는 경우는 없다고 성토했다. 또 다른 업체는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떠넘겨 사업을 벌이도록 부추길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나몰라라 하면 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지경부 황수성 과장은 “태양광은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가장 지원이 몰려있는 분야”라며 “제가 이 분야로 지난해 10월 왔는데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도 돌봐야 하는 제 입장이나 현실도 좀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황 과장은 “적극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0년 현재 상반기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1682개 932MW 중 태양광발전은 1585개소 417MW 설비가 운전 중이다.

[불타는고구마(고상진)]

신, 재생에너지관련업체에 몸담으신분들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힘들내시게요 화이링~ ^^

[함박눈]

옛날에 선전하는 물건이 제일 좋으면 점점 물건의 질이 나빠지던 성향이 있었는데 ...

[송언철]

근데 fit제도가 내년에는 없어지고 rps제도가 도입되지 않나요 ... 하기야 뭐가 됫든 계속 금액이 내려가니까 문제가 될려나...

[에너지코리아]

fit제도가 없어지는게 아니라 11년까지 시행하는거구요. 선시공을 해서 그렇죠. rps의 시범보급사업으로 rpa사업이 10~11년까지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