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 관련 전년도 국정감사 관련하여

[임재호]

201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1. 12

국 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 주요 감사내용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 검토

- GTX 사업의 원활한 추진 대책 강구

- GTX 사업의 세 노선 중 일산-수서 노선을 우선 착공 검토

- 수원 시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경부선과 수도권고속철도의 연결선 설치 필요

※ LH공사 국정 감사시 분담금 납부 관련 국정 감사*2011년도) 지적 사항 없었슴.

한국철도시설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1. 9. 23(금) 10:07 ～ 19:32

◦ 장 소 : 한국철도공사 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광재외 7인(일반증인) 박상우외 6인(불출석 1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수도권 전철의 긴 환승거리(평균 124m)로 인한 이용객 불편 해소방안

※ 이 사항은 분당역 환승과 관련 사항 일것으로 보여짐.

○ 2018년 동계올림픽 인천공항~평창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경기도 GTX 활용방안 검토

○ 수도권고속철도의 2014년 개통에 대비한 안전확보 대책

○ 수원 시민의 고속철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 경부선과 수도권고속철도의 연결선 설치 필요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한국철도시설공단

○ 2018년 동계올림픽 인천공항~평창간 이동시간 단축을 위하여 경기도 GTX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13. 3

국 회 국 토 해 양 위 원 회

(2) 주요 감사내용

○ 민자사업, 도로 관련

- 교통 수요 과다예측에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

- 민자시설을 국가에서 인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필요

- 도시철도 등 MRG에 대해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

○ 일반철도, 광역철도, 고속철도 관련

-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추진시 B/C가 높은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적극 검토 필요

- 강북과 강남 격차 줄이기 위해 KTX를 의정부까지 연결할 필요

- KTX 삼성역 연장 감안 시 수서역 규모 축소 검토 필요

※ LH공사 분양 광고 사기성 문제 지적

○ 제3연륙교의 추진방향 점검

- 인천대교 예측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할 필요

- LH는 사전에 국토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는데도 연륙교 건설을 할 것처럼 분양을 진행한 이유 질의

※ LH공사 국정 감사시 분담금 납부 관련 국정 감사*2012년도) 지적 사항 없었슴.

한국철도시설공단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1(목) 10:09 ～ 21:31

◦ 장 소 : 철도공동사옥 대회의실(대전)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김광재등 8인(일반증인) 이병헌등 5인

◦ 특기사항 : 공동감사(한국철도공사)

(2) 주요 감사내용

○ 시설물 최적화 설계VE를 통한 예산절감 지속 추진 필요

○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 해소 방안

○ 역사 신축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한 설계 방지 필요

○ 수서역세권 개발 관련 구역지정 등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철도 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 방안

○ 국산화된 자재의 수도권･호남고속철도 적용 필요

서울특별시

(1) 감사개요

◦ 일 시 : 2012. 10. 18(목) 10:06 ～ 23:32

◦ 장 소 : 서울시청 회의실(서울)

◦ 출석요구 증인 및 참고인 : (기관증인) 박원순등 35인(불출석 1인)(일반증인) 임통일등 2인

◦ 특기사항 : 감사시작 전 서울특별시 노조에서 감사장 바로 옆 복도에서 위원장 면담요구하며 시위(위원장 면담 후 해산),

자료요구와 관련한 여야간 대립으로 인한 감사중지

(2) 주요 감사내용

○ KTX 수서~평택 노선을 노원~의정부 구간까지 연장 필요성

○ KTX 기점을 수서역으로 할 경우 환승 불편 등이 우려되므로 삼성역을 기점으로 하는 방안 검토 필요성

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철도

- 강북과 강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KTX를 의정부까지 연결할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 수도권북부 지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수서～평택간 고속철도의 의정부 연장을 검토할 것

[정문현]

평택-수서KTX 노선의 의정부 연장안이 관심가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구요. 여야를 막론한 지역정치인들의 적극적인 노력도 보이구요.
아무튼 왠지 향후 추진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임재호]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을 보니 감사 지적사항에는 분명 지적이 되었으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빠져 있는 경우등이 있더군요?
지적해봐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빠져버린다면 결국 문제제기만 하고 나몰라라 무슨이유인지 모르겠으나 지적이 되었는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없어진 이유도 없이 없어진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래서 국정감사때마다 지적은 되는데 시정이나 처리가 않되는것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