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원망하게(爲民名判)

[몽촌]

위민명판(爲民名判)
[요약] (爲: 위할 위. 民: 백성 민. 名: 이름 명. 判: 쪼갤 판)
권력에 굴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명판결을 내렸다는 말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에 입각하여 내리는 판결.
[문헌] 목민심서(牧民心書)
​

[내용]  조선 제21대 영조(英祖) 때 권엄(權欕.1729~1801)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한성판윤을 거쳐 병조판서를 지냈는데, 위세에 굴하지 않고 바르게 재판하기로 유명했다. 권엄은 1729년생이니 다산보다 33세나 많은 대선배였다. 그는 1801년 신유옥사 때 같은 시파[時派= 조선(朝鮮) 후기(後期)에 일어난 당파(黨派)의 하나.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동정(同情)한 남인(南人) 계열(系列)로, 사도세자(思悼世子)를 무고(誣告)하고 비방(誹謗)한 벽파와 대립(對立)함] 이면서도 천주교 신자들을 극히 미워하며, 이가환․이승훈․정약용까지를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폈던 사람이기도 했다. 

​천주교도들에게 강경한 입장이던 권엄이었지만, 다산은 귀양지에서 저술한 『목민심서』에서는 그런 사감은 모두 잊고, 권엄이 한성판윤 시절에 훌륭한 인간 사랑의 정책을 폈던 점을 매우 높게 여기고 '형전(刑典) 6조 제1조 청송(聽訟) - 하(下).에서 다음과 같이 칭송했다.

판서 권엄(權儼)이 한성 판윤(漢城判尹)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당시 어의(御醫) 강명길(康命吉)이 은총을 믿고 마음대로 행동하니, 조정이나 민간에서 모두 눈살을 찌푸렸다.

강명길이 땅을 서교(西郊)에 사서 그 어버이를 이장(移葬)하고, 산 아래에 전부터 있던 민가 수십 호를 모두 사서 10월 추수 후에 집을 내놓고 나가기로 약속하였는데, 그 해 가을에 흉년이 들어 민가에서 약속대로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강명길이 그 종들을 시켜 쫓아내겠다고 부(府)에 가서 고소하였으나, 권공이 몰아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루는 위에서(정조) 승지(承旨) 이익운(李益運)을 불러 가만히 판윤을 달래어 다시 고소가 있으면 이졸을 출동하여 민가를 몰아내게 하라고 하였다.

다음 날 강명길이 다시 고소하였으나 권공은 전의 판결대로만 하여 조금도 변동이 없었다.

이날 상께서 이익운을 불러들여 책망하는데, 우레 같이 무서운 그 상감의 진노에 듣는 사람들이 모두 목을 움츠렸다. 이익운이 권공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하니 공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당장 굶주리고 추위가 뼈에 사무치니 쫓아내면 모두 길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죄를 입을지언정 차마 이 일을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나라를 원망하게 하지는 못하겠다.”

하였다. 그 이튿날 강명길이 다시 고소하였으나 전의 판결을 따를 뿐 조금도 변동이 없으니, 듣는 자가 모두 위태롭게 여겼다. 수일 후에 상께서 이익운에게 이르기를,

“내가 조용히 생각하니 판윤의 하는 일이 참으로 옳다. 판윤은 참으로 얻기 어려운 사람이다. 경은 아마 그렇게 못할 것 같다.”

하였다. 권공이 이 말을 듣고 감격하여 울었다.

박석무(다산연구소 이사장)은 다음과 같이 평했다.

그 신하에 그 임금이다(是臣是君). 권엄 같은 서울 시장을 우리는 원합니다. 정조대왕 같은 통치자도 그리워합니다. 민생과 민권을 그렇게 높게 여겼던 권엄, 그런 신하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통치자, 오늘의 우리는 언제 그런 시장과 그런 통치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지역의 참사들, 예컨대 용산참사에서만 보아도 우리는 권엄 시장이나 정조 같은 지도자들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메온]

위민명판(爲民名判), 권력에 굴하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명판결을 내렸다는 말로,
외압에 굴하지 않고 정의에 입각하여 내리는 판결.
그 신하에 그 임금이다(是臣是君).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