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 원하면 전쟁 대비하라는 볼튼, 볼튼의 충고, 정의용 실장 문푼수에게 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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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어떻게 접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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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Vegetius)가 말하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Si vis pacem, para bellum[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si vis pa·cem, pa·ra bel·lum],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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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stein defined insanity as "doing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and expecting different results",
아인슈타인이 말하길,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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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써 상견례”…정의용 실장, 존 볼튼에게 무슨 말 전할까?
2018.04.12 12
사진 평화 원하면 전쟁 대비하라는 볼튼 1
▲ 지난 9일(현지시간) 첫 출근에서 도널드 트럼프 美대통령과 악수하는 존 볼튼 美백악관 NSC 보좌관.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에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만난다는 사실을 美백악관이 공식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정의용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방문해 존 볼튼 NSC 보좌관과 만난다고 밝혔다”면서 “두 사람은 이번에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첫 만남을 갖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볼튼 NSC 보좌관이 지난 9일(현지시간)부터 업무를 수행 중”이라며 “앞서 한국 언론들은 정의용 실장이 남북-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안보 사령탑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방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일정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청와대 측은 심지어 “정 실장이 언제 귀국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
한국 언론들의 보도처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튼 NSC 보좌관과 만나 양국 간 ‘핫라인’ 구축을 위해 방미했다면, 그가 처음 넘어야 할 부분은 볼튼 NSC 보좌관의 ‘생각’이다.
볼튼 NSC 보좌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지난 9일(현지시간) 이후 세계 주요 언론들은 그의 발언이나 일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그는 ‘정중동’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볼튼 NSC 보좌관의 향후 활동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중국이다. 中공산당은 그가 최근 언론에 나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두고 긴장하고 있다. 그의 말대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폐기할 경우 전 세계가 따를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1일 “존 볼튼은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중국과의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전직 美정부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왔다”며 볼튼 NSC 보좌관이 북한과 중국, 대만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로마 장군 베게티우스(Vegetius)
사진 평화 원하면 전쟁 대비하라는 볼튼 2
▲ 존 볼튼 신임 美백악관 NSC 보좌관은 비핵화를 이유로 북한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도,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 것에도 매우 부정적이다.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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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의 장군 베게티우스(Vegetius)가 말하길,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
※Si vis pacem, para bellum[시 비스 파켐 파라 벨룸,
si vis pa·cem, pa·ra bel·lum],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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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SCMP는 “볼튼 NSC 보좌관은 ‘당신이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고대 로마의 전쟁철학을 자주 인용한다”면서 “그는 美백악관에서 경쟁자들의 자리에 매파 성향 인사들을 앉힐 것이며, 국익 달성을 위해 군사력 사용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홍콩 SCMP는 볼튼 NSC 보좌관이 그동안 “중국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하나의 중국 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제적 군사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일을 언급한 뒤 미국의 대외정책이 앞으로 매우 호전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전직 美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전했다.
홍콩 SCMP뿐만 아니라 中선전매체를 비롯해 세계의 진보 성향 매체들은 볼튼 NSC 보좌관의 백악관 입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다.
볼튼 NSC 보좌관을 둘러싼 논란을 한반도로 국한시킬 경우 그와 가장 먼저 부딪힐 사람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다. 볼튼 NSC 보좌관은 김정은 정권을 절대 믿지 않는 반면 정의용 실장을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은 그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정의용 실장이 12일(현지시간) 볼튼 NSC 보좌관과 만나 의례적인 인사와 함께 원칙에 대한 대화만 나눈다면 갈등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정의용 실장이 문재인 정부 실세들이 김정은 정권에 대해 가진 생각을 털어놓는다면, ‘상견례’가 곧 ‘작별인사’가 되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남북정상회담과 美-北정상회담은 한국에게 기회가 아니라 위기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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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 볼튼 신임 美백악관 NSC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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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안보 보좌관 매파의 입장
지난 수십 년간 유화적이었던 미국의 대 중국정책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트위터 메시지를 통해, 내달 9일부터 존 볼턴이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안보 전문가로 취임하여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볼턴 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2001~2005년)과 UN 주재 미국 대사(2005~2006년)를 역임한 경력이 있다.
볼턴은 미국 내 가장 강경한 외교정책 노선 지지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그는 이란, 러시아, 시리아, 북한, 중국 등 미국과 적대적 선상에 놓인 국가에 대한 매파의 입장을 일관되게 대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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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가 열리나
전문가들은 볼턴의 대 중국 강경노선은 향후 몇 년간 미국의 외교 정책과 전략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점치고 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아서 월드런(Arthur Waldron) 교수는 “(미국 내에서) 잘 알려진 중국 전문가들과 달리, 존 볼턴은 닉슨-카터 이후의 대중국 유화정책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시대로 접어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월드런 교수는 이어 “볼턴은 중국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않는 이상 미중 관계에서 타협점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는 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때문에 볼튼은 중국의 전쟁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볼턴은 대만을 여러 차례 방문하는 등 대만에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기존의 중국 전문가들과는 달리 볼튼은 자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공식적으로 복구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촉구해왔다.
2014년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볼턴은 “미중 외교 협상에서 항상 미국이 양보하고, 중국이 수혜를 입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미국은 1972년이 아니라 2017년의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통합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무역과 금융정책과 상관 없이 대만을 우선순위에 포함시켜야한다. 점점 더 오만해지는 중국정부의 반응을 지켜보면 알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이애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준 토이플 드라이어(June Teufel Dreyer) 교수도 미국이 최근 발효된 ‘대만 여행법’을 적극 활용하여 대만의 고위 공직자 간 교류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만 여행법’이 통과된 후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들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볼턴은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의 입장에 흔들리지 말고 대만과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드라이어 교수는, 볼턴 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정기적인 작전권 보장을 추진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해당 해역에서 적극적으로 간척사업을 진행해온 중국 당국과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어떤 변화가 수반될 것인가
볼턴은 향후 중국의 군비 증강과 적대행위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강경 대응 노선을 주도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해임된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의 후임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역시 대 중국 강경 입장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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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턴 보좌관이 외교·안보 진용의 인적 개편을 주도할 경우 볼턴 보좌관과 성향에 부합하는 강경파 인사들로 채워질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볼턴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과 함께 멤버로 일하게 돼 너무 좋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내 난맥상을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가짜 뉴스’라며 중국과의 공정한 무역, 다가오는북한과의 회담, 시리아 문제에 치밀하게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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