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MBC 5공화국 드라마 제작자의 픽션이 탄로난 사례

[역사학도]

  MBC 왜곡 드라마에서 선거 방법을 간선제로 할 것이냐 직선제로 할 것이냐를 놓고 전두환과 허화평이 의견 대립을 보인 대화록이 있다는데요.
 
  미안하지만, 이러한 왜곡은 민주주의 헌정은 전혀 모르시는 작가의 무식의 소치입니다. 선거 관리의 주체는 4공화국 최규하 대통령 정부입니다.  그런데, 당시 양김씨와 운동권이 직선제 선거법 개정을 격렬히 반대하였고, 광주사태가 5월 20일 신현확 내각을 총사퇴시켰기 때문에 선거 관리의 주체였던 최규하 대통령 정부가 직선제 선거법 제정을 위한 개헌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 정권이 탄생되려면 헌법에 명시된 선거법에 의해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데 기존 유신헌법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한 최규하 대통령의 노력을 양김씨와 운동권이 방해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직선제 선거안을 관철시키려 하였기에 당시 운동권이 최규하 대통령과 신현확 내각 퇴진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직선제 선거안 반대 시위는 마침내 광주사태를 폭발시켰고, 5.18 시위대가 5월 18일 치안본부를 궤멸시키고, 5월 19일 나주 경찰서에서 수천 정의 무기를 탈취하는 사태가 일어나자 5월 20일 신현확 내각이 총사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최규하 대통령도 하야를 단안한다는 기사가 일간지에 실렸기에 사실상 헌정은 중단되고 명맥만 남았던 것입니다.

  즉, 김대중이 사주한 광주사태가 최규하 대통령 정부로 하여금 도저히 직선제 선거로 선거 관리를 할 수 없는 궁지에 몰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럴 경우, 양김씨가 일을 저지른 대로 나라가 망하게 하든가 아니면 현행 헌법의 간선제로라도 새 대통령은 선택하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거 방법은 새 정권 인수위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4공화국 현행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참고로 "5공화국 탄생은 최규하 대통령 아이디어였다"라는 제목의 아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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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공화국 탄생은 처음부터 최규하 대통령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3김씨에게 직선제 선거로 5공화국 대통령이 될 기회르 주었으나, 양김씨가 직선제 선거를 거부하고 오히려 선거관리의 주체인 정부마저 전복시키려 하였기에, 최규하 대통령이 마지막 대안으로서 전두환을 새 공화국 대통령 후보로 지명한 것입니다.

  국무위원 편이든 군부 편이든 모든 당사자들이 한결같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운동권은 그것이 전두환 쿠데타였다는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여하간 5.18 이전에 김대중이 퍼뜨린 군부 쿠데타설은 실체가 없는 유언비어였음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주간조선 569호 (1979.12.23) 기사는 그간 386 미개인들이 유포하였던 군부 쿠데타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기였는지를 드러냅니다.

  "최대통령은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국민들의 가장 커다란 관심사였던 정치 스케줄을 발표, 공약했다. 그것은 현행법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선출된 대통령은 잔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시 개정되는 헌법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며, 그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 ---."을 인용하셨는데요.

  바로 이것이 5공화국 등장 배경입니다.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지시한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4공화국 현행법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하고, 즉 일단 유신체제인 4공화국 헌번대로 대통령은 선출한 후, 선출된 대통령은 유신헌법이 명시한 잔여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다시 개정되는 헌법에 피? 즉 유신헌법을 개헌하여 유신시대의 종지부를 찍은 후에, 새 헌법에 의해 즉 유신헌법인 4공화국 헌법이 아니라 보다 민주화된 5공화국 헌법, 즉 대통령 재출마를 제한한 헌법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할 것이며, 그 새로운 대통령에게 정권을 이양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3김씨에게 정권을 이양하려고 했는데, 양김씨가 거절하고 과격 시위와 광주사태로 최규하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켰습니다.  5월 20일 신현확 총리 내각이 총사퇴하였으며, 운동권이 직선제 개헌조차 못하게 하였으므로 최규하 대통령의 민주화 일정을 전두환 장군을 시켜 이행하셨던 것입니다.  5공화국은 이렇게하여 탄생되었습니다.

  1980년 9월경에 전두환 장군이 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곧 바로 유신헌법을 개헌하여 유신시대를 종지부찍고,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3개월 만에 5공화국 헌법에 의거하여 다시 선거를 치루고 12대 대통령에 취임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정해 주신 타임라인에 그대로 복종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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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기 목숨 던져 수십 만명의 광주 시민 살린 용감한 계엄군 기사

   http://blog.naver.com/bookclub/40013603608

차

[바이올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