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FTA 반대광고가 왜 선거법 위반이냐"
정봉주 전 의원의 팬 카페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 회원 2명이 7일 아침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아침 8시께 미권스 운영진 정모(41)씨와 정 전 의원 수행원 신모(45)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서울 노원구 선관위는 이들이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신문에 ‘FTA 반대 광고’를 정 전 의원의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한 광고로 판단해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했고, 경찰은 그동안 이들에게 5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하자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FTA 반대 광고가 공직선거법을 위반이라는 생각은 누구도 해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봉주 의원을 허위사실유포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 모임까지 핍박하는 이명박 정권의 태도가 경악스러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총선 이후에 부당하게 편중되고 있는 민주통합당 당선자들에 대한 과잉수사와 연계해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오늘 사건을 민주통합당 및 김어준, 주진우에 대한 체포 및 강압수사를 위한 공포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86317
FTA 찬성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고, FTA 반대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뭐 이런 좃같은 법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