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정착자금- 귀농지원 정책

[이장]

귀농 지원 정책

1) 귀농자에 대한 후계자 선정 등 지원내용

농업인 후계자 선정제도는
사업시행년도 1.1현재 40세미만인 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와 여성 중`98 12월말 현재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와 30세미만인 미혼여성으로서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자,
기혼여성 및 30세이상 미혼여성은 생산자 단체장 또는 한농연 지역회장의 추천으로도 가능하다.

또 생산자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자중, 그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 농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직업군인중 전역희망자, 산업기능요원(농업분야 병역특례대상자)으로 편입된 자중 복무기간이 2년 경과된 자,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사)한농연지역회장의 추천을 받은자는 선정 대상자로 될 수 있다.

선정방법은
평가기준(5개 항목)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 총 700점 만점중 400점 이상자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지원된다.
평가항목은 영농정착의욕(150점), 학력 및 영농교육훈련(150점), 영농경력(100점), 영농기반(150점),영농사업계획 (150점)등이다.

특히 농업계학교장의 추천이나 농업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50점이 가산된다.
귀농자가 후계자로 선정되거나 농업법인 경영체를 설립할 경우 분양대상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각종 경쟁력 제고 사업에서 전업농 등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의 각종 경쟁력제고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필요한 시설설치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2) 귀농자 영농 창업자금 지원

올해 지원예산은 350억원이 지원될 전망이다.
최고한도는 가구당 2천만원으로 년리 5%, 2년거치 3년 상환. 지원내역은 영농창업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영농기반시설 및 농기계, 비료, 농약, 유류등 영농자재 구입비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농지구입 및 농가주택 구입은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 농업을 전업으로 창업을 하고자 하는자,
98. 1. 1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귀농하여 농촌(영농소재지) 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농지구입(임차 포함)등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등 영농정착 여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확인한 자,
영농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
영농교육은 농업관련 교육기관 (정부·지자체, 민간단체 포함)에서 실시한 영농교육 또는 귀농자 교육을 포함하며, 농축산계 고등학교이상 졸업자는 영농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타 정책자금 수혜자는 지원대상자와 타산업에 상근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자는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대상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신청, 기술센터소장이 영농교육 이수여부, 농지구입등 영농기반확보,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 시장·군수는 융자취급기관(농협)과 협의, 배정된 자금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 선정 융자 취급은 농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3) 농어촌학생 대학 특별전형 제도

농어촌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도시학교 학생과의 학력 격차 심화되고 있다.
자녀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농어업인의 도시이주(이농증가)에 따라 농정개혁방안 일환으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위해 96학년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특별전형 세부기준은 해당학교장이 정한다. 농어촌지역(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의 전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재학기간중 본인 및 그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자,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졸업자는 제외된다.
모집비율은 대학별 입학정원의 3%(학과별 10%)까지 초과모집 허용된다.

※ 문의처 : 농림부 농업정책과 (02-503-7294)

[대동]

귀농자 창업자금 년리 5%라~~~또 보증인 세우든지 담보 제공해 달라고 하겠지....아직도 정부하는 것보면 한참 멀었다...2억 한도에 연리 2% 정도로 하고 사업계획과 사후관리를 충분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

[오션블루]

대동님 글 읽으시는 분들이 오해 하실것 같아서...... 은행에서 하는것과 정부정책과는 구별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보증인 세우는게 은행에서 하는 일이지 정부에서 하는일 아님니다. 보증인이 없거나 담보가 없으면 농신보를 이용하면 되나 그것도 어느정도의 조건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대출은 자제해 달라는 뜻이지요. 만약에 윗분 말씀처럼 2억 한도에 2%로 해준다면 기존에 농사를 업으로 하는 우리들은 뭡니까? 투자하고 난뒤에 사후관리 아무리 해보세요. 망하고 나면 대출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이어도]

오션블루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요..대동님 심정은 힘없고 빽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정부돈(일명 나랏돈)은 힘없고 빽없는 백성들을 위한 정책자금이 아닌가요?(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져야 함이 원칙이겠지요..) 그러나 정부는 서민들을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한다 하지만 정작 수혜자는 자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라는게 문제이지요..나라에서는 베풀테니 은행규정을 준수하세요 하는것은 농락의 도를 넘는것이 아닐까요? 이런문제 한번이라도 언급하는 국회의원님 본일도 없구요.반박의견이 아님을 이해하세요

[분당보청기]

세분 모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에서 좀더 강력한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동산거품 운운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농촌경제입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10~20년 후에는 농촌 붕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겁니다.

[사랑밭]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옥산띠]

일반적으로 귀농을 하면 정부에서 정착자금을 그냥 주는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더군요. 하지만 별 기대는 않는게 좋겠더라고요. 실제로 저희는 경운기를 살때 160만원(총액 420만원) 보조해 주는것 외에는 아무런 혜택 받은것이 없답니다. 자신의 힘이 닿는 범위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최영수]

무조건적으로 영농자금은 줘서도 안되고 받아서는 안됨니다.2억에2%면 일본부동산 처럼 은행돈 가지고 투기조장됩니다.귀농정착후 농촌지도를 철저히 해서 1차2차 적절히 대출하고 관리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