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성명서> 광란의 공안탄압,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촛불시민연석회의)

누군지 몰라도 당시 상황을 정확히 잘 정리한 성명서 입니다. 어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오전 내내 머리가 띵~하더군요. ㅠㅠ     -------------------------------------------------------------------------------------------------   <긴급성명서> 광란의 공안탄압, 차라리 계엄령을 선포하라!   지난 5월 2일은 촛불이 밝혀진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민주시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명박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기 위해 1년 전 부터 촛불을 들었다. 지난 1년 동안 수많은 민주시민들이 이명박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우다가 다치고 심지어 망루 속에서 화염에 싸여 죽기도 하였다. 또 며칠 전에는 권력과 재벌 독재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자결하기도 하였다. 촛불시민연석회의와 용산학살 범대위는 애초에 서울대에서 촛불 1주년을 기념하여 행사를 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압력을 받은 서울대 측에서 불허방침이 났고 다시 마로니에 공원에 집회신고를 냈으나 이마저도 불허하였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울역에서 행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마치 계엄령을 방불케 할 정도 서울역 광장을 전투경찰로 가득 채워 집회를 원천봉쇄 하였다. 그러나 촛불시민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결국 원천 봉쇄를 뚫고 촛불 1주년 행사를 기어코 치루어 내는 쾌거를 이루었다. 공식적으로 집회를 마치고, 참가자들은 처음 촛불이 시작되었던 청계광장의 1주년 행사에 합류하기 위해 삼삼오오 이동하였다. 그런데 하이 서울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청과 청계광장에 도착한 시민들은 또다시 경찰병력으로 철통같이 봉쇄되어 있는 두 광장을 아연하며 바라 볼 수밖에 없었다. 경찰은 시청역을 방화벽까지 내려 차단하여 일반시민들의 통행을 막고 분홍티셔츠와 분홍모자를 쓴 친정부적 사람들이나 행사요원, 그리고 일당을 받기로 한 사람들 외에는 시청과 청계광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괴상한 축제를 유도하였다.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통행조차도 막는 기막힌 일을 목격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네로황제가 화려한 건물과 검투시합으로 시민들의 눈과 귀를 묶어두고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수천 년의 전시행정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았다. 하이 서울 페스티발이라는 전시성 행사를 하기 위해 수천 명의 인원을 모으고 일당을 챙겨 주기까지 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수십억 쏟아 붇고 있는 현실이, 파탄난 경제 상황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서민들과 등록금 때문에 허덕이는 대학생들의 현실을 조롱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촛불시민들은 청계광장에 진입하려다가 경찰의 원천봉쇄로 들어가지 못하여 청계광장과 시청 주위에 어쩔 줄 모르고 머물러 있다가, 때마침 축제 때문에 차량통행이 차단되자, 도로에서 사물놀이패의 행진을 따라 평화로운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과 경찰은 이를 폭력적인 행사방해라고 하며 외국인들에게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킨 행위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는 똑똑하게 목격했다. 청계광장 원천봉쇄로 인해 이미 축제에 참여하려던 시민들은 거의 없었고 티셔츠와 식대와 차비로 유도한 행사진행요원 및 친정부적 시민들만 2-300명 밖에 없던 그들만의 축제를 말이다. 오히려 촛불시민들이 아니었다면 차량이 통제된 광화문부터 시청까지 그 넓은 대로는 텅 비어 보였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경찰에게 묻는다. 애초에 차량이 통제된 도로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는 것이 불법인가, 아니면 정부가 진행하는 축제에서 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 불법인가? 왜 평화롭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토끼몰이 하여 의도적으로 서울광장에 몰아넣고 축제참여 시민과 시위참여 시민을 어설프게 구별하려 하고 무자비하게 짓밟는가? 국가에서 여는 축제는 반드시 친정권적인 시민만 참여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가? 축제에는 정권의 실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청계광장을 막았으며 차량통행이 차단된 도로에서 풍물패와 함께 흥겹고 평화롭게 행진하는 시민들을 서울광장으로 몰아넣었는가? 정녕 그대들은 축제를 하려 하였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만이 가득했다면 이것이야 말로 민심이라는 생각은 죽어도 못하겠는가? 그리고, 왜 하필 촛불 1주년이 되는 날 하이서울 페스티발 개막식을 시청광장에서 하는가? 촛불 1주년 기념집회를 방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나라당에서 다음의 서울시장 후보나, 대통령 후보가 누가 나올지는 터럭만큼도 관심이 없다. 그러나 항간에 떠도는 풍문에 의하면, 한나라당 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차기 선거에서 겨루고 있는 여권 내 실세가 오시장의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주기위해 경찰 병력을 이용해 시민들을 서울광장으로 의도적으로 토끼몰이 하였다는 설도 있다. 그렇지 않고는 왜 하이서울 페스티발 축제의 현장, 가장 한 복판으로 시위대를 몰아 넣었는지 당일 날 경찰의 작전과 행동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많다. 왜 시위대를 남대문 방향이나, 광화문 방향으로 흩어 놓지 않고, 시청광장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갔는가? 그러한 정치 조작에 무고한 시위대를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대체 이 정권이 말하는 일반시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촛불들이 이명박 정권을 독재정권이라고 규정하고, 매국집단으로 낙인 찍은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자국민을 일반시민과 정권에 불만을 가진 시민으로 구분하여 한 장소에 있기만 해도 무차별하게 폭행하고 연행하여 서울을 공포로 몰아넣는가? 서울 광장에서는 경찰측의 명백한 불법이 자행되었다. 집시법 시행령 제 17조 3항의 위반이다.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에 관한 조항)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2일 밤 시청에서는 단 한차례의 해산 명령 방송도 없이, 제복입은 불법 폭력배들에 의해서 기습적으로, 시민들이 납치 감금된 것이다. 검찰은 무고한 시민들을 즉각 석방, 배상하고, 불법을 자행한 폭력집단에 대해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하라. 이 정권은 최소한의 준법정신이나 국가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인가?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마저 잊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분명 집회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헌법 제 21조 2항) 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구 마음대로 국민의 허락도 없이 집회를 허가사항으로 돌리고 원천봉쇄를 하여 헌법파괴 행위를 일삼는가? 어젯밤 100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이 처참하게 폭행당하고 연행이 되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잔디밭에 앉아있던 어린 중학생이나 아이를 데리고 온 어머니와 70대 노인마저 연행하는 참혹한 짓을 저질렀다. 그것은 마치 정권에 미운털 박힌 도시 하나를 계획적으로 박살내었던 광주의 5월을 연상케 하였다. 이명박 정권은 대답하라. 정권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폭력으로 앙갚음하는 정권이 독재정권이 아니고 무엇인가?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시민들과 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무고한 시민을 탄압하는 정권은 과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계승할 정당성이 있는 집단인가? 대체 이명박 정권의 정체성이란 것이 어쨌거나 국민투표로 정권을 잡았으니 헌법을 파괴하면서 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시하고 무고한 시민을 짓밟아서라도 공권력으로 정권을 유지하는 것이란 말인가? 법치를 운운하는 이명박 정권의 후안무치는 이제 만천하에 그 본질을 드러내었다. 이들이 국민을 희생해서 상위 1%만을 위한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면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임이 어젯밤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5월 2일 서울역에는 계엄령에 준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서울광장에서는 80년 5월의 광주에서 벌어졌던 공권력에 의한 무차별적 만행이 재현 되었다. 2009년 5월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수도에서 말이다. 이명박 정권이 왜 그렇게 무리하게, 폭압적으로,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 지 우리는 그 배경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경찰 병력과 컨테이너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이명박 정권의 허약한 정당성에 그 원인이 있다. 국민과 마음을 열어놓고 토론할 자신감도, 논리도, 명분도 모두 상실했으니 남은 것은 폭압뿐이다. 그 폭압에 국민들이 결코 굴하지 않으니 더 조급해지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한 층 더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기교육감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서 나타났듯이 민심은 완전히 이명박 정권에서 돌아섰다. 촛불은 그 민심을 찬란하게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권력집단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 독재자 이명박은, mb 악법만 강행 처리 하면 영구적으로 집권 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을 버려라. 국민 앞에 하루라도 빨리 무릎을 꿇라. 그것이 그나마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덜 짓는 유일한 선택이다.   국민이 승리한다. 2009년 5월 4일 촛불시민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