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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광화문 인근에서 장애인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예비특수교사들의 1인 시위와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이 8일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11년 기준으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68.5%에 불과하다. 따라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 6천5백여 개 학급, 7천여 명의 교사가 증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수년째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을 고수하면서 지난해에는 특수교사를 135명만 증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올해 출범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1인 시위, 결의대회 등을 통해 법정정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교육과학기술부 또한 행정안전부에 특수교사 1천5백 명 증원안을 제출했으며, 새누리당은 4·11총선 공약으로 5년 동안 매년 특수교사 1천4백 명을 증원해 법정정원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수준에서 특수교사 증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11일 이른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4학년 이채령 학생은 “임용시험이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마냥 지켜볼 수만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 씨는 “매년 특수교육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교사가 부족해 장애학생들에게 중요한 개별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현장에 가보면 교사 부족으로 한 학생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나머지 다른 학생들을 신경 쓸 수 없어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전했다.
이 씨는 “그래서 요즘은 유급으로 보조원을 많이 뽑기도 하는데 보조원으로는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엄연한 한계가 있다”라면서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달라는 것인데, 정작 엉뚱한 곳에 예산을 퍼붓는 정부와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심이 없는 정치권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 무기한 농성을 진행 중인 광화문역 농성장에서 이날 늦은 2시부터 10만인 시민청원운동에 나선 단국대 특수교육과 3학년 심영리 학생은 “유력 대선후보가 국민대통합을 이야기하고 다니지만, 정작 학교 현장에서 방치되는 장애학생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심 씨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왔는데 특수교사 증원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치에 관심을 두게 됐다”라면서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내건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공약은 애당초 지킬 생각도, 지킬 의지도 없었던 것”이라고 성토했다.
한편, 매일 1인 시위와 10만인 시민청원운동을 진행 중인 연대회의는 오는 18일 서울 시내에서 ‘행안부 규탄,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4차 결의대회’를 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