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829 현재 민주노총 산하 전해투 현황

[택시사랑]

8.23 전해투 비대위 회의결과

1. 비대위원 전원 8.23일자 총사퇴

- 6.28 대표자 회의결과 및 8.16 비대위 회의결과에 의거 8.25~26(1박2일) 전해투 대표자회의 및 총회개최 일정을 앞두고 8.18자 김한상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비대위 활동이 소멸됨으로 인한 사유

2. 비대위 사퇴에 따른 현재 전해투 상황에 대한 경과 및 성명 발표

- 다음주 9.1(목)까지 발표(성명서 작성후 비대위원 및 참관자 사전 공람후 홈페이지 공지 등 발표)

- 전해투 참가조직과 참가 해고자 성원 및 민주노총 집행부에 공지

3. 8.25~26(1박2일) 예정인 전해투 대표자회의 및 총회일정 연기

- 비대위원장사퇴와 비대위원 총사퇴 및 희망버스 관련 공동투쟁 일정과 겹침 등의 사유

- 9.28(수) 전해투 비상총회 개최

- 금일 이후 차기 비상총회시까지 부득이한 전해투 활동정지

- 9.1(목) 경과성명 발표후 9.28(수) 전해투 비상총회 개최에 관한 대표자들의 의견수렴(비대위 해산후 전해투 참가성원중 연장자인 이춘길동지)

4. 비대위 사퇴로 인한 전해투 방송차량(깃발 포함)과 농성장은 9.28(수) 비상

총회시 까지 운영정지

- 농성장내 개인물품 반출이 필요한 관련자는 9.2(화)까지 농성장 관리자인 도용섭동지에게 사전 연락후 반출토록 하고 이후 운영정지에 따른 시건장치후 집주인에게 관리를 이관하고 이후 농성장 관련 이용에 따른 불상사는 사법적 처리키로 함.

- 전해투 상황실 관리는 9.28(수) 비상총회시까지 민주노총 총국(조직실)로 임시 이관(단, 이후 전해투 상황실 이용관련 희망버스 관련업무에 대한 민주노총 승인외 일체 이용중지)

- 전해투 재정상황 및 회계(카드 포함)는 회계감사위원(조준성동지)이 임시관리

- 기타 전해투 홈피 이용권한, 문서, 기타 전해투 인계인수 관련사항은 금주중 정리후 비상총회 이후 집행부에 인계

2011년 8월 23일

전해투 비대위원 : 임경택,여우성,김운용,신종순,박승원

참관인 : 이춘길,백형근,도용섭,이재영,이광호,김한상

8/23의 전해투 비대위 회의결과를 읽고

  

전해투 비대위원장인 김한상은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이를 8/18 01:50에 공지하였습니다.

사퇴이유는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면서 한 약속인 3개월만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1.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김한상은 8/17 24:00를 지나면 더 이상 비대위원장이 아니므로 사퇴여부를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여튼 사퇴한 사람에 대하여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으나 비대위원장이 사퇴한 마당에 비대위원들의 자격문제가 남습니다.

2. 본인은 임기가 끝난 비대위원장이 사퇴여부와 관계없이 비대위원들도 마찬 가지로 임기가 끝나 자격이 없습니다.

3. 임기가 끝나 자격이 없는 비대위원들이 모여 어떤 결정 또는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 또는 결정은 효력이 없어 전해투 성원들과 전해투 재산(전해투 홈피 운영권/상황실/농성장/전해투 방송차량 등)에 대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법률적 문제가 남습니다.



다 음



1. 자격이 없는 비대위원들과 참관인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여 어떤 결정을 하거나 결의를 하였더라도 그 결정 또는 결의는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범죄단체를 결의하였다는 의미 이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대위원들과 참관인들은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 이상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조직의 나머지 성원을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어떤 의미에서는 의무입니다.)만이 허용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3. 따라서 전해투 성원들은 8/23 전해투 회의결과에 이름을 올린 비대위원들과 참관인들에게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