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크 훌스만, 범죄수사경찰,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은 폐지해야 한다,,,,,,,,,,, 경찰수사중 쌍용자동차 노조원 자살도 마찬가지,,,,

[경찰개혁연대]

루크 훌스만은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사람소리)에서

수사경찰, 검찰, 형사법원, 감옥 등은

폐지해야 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입장을

펼치고 있지요.,,,,,

이름 하여

"형벌 폐지주의 사상",,,,,,,,,,,,,

노무현 사법살인,

군산서 경찰과 그 아내 자살,

과거 한 해 8명인가 되는 유명인사

(도지사, 대기업사장 등등)의 검찰수사 과정 중

자살 사건 등도 모두

형벌 폐지주의가 올바른 방향임을

간접적으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크 훌스만은

유명인사 아닌

바로 아래와 같은 사례들 중심으로

자기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지요.............

,,,,,,,,,,,,,,,,,,,,,

루크 훌스만의 그런 형벌폐지주의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더군다나

현직경찰이나 검찰이 법원 판사나

법원이나 감옥 직원으로서

그런 형사처리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입장에서

대체 어떤 논리나 시각에서

형벌폐지주의니

형사사법제도 폐지니

하는 주장을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덜란드 경찰교육훈련의 총본산인

네덜란드 경찰아카데미 운영이사회

이사를 역임하기도 한,

네덜란드 형법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그리고 오랜 세월

네덜란드 법무부 고문이나 자문위원을 역임하며,

네덜란드 형사정책의 기틀을 세워놓은

루크 훌스만의

<사형제 부활이냐 형벌제도 폐지냐>라는

책의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루크 훌스만의 형벌폐지주의 사상은

프랑스와 동유럽 그리고 영국

스페인과 포르투갈

캐나다와 미국의 상당수 주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전역에서

널리 소개되어 있으며

실제 형사사법정책에 적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쌍용차 농성 노동자, 경찰 조사 뒤 자살 시도 중태

전국금속노조 밝혀

 ... 평택 조합원 C씨,

20일 정신과 치료약 20여봉 복용

09.08.22 09:39 ㅣ최종 업데이트 09.08.22 09:39

윤성효 (cjnews)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노동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했다가 중태다.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의 압박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쌍용차지부 조합원이 무리한 경찰 조사 과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조합원 C(38)씨는 20일 저녁 6시경 평택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받은 1주일치 약 20여봉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다행히 C씨의 어머니가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중태다. 그는 21일 오후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노조는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C씨는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에 참여했다가 지난 5일 몸이 허약해지고 심리상태가 급격히 불안정해져 농성장에서 나왔으며,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경찰은 그를 두세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농성장에서 나온 뒤, 정신과 치료 진단서를 제시하며 치료가 필요하다고 몇 차례 경찰에게 항의했음에도 경찰은 막무가내로 2~3차례 강제 조사를 벌였다"면서 "가족과 동료들은 C조합원이 정리해고와 살인진압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경찰의 조사로 심한 압박을 느껴왔고, 수차례 고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고 민·형사 소송 취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측과 선처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무더기, 무작위, 과잉수사를 벌이며 노동자 죽이기에 나선 경찰이 겨우 살아나온 노동자를 또다시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노조는 "다른 조합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경찰들은 입원을 요한다는 진단서가 나온 환자까지 강제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병원 치료가 필요한 조합원들의 진단서를 폐기해 버려 구치소로 이감된 조합원들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조합원은 뇌진탕 소견이 나왔음에도 구치소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 쌍용차 농성 노동자, 경찰 조사 뒤 자살 시도 중태 - 오마이뉴스

[경찰개혁연대]

외국은 그중에서도 감옥폐지주의 운동이 주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형사사법처리의 중추는 검찰이므로, 검찰폐지주의 운동의 조직화와 추진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네요,,,,,,, 검찰규탄 성명이나 대회나 캠페인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