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 국민과 대통령 모두 불쌍하다

[강문석]

국민이 불쌍하고

대통령이 불쌍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지 꼭 2년이 됐다. 지난 2년의 역정을 돌아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나라의 대통령이 딱하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흔들고 깎아내리고 욕하는 사람들만 있지 팔 걷고 나서서 일이 되도록 돕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서글픈 현실이다. ​어떻게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다. 대통령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마땅히 비판받고 바로 잡아야할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막중한 국가적 과제 가운데 비판받아야 할 일은 비판받아야 하고, 바로 잡아야할 일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을 비판하고 질타하는 데도 기준과 한계가 있어야 한다. 무조건 비판, 무조건 반대, 무조건 덮어씌우기, 무조건 악담을 퍼붓는다면 사람이 할 도리도 아니고 건전한 사회도 아니다. 국가 발전은커녕 국민정서와 정신건강에도 해가 될 뿐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국가안보나 국가발전에 역행한다면, 더구나 이적행위를 한다면, 마땅히 비판 받아야 한다.

국민이 들고 일어나 저항운동을 펴고 탄핵을 통해 끌어내리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사심이 있어서 정치적 타산을 일삼든가, 국민 대다수가 아니라 특정 부류만을 염두에 두는 정책을 쓴다면 비판받아야 옳다.​ 반대로, 하기 어렵고 민감한 일이지만 국가와 국민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과 희생을 무릅쓰고도 하겠다는 의지와 용기가 있다면 다 함께 박수쳐주고 모든 국민이 힘을 합해 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게 발전하는 나라요 선진국이다.​ 며칠 전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높이고 4대 개혁과제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퉁퉁 불어터진 국수론’을 폈다.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부동산 3법도 퉁퉁 불어터진 국수다’ ‘그걸로도 경제가 활성화되고 집거래도 많이 늘어났는데 불어터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는가. 앞으로는 경제 활성화 법안들도 때를 놓치지 않고 통과 돼야한다는 뜻으로 말했다.​

이것은 작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어렵사리 통과된 부동산 3법의 늑장처리를 지적하면서 야당의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관련법 등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지금 여야의 낌새로 볼 때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1개 경제 활성화법안의 우선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11개 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관광진흥법, 2개의 의료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원칙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정부 2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돌아온 것은 서민경제 파탄과 국민 분열이었다’ ‘이렇게 정부가 무능하고 무책임할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배신당한 2년이었다’고 혹평했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좌파 정권 10년 동안 특히 노무현 정권이 저질러놓은 한미연합사 해체 결정을 사실상 없던 일로 만들었고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에도 착수했다.​

이것만 해도 북의 남침야욕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 내부에 있는 안보 파괴세력에 철퇴를 가한 핵심적인 안보조치들이었다. 아무나 할 수도 없으려니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같은 혜택을 주는 보편적 복지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선택적 복지로 바꾸고 복지낭비를 막으려는 노력과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려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돌멩이 맞고 인기 떨어질 것이 뻔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고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 것 아니겠는가.

이처럼 어렵고 힘든 일에 매 맞을 각오로 나서서 국가장래를 위해 동참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인가. 언론이, 정치권이, 지식인들이 앞장서서 국민을 이해시키고 힘을 모으도록 해서 국가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새민련을 중심으로 하는 야당은 정부가 하려는 일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비난하고 훼방만 놀았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한 일이 있었던가. 정부가 이적행위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와 민생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쌓여온 적폐를 없애자는 일에 딴죽만 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가 잘하게 될 것이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잘 될까봐 두려운가. 그래서 야당은 문재인이 말한 대로 ‘박근혜 정부가 서민경제를 파탄시키고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무능한 정부’로 만들기 위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려 하는가. 차기 집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야당 대표의 전략이 고작 현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고 경제를 파탄시키게 만든 뒤 정권을 잡겠다는 것인가.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한 건전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능력이 전혀 없는가. ​그런 정치인들, 그런 야당 대표, 그런 정치 풍토 속에 살고 있는 국민이 불쌍하고 그런 정치인들을 상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야 할 대통령이 불쌍하다.

[노시인]

한데 뭉쳐도 모자랄건데 끼리끼리 지지고 볶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흥하겠는가? 중국 유거(遊客)들이 경복궁을 점령해버렸다. 돈벌이가 아니라 치욕이다. 6.25이후 두번째다. 우리는 언제쯤 베이징의 인민광장을 점령 할 수 있을까? 젊은이들이여 멀리 외국의 청년들의 사고와 행동을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