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원내대표, 종부세 개편방향은 헌재 판결 취지에 따라 정해야[한나라당]

<DIV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957287_9"> <홍준표 원내대표> 종부세 개편방향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당연하나,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뺏어서는 안되며 부당하게 뺏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종부세에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으며 여러 가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각 주장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 11월 1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종합부동산세 문제 때문에 조금 혼선이 있다. 그래서 목요일날 고위당정회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금요일날 의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종합부동산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한 바가 있다. 헌재의 판결취지는 우선 첫째 종부세는 합헌이다. 종부세 존치를 헌재가 판결을 했다. 그리고 위헌부분도 있고 헌법불합치 부분도 있다. 헌재의 판결취지는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당하게 부자의 세금을 뺏어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취지다.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개편방향은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개편방향을 정하면 된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헌재 판결취지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장기보유의 기준을 몇 년으로 할 것이냐 거기에 지금 정부와 여당의 이론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의 판결취지에 걸맞는 그런 형태로 종부세 개편방향을 정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갑론을박을 할 그런 이유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종부세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헌재가 판결한 대로 부자가 세금을 좀 더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자의 돈을 부당하게 뺏어서는 안된다. 부당하게 뺏는 부분만 우리가 조정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 조정범위를 두고 정부와 우리 여당 정책위에서 조금 이견이 있다. 그래서 그 이견이 있는 부분은 금주 내에 고위당정회의와 의총을 통해서 조정을 할 것이다.   ㅇ 지금 예산처리가 19일부터 예결특위에서 종합정책 결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간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위심사에 내일부터 들어가게 되는데 각 상임위에서 차질 없이 오늘까지 예비심사를 해서 예결특위로 넘겨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난 뒤에 각 상임위에서 바로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ㅇ 어제 경제최고위원회의를 구로디지털단지에 가서 했다. 현장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우리가 다 듣고 했기 때문에 정책위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들을 이번 정기국회 정책에 꼭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   ㅇ 종부세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동문이다. 다만 지금 종부세와 관련해서 마치 무엇이 결정된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정부와 실무협의과정에서 일부 아이디어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마치 공감을 이룬 것처럼 보도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혼선이 없었으면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또 위헌법률을 만들 수 없지 않는가. 여러 가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각 주장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지난주에 저희 정책위의 전 구성원들이 여섯 개 조로 나눠서 현장을 방문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날 밤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토론 했다. 방금 전 홍준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현장에서 목소리가 정책이 실감나게 추진되지 않는다, 피부에 와닿게 실제로 실천되지 않는다하는 그런 지적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그 점은 어제 박희태 대표님 모시고 구로동에 가서 우리 경제인들과 회의하는 과정에서도 거의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정기적으로 더 철저히 해서 정부로 하여금 그리고 실제 현장이 집행되는 단계에서까지 철저하게 되도록 점검하고 독려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겠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세 번째로 사실 요즘 국내문제로 인해서 중요한 점들이 그냥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G20개국 금융정상회담이 열렸다. 여기서 영국, 브라질과 함께 한국이 트로이카 체제를 이루면서 앞으로 G20개국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의장국 맡도록 결정되었다. 앞으로 G20회담은 새로운 세계금융질서 만들어 나가는 핵심추진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금융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추진체에서 대한민국이 의장국 맡았다고 하는 점은 대단히 지금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점에서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이 기회를 저희가 국제금융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포함해서 최고의 전문가들로 이에 대한 대책팀을 만들어서 앞으로 형성될 세계 국제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있다고 생각한다. 당에서도 정부로 하여금 체제를 갖추도록 당정협의 기회를 통해서 갖춰나가도록 독려하고 정부와 협조해나가도록 하겠다.   <장윤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ㅇ 예산은 소위심사를 다 마쳤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소관부처 다섯 개중에서 두 개 부처에 관해서는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끝냈다. 다만 일부부처에 관해서 소위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야당에 의해서 제기가 돼서 간사 간에 조금 더 협의를 해서 목요일날 전체회의에 처리하기로 했다.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90여개의 법안이 회부가 되어있다. 그래서 90여개의 법안을 4차례에 걸쳐서 상정해서 처리하기로 하고 어제 25개 정도의 법안을 상정했다. 법사위에 아시는대로 몇 가지 당 중점추진법안이 있다. 그 중점추진법안은 법사위원들이 역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처리해나가자고 하겠다.   <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   ㅇ 정무위원회는 민주당이 여야동수로 예결소위와 법안소위를 구성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아직 소위가 구성이 안됐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소위구성문제는 4:2:1로 하고 법안소위는 한나라당이 맡는 것으로 원내수석끼리 다 합의가 됐다.   <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   ㅇ 그러다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을 보이는 게 정무위의 소관법률이 50개쯤 되는데 기존에 금융이 재정에 있을 때 재정소위와 조세소위로 나뉘어있었다. 그런데 금융이 정무위원회로 왔으니까 정무위의 소위를 금융과 비금융으로 나눠줘라. 그래서 비금융이든 금융이든 하나는 민주당이 맡아야겠다고 나오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   ㅇ 그 부분은 서갑원 수석과 정무위 분야뿐만 아니라 행안위 전부 합의가 됐다. 문방위만 4:3:1로 하고, 운영위만 4:3:1로 하고 나머지는 4:2:1로 해서 정리가 다 됐다.   <박종희 정무위원회 간사>   ㅇ 제가 그런 기조에서 어제까지 간사협의를 했는데 전혀 응하지 않고 있고, 예산과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자기네끼리 하겠다고 나오길래, 그럼 좋다. 나중에 법안도 우리 한나라당이 소집해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토론해서 다수결로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금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있는 상태이다. 저희는 예산과 법안에 관해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네 명씩 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심의라든가 법안심의를 이번 주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 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개 법안중에서 7개법안은 의원입법으로 대체해서 처리하고 불법추신행위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안은 법무부와 최종 법사에서 하기로 결정이 됐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관련된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한국개발펀드(KDF)법 개정안은 요즘에 금융위기 상황,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서 12월쯤에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ㅇ 기획재정위는 진작 소위를 다 구성해서 비교적 원활하게 잘 가고 있다. 예산은 기획재정위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은 사실 별게 없기 때문에 방망이만 안 두드렸지 거의 다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 문제는 세입예산 쪽이다. 세입은 금년에 감세도 워낙 많고 최근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야당에서 자료제출요구 등 세입에 관련해서는 좀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세입예산은 세법개정안과 연계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세출안부터 먼저 합의처리하고 세출예산은 나중에 세법처리동향을 봐서 하는 쪽으로, 예산쪽은 그렇게 될 것 같다. 문제는 법안인데 내일, 모레에 걸쳐서 종부세를 포함한 세법개정안, 기타 법률개정안의 상정을 이틀에 걸쳐서 한다. 내일, 모레 이틀에 걸쳐서 대책토론회 이어서 바로 조세소위 등 소위가동을 통해서 야당과 법률안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할 것 같다. 이번에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 상속증여세 등등해서 여러 가지 쟁점 관련 세법이 많기 때문에 험로가 예상되는데 최대한 야당과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유승민 국방위원회 간사>   ㅇ 국방위는 특별한 쟁점은 없다. 국방개혁법과 방위사업법이 민감한 것인데 이것은 정부스스로 내년 초에 논의하자고 넘겼기 때문에 올 정기국회는 특별히 예민한 법안은 없고, 예산은 수정예산이 0.07%밖에 안 늘었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는데, 소말리아 파병 예산이 정부가 잡아오지 않았는데 파병이 12월 안으로 만약 결정이 되면 이게 증액이 되어야 할 상황이고 미국에서 아파치 일개대대를 철수하는 바람에 한국형 공격헬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민감한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협상중에 있다. 협상이 정해지는데로 반영을 하면 될 것 같다. 이번주안에 예산심의 다 끝내겠다.   <권경석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ㅇ 우선 소위구성이 안된 상태인데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전까지는 간사단이 소위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사이에 예산안 심의 끝낼 계획이고 4개의 법안심의에 들어갈 계획인데 그 전까지 소위구성을 완료하도록 촉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선 예산안은 여야간에 쟁점이 있는 예산사업들이 많은데 지금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종부세 위헌판결에 따른 지방의 재정대책이다. 금년에 세수감수가 약 1조 5천억이 예상되고 당장 지방재정운영에 차질을 줄 우려가 있다. 내년도에 만약에 위헌판결에 따른 세제개편이 된다면 3.3조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금년 연말부터 내년까지 4.8조가 모자란데 이것을 일반재원으로 보충하지 않으면 지방재정이 파탄에 이른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 나머지 몇 가지 쟁점 사업은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일반재원보충대책을 수립해야겠다는 말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법안은 의원법안이 80개, 정부입법이 20개가 있는데 6-7개 법안이 쟁점법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같은 것은 상당히 논란이 예상되고 있고, FTA후속 부수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임해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ㅇ 저희 교과위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어제 야3당 의원들이 공정택 교육감 사퇴요구항의방문이 있었고 이어서 검찰에 수사촉구하는 방문이 있었다. 그리고 교과위는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이신데 양당 간사간에 예산안 심의를 하라고 계속 간사간 협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야당에서 완전히 보이콧하고 있다. 그래서 아예 간사단 회의에 불참하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못한다. 요구는 뭐냐면 공정택 교육감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하라. 청문회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의사일정에도 협의할 수 없다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 오늘까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위원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입장은 공정택 교육감의 청문회 문제 여부로 예산안 심의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 하고라도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의 요구이고 위원장도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닌데 어쨌든 예산안 심의를 안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이면 예산안 심의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공정택 교육감을 하루 불러서 공정택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현안에 대해서 주로 국제중이나 이런 문제들인데 그 문제들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다, 상임위를 열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데도 그쪽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판을 벌여서 청문회라고 하는 판을 벌여서 공정택 교육감을 압박해서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전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술에 우리가 응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안관련해서는 당론수준으로 교원평가법은 이번 정기국회 때 꼭 통과시켜서 국민들의 개혁?요구에 응답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대표발의를 나경원 정조위원장 이름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계에서는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우리가 상당한 논의를 해봐야 하는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들끓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목적세 교육세 폐지와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세수가 많이 줄게 되는데, 혹은 불투명한 세원이 될 가능성 때문에 교육계 반발이 워낙 심해서 이것도 우리 당에서 좀 깊이있는 논의를 해서 결코 교육세가 줄지 않는다, 세입이 줄지 않는다는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나경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ㅇ 저희는 조금전에 홍준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소위를 4:3:1로 양보하는 것처럼 치열한 상임위원회이다. 그런데 양당 원내수석들끼리 법안소위를 4:3:1로 하고 예결소위, 청원소위는 4:2:1로 한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선진과창조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양당 원내수석끼리 합의하기는 운영위는 선진과창조모임이 차지하고 문방위는 선진과창조모임이 아닌 쪽이 갖는 것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과창조모임 간사인 이용경 의원의 반발로 사실상 법안소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예결소위라도 구성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예결위 전체 계수조정소위 전까지는 예산안을 심의하자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안해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간사합의를 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저희는 예산은 주요예산쟁점이 몇 가지 있을 뿐이다. 문광부의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이라든지, 국가브랜드위, 방통위에 아날로그방송 디지털 전환 IPTV 활성화 관련 예산이라든지, 양부처에서 모두 공통으로 있는 방송영상콘텐츠 진흥 관련 예산 등이 주요쟁점사업이다. 법안은 사실상 당 중점법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디어특위가 구성되어서 논의되고 있고 금명간에 법안 개정작업이 마무리 되어서 제출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도 사실상 법안이 4가지 정도로 크게 나뉠 수 있는데 주요입법추진방향에 있는 법안이 위헌조항정비하는 것이 신문법, 언론중재법이고, 미디어선진화가 신문법, 방송법, 디지털 전환법, FTA관련 경쟁력강화가 저작권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이 있고, 인터넷문화 관련된 망법 이런 것이 있다.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다.   <신성범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   ㅇ 지역구 행사 참석중인 이계진 간사를 대신했다. 농림수산식품위는 별 문제없이 모든 일정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의 예산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정부안이 14조 8,900억원이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5조 2,400억원으로 약 3,500억원 정도 증액했다. 물론 감액도 있어서 시중의 쌀값의 하락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쌀 변동직불금 예산 3,000억원을 감액했고 축사-사업도 감액했다. 늘린 것은 농업생산기반정비, 가축방역, 경영회생 농지매입 같은데서 증액을 했다. 소위를 해보니까 여야간에 큰 쟁점은 없었는데 시군유통회사, 대단위 농업회사, 소비자와 산지의 상생협력사업과 같은 신농정의 핵심사업에 대해서 야당측에서는 기업친화적인 정책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토론과정에서 정부안을 유지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예결위로 넘기면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한미FTA관련 유보예산이 있다. 3,800억원정도 되는데 피해보전 직불금이나 폐업지원 이런 것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농업시장 개방 대비를 위한 선행적 사업이다. 따라서 예결위에서 집행유보를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MB정부의 신농정 핵심사업인 시군유통회사 등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야당측의 문제제기가 예상되고 있다. 또 하나 쟁점은 비료가격보전문제이다. 올해같은 경우 정부가 40%, 농협이 40%, 농민자부담 20%했는데 농협에서 일부 많다는 이유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서 정부의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앞으로 25일부터 28일까지 법률안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47개 법안가운데 11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당 중점처리법안이 3개 있다. 농지법, 마사회법은 정부측에서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므로 병합심의 하겠다.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의 피해지원법은 FTA비준안과 연계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나머지 정부가 처리협조를 요청한 법안가운데 쌀소득 보전법, 농업경영체육성법은 쌀 직불금 국정조사 청문회가 끝난 후 심의할 예정이다.   <김기현 지식경제위원회 간사>   ㅇ 예산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소위원회 심사를 다 마쳤다. 예산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측에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반대했다. 하나는 광역경제권선도사업 육성사업이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주장을 했었고, 또 하나는 유전개발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에 출자하는 것이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전액삭감을 주장했는데 최종적인 합의한 결과 정부안대로 의결을 하되 다만 부대의견으로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을 기재하는 형태로 최종적으로 마무리 했다. 오늘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아마 소위 의결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전체적으로 4,900억정도 증액되는 모습을 보였다. 법률안 관련해서 오늘부터 다시 법률안심사에 들어가는데 정부에서 통과를 요구했던 것 중에서 제출 후 15일이 경과되지 않은 법안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번에 상정을 못하는 상태이다. 다음 주에 다시 법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측에서는 다음 주에 열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서 아직 다음 주에 법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 소집여부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있다.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법률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인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민주당측에서 이것을 수도권 규제합리화와 연계시켜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법을 폐지시키는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계속 상정자체를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나머지 법안들도 몇 가지 논란될 것은 있는데 상임위 차원에서 적절하게 잘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 다시 법안을 다루기 위한 상임위를 개최하고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주에 꼭 개회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 정기국회내에 처리할 것은 처리하도록 하겠다.   <안홍준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간사>   ㅇ 2009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임위 의결을 추진 중에 있다. 오늘 내일 이틀간 예산 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예산소위가 상당히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예산심의에 복지예산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예산 때도 그랬지만 사실상 선심성으로 과다증액을 요구하고 자기들은 어떤 이익단체나 유관단체에 예산증액을 하려고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됐다고 할 전략 가능성이 크다. 조금 아쉬운 것은 이번에 아마 수정예산안을 10조원을 하면서도 저희가 예산이 2008년에 비해서 2조원 증액이 되는데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 올해는 6개월치다. 내년 예선은 1년치가 되기 때문에 6개월치만큼 자연 증가 되고 기초노령연금도 올해 60%가 내년 70% 혜택되기 때문에 한 55만명이 수혜가 되지만 거기에 또 법정예산이 많이 증액된다. 그러다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2조원 예산 증액중에, 복지예산증액 중에 법정예산이 1조 8-9천이 된다. 실질적으로 증액은 거의 없다. 금융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에 따른 서민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어제 신상진 의원께서 주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는데 계속 그런 부분 주장하고 있다. 이번 예산심의 오늘, 내일해서 많은 부분에서 증액을 요구할 것 같다. 법안은 예산부수법안 5개를 포함해서 11개 법안이 정기국회 주요처리법안으로 상정이 되어있고 20일날과 12월 27, 28일 소위가 있다. 12월 마지막 2,3차 본회의 12월 8,9일에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저희는 다행히 법안소위가 5분만에 결정이 됐다. 처음에 1:1로 하자했는데 저는 4:2로 하자 더 좀 늘였으면 좋겠다. 보건, 복지, 가족 세 개 분야라서 8명 정도 늘이면 저희가 5:3으로 양보한다고 5분만에 법안소위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3이고 저희가 5이다. 다른 민주노동당이나 다른 당은 법안소위에 한사람도 포함되지 않았다.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진섭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ㅇ 출발 때 바로 소위구성을 합의해서 한나라당 대 비한나라당을 3:2로 구성하기로 합의를 해놨지만 위원장이 상정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다루기 위해 예산소위만 먼저 출발을 시켰다. 그래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해서는 소위까지 다 마쳤고 그 과정에서 하수관거사업 51억을 감액하고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환경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2,482억을 증액하는 선에서 소위를 마쳤고 노동부는 이번 수정예산안에서 요구되고 있는 일자리 창출 및 그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 야당이 삭감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서 하루 만에 마치지 못하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하기로 하고 전체회의를 2시로 연기 해놨다. 오늘 예산을 전체적으로 통과시킨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법안은 아직 법안소위도 구성되지 않았고 다루고 있지 못하는데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환경부에서는 수돗물을 병에 넣어서 파는 것과 관련된 수도법 개정안이 민감한 문제고 그밖에 특별한 현안이 없을 것이다. 노동부는 법안은 많이 올라와있지만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 없을 것 같다. 다음 주부터 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   <허천 국토해양위원회 간사>   ㅇ 예산안은 12일날 전체회의에서 소회의로 회부되어서 13, 14일 양일간에 소위를 거쳤다. 어제 17일날 전체 의결하려고 할 참이었는데 야당이 불참했다. 20일로 연기하자는 요청에 의해서 20일 연기해서 의결할 계획을 갖고 있다. 법안처리는 1차 상정을 11월 20일로 잡고 있다. 중점처리법안 14건 중 10건을 우선 상정해서 25, 26일 소회의를 거치고 27일 의결하도록 되어있다. 2차 법안 상정은 12월 3일 나머지 4개 미상정 법안을 비롯해서 법안을 다루고 소위가 12월 5일 거치고 12월 8일 전체회의 의결을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다.   <이철우 정보위원회 간사>   ㅇ 예산 오늘 오전 10시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이한 동향 없을 것 같다. 현재 법안 6개 올라와있는데 이중 국정원법 개정안, 테러법, 국가사이버 위기 관련 법안이 와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민감한 현안이 많다. 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공청회나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 추진하도록 하겠다.   <김금래 여성위원회 간사>   ㅇ 법률이 두건이 상정돼 있는데 특별한 쟁점 없이 법률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이다. 예산관련해서는 어제 소위원회가 개최됐는데 일부 예산 증액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내일 다시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2008.  11.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