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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건축물 용도변경 방법</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용도변경이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SPAN><SPAN style="FONT-SIZE: 11pt">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유형적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SPAN><SPAN style="FONT-SIZE: 11pt">원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까지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합니다.</SPAN></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건축물 용도분류표</STRONG></SPAN></P>
<P style="TEXT-ALIGN: left"><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264A0F3951E00A310701CC class=txc-image border=0 hspace=1 vspace=1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64A0F3951E00A3107" width=640 actualwidth="640" id="A_264A0F3951E00A310701CC"/></P>
<P> </P>
<P><SPAN style="FONT-SIZE: 11pt">○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SPAN><SPAN style="FONT-SIZE: 11pt">(9에서 1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SPAN></P><SPAN style="FONT-SIZE: 11pt">
<p> </p>
<DIV style="BORDER-BOTTOM: rgb(159,211,49) 3px double; BORDER-LEFT: rgb(159,211,49) 3px double;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31,253,181);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159,211,49) 3px double; BORDER-RIGHT: rgb(159,211,49) 3px double;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
<P>일반음식점은 7군으로 하위 시설군이며 유흥주점은 4군으로 상위시설군에 속합니다. 따라서 <STRONG>2층 일반음식점을 하던 건물에 유흥주점으로 입점하려면</STRONG> <STRONG>허가를 받아야 입점이 가능합니다</STRONG>.</P></DIV>
<P> </P>
<P>○건축물 용도변경 - 신고</P>
<P> </P>
<P>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시설군(1에서 9의 방향으로)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용도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P></SPAN>
<P> </P>
<DIV style="BORDER-BOTTOM: rgb(159,211,49) 3px double; BORDER-LEFT: rgb(159,211,49) 3px double;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31,253,181);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159,211,49) 3px double; BORDER-RIGHT: rgb(159,211,49) 3px double;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
<P><SPAN style="FONT-SIZE: 11pt">일반음식점은 7군으로 볼링장 보다 하위시설군입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이런 경우에는 신고라는 절차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고 입점할 수 있습니다.</SPAN></P></DIV>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SPAN><SPAN style="FONT-SIZE: 11pt">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SPAN><SPAN style="FONT-SIZE: 11pt">신청해야 합니다.</SPAN></P>
<P> </P>
<DIV style="BORDER-BOTTOM: rgb(159,211,49) 3px double; BORDER-LEFT: rgb(159,211,49) 3px double;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31,253,181);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159,211,49) 3px double; BORDER-RIGHT: rgb(159,211,49) 3px double;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
<P><SPAN style="FONT-SIZE: 11pt">제과점이나 일반음식점 모두 7군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 11pt">따라서 <STRONG>기재사항 변경신청만으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고 입점할 수 있습니다.</STRONG></SPAN></P></DIV>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STRONG><FONT color=#0900ff>[</FONT></SPAN><SPAN style="FONT-SIZE: 11pt"><FONT color=#0900ff>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절차]</FONT> </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DIV style="BORDER-BOTTOM: rgb(121,165,228) 3px double; BORDER-LEFT: rgb(121,165,228) 3px double; PADDING-BOTTOM: 10px; BACKGROUND-COLOR: rgb(219,232,251); PADDING-LEFT: 10px; PADDING-RIGHT: 10px; BORDER-TOP: rgb(121,165,228) 3px double; BORDER-RIGHT: rgb(121,165,228) 3px double; PADDING-TOP: 10px" class=txc-textbox>
<P><SPAN style="FONT-SIZE: 11pt">위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 중 같은 건축물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SPAN><SPAN style="FONT-SIZE: 11pt">상호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STRONG>상호 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STRONG> </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용도변경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STRONG></SPAN></P></DIV>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SPAN style="FONT-SIZE: 11pt">다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SPAN><SPAN style="FONT-SIZE: 11pt">노래연습장, 고시원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 </SPAN></P>
<P> </P>
<P> 토지사랑 <A href="http://cafe.daum.net/tozisarang/" target=_blank><FONT color=#990000><U> http://cafe.daum.net/tozisarang/</U></FONT></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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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건축/리모델링정보
건축물 용도변경 방법
토지정보
추천 10
조회 4,288
13.09.30 19:33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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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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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샤합니다...
ㄳ
좋은 글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는마음으로....
주택으로 신축한경우 음식점(근생2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용과 절차가 궁금한데요....
잘보고가내요 건강하세요,
부동산 상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슴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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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도움이 되는정보들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