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

[이중희]

교통위반 범칙금

위반 사항	벌금				벌점
	승합차	승용차	이륜	자전거
고속도록 갓길, 버스전용차선 위반	30,000	30,000	30,000	-	30점
일반도로 버스전용차선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일반도로 안전거리 미확보	20,000	20,000	10,000	10,000	10점
중앙선침범, 통행구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30점
신호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통행금지 제한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통행 우선순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직진, 우회전차의 진행방해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 양보의무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횡단, U턴, 후진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
앞지르기 금지시기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진로변경 방법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10점
끼어들기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방향전환, 진로변경시 신호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등화점등, 조작 불이행	20,000	20,000	10,000	10,000	-
속도위반 (20㎞/h)초과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속도위반 (20㎞/h)이하	30,000	30,000	20,000	10,000	-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정지선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5점(*)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보행자 통행방해, 보호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맹인등의 보호 위반	70,000	60,000	40,000	3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신고필증 비치 위반 포함)	30,000	30,000	20,000	10,000	-
서행의무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최저속도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긴급자동차 피양, 일시정지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금지 또는 방법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정차,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 불응	50,000	40,000	30,000	20,000	-
견인제한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적재제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유아, 동물을 안고 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안전운전 의무 위반(난폭운전 포함)	50,000	40,000	30,000	20,000	10점
급가속, 공회전 등 소음발생, 급발진	50,000	40,000	30,000	20,000	-
경음기 불사용, 사용제한 위반	20,000	20,000	10,000	10,000	-
급제동 금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일시정지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승객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진입 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횡단,U턴,후진위반	50,000	40,000	30,000	20,000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장등의 경우 조치 불이행	50,000	40,000	30,000	20,000	-
혼잡 완화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운전석 이탈시 안전확보 불이행	30,000	30,000	20,000	10,000	-
승차자 안전을 위한 조치 위반	30,000	30,000	20,000	10,000	-
안전띠 미착용	30,000	30,000	20,000	10,000	-
고인물을 튀게하는 행위	20,000	20,000	10,000	10,000	-
짙은 썬팅, 불법부착 장치자 운전	20,000	20,000	10,000	10,000	-
교통 안전교육 미필	20,000	20,000	20,000	2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초과	70,000	70,000	70,000	70,000	-
적성검사기간 경과 6개월 이하	50,000	50,000	50,000	50,000	-
자동차등록증 휴대의무 위반	50,000	50,000	50,000	-	-
면허증 휴대 의무 위반(제시 위반시 포함)	30,000	30,000	30,000	-	30점
면허증 반납 불이행	30,000	30,000	30,000	-	-

＃ 음주운전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벌금(벌점)
0.36% 이상 (5년내 3회 이상 적발)	1년(상습범 1년 6월~2년)
0.05 ~ 0.10%	70만원(100점)
0.10 ~ 0.15%	100 만원
0.21 ~ 0.25%	200 만원
0.3% 이상	300 만원
음주측정 불응	1년+알코올 치료, 준법 운전 강의 수강 명령

＃ 행정과태료

위반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임시운행	임시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50,000
	1일 초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1,000,000
주소 변경 미필	전입일로부터 15일 초과 90일 이내	20,000
	90일 초과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법인 450,000)
계속 검사 미필	검사일로부터 15일초과 1개월 이내	20,000
	1개월을 초과한 날로부터 3일 경과마다	10,000
	최고 금액	300,000
소유권 이전 미필 (매매,증여,상속)	유효기간 15일 경과 후 10일 이내	10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책임 보험 미가입	10일까지	5,000
	20일까지	10,000
	30일까지	50,000
	60일까지	100,000
	90일이내	200,000
	90일 초과 최고 금액	300,000
폐차후 말소등록 미필	유효기간 30일 경과 후 10일 이내	50,000
	10일 이후 1일 마다	10,000
	최고 금액	500,000

＃ 기타 과태료

위반 내용	부과 기준	과태료
명의 이전과 관련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 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를 재양도 한때	50만원
	자동차를 양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에게 기한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 번호판 관련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 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때	5만원
자가용 미사용 신고	신고대상 : 2.5톤 이상 화물차	5만원
과태료 산정 기준 일자	초일 불산입의 원칙(민법 제157조) 기간을 월,년으로 정한 때는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전일이 기간 만료임 (민법 제 160조)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피해자 유기, 사망	10년 이상
치사, 도주, 구호 어려운 곳 이동 후 유기	5년 이상
치상(치명적), 무면허·음주	5년 이상

현재까지 나온 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입니다.
(본 과실기준표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의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기준표

사고 상황	피해자 과실
주택가골목길, 지방국도 무단횡단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고 차량이 많은 도로 무단 횡단 야간 또는 음주 상태 무단 횡단 부모감독소홀, 어린이 무단횡단 차도에 내려 택시잡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보행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서 적색신호 무시 안전밸트 미착용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오토바이 야간운전 오토바이 정지차량 뒷부분을 들이받는 경우	20% 25%(1차선 추가마다 5%씩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 가산 사고 상황에 따라 5~10% 가산 15% 10% 50% 앞좌석 10%, 뒷좌석 5% 10% 사고상황에 따라 10%가산 60%
편도2차선도로 야간 음주 무단횡단의 경우 ⇒ 기본과실 25% + 1차선추가 5% + 야간 5% + 음주 5% ⇒ 과실 40%(구체적사고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대법원의 교통사고 정형판례

□ 다음의 표는 사고 전담재판부 확대실시에 따라 정형화한 손해배상 기준 정형임.

가. 보행자 횡단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신호기가 있는 곳	보청차적	0	100
	보적차청	70	30
	보 횡단중 적	20	8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한 경우	0	100
	보가 좌우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안 경우	10	0
	횡단보도언저리(10m 이내)	20	80
횡단용 시설물이 (육교지하도등) 없는 곳	간선도로(3차선이상)	40	60
	일반도로	30	70
	횡단보도가 없는 지방도로	20	80
	교차로 및 그 부근	20	80
횡단용시설물(육교, 지하도등)이 있는 부근		50	50

나. 보행자의 횡단외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보행자	사고차량
인도 차도 구별 있는 도로	인도보행	0	100
	차도보행	20	80
인도 차도 구별없는 도로	도로좌측단	0	100
	도로우측단	10	90
도 로	단, 골목의 경우	0	100
	도로안쪽	20	80
노상에누워 있는자	주간	40	60
	야간	60	40

다. 차대차 교차로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갑차	을차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갑차: 청 을차:적	0	100
	회전 금지된 교차로 을차 회전시	15	85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일반정지위반 을차위반차	20	80
	일방통행위반 을차위반차	20	80
	갑을차동순위	50	50
	양보의무위반 을차후순위	40	60

라. 끼어들기 사고

기본 요소		과실비율
		끼어든차	추돌차
끼어들기 금지 장소		100	0
끼어들기 금지되지 않은 장소	추돌차가 전사방에서 끼어든차이 동정을 충분히 살피지 아니한 경우	7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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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한 주차 및 정차 금지 장소에서 차량이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차와정차의구분표

구분	주차	정차
내용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합니다.
관련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항

주차와정차의구분표

위반행위	부과근거	자동차 종류별 과태료 금액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 초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자동차, 화물자동차(4톤 이하)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50,000 원 (60,000 원) 자진납부 20% 감경 (40,000 원)	40,000 원 (50,000 원) 자진납부 20% 감경 (32,000 원)

• 과태료 금액 중 ( )의 것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을 하는 경우에 적용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의거하여 1차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다음달은 5/100 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과태료의 12/1,000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 합니다.

• 의견진술 대상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범죄의 예방·진압 기타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기타목적, 상습위반 차량 제외)
  -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의견진술 절차

  -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한 의견진술 신청
  - 진술기재사항 : 차량번호, 단속일시, 장소,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내용, 증빙서류 등
  - 제출장소 : 과태료 부과 관할구청(흥덕구청 건설교통과, 상당구청 건설교통과)
  

• 처리절차

  - 위반사실통보 → 위반사실인정 → 과태료 부과 → 납부
  - 위반사실통보 → 위반사실불인정 → 의견진술 → 적법성 인정(불인정) → 과태료 제외(과태료 부과)
  

•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60조제3항, 제16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납부통지서에 의거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납기전까지)에
  서면(또는 인터넷)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체납(결손)처분자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요청 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및 제54조에 의하여 관허사업의 제한이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감치(30일 이내) 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32조
• 도로교통법 제33조
• 도로교통법 제34조

 

속도위반 딱지 받은 운전자…과태료? 범칙금? 무엇을 내야할까

임종명 기자 = #. A씨는 최근 직장에서 퇴근 후 돌아가던 중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혀 범칙금 3만원을 냈다. 퇴근길에 잠시 정신을 놓고 속도제한 표시를 확인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후 A씨의 집에는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다. 그런데 사전통지서에는 '범칙금 납부시 3만원', '과태료 납부시 4만원'이라고 표기돼있었다. A씨는 둘 다 내야하는건지, 둘 중 하나만 내면 되는건지, 또 하나만 내더라도 금액차이가 있어 어떤 명목으로 내야하는 건지 헷갈렸다.

서울경찰청은 A씨의 사례와 같이 과태료와 범칙금을 두고 헷갈려하는 시민을 위해 최근 웹소식지를 통해 둘의 차이를 친절히 설명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국가에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경제적 징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우선 과태료와 범칙금은 둘 다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는 같다.

다만 과태료는 '징계'적인 성격을 띠는 반면, 범칙금은 '형벌'적인 성격을 지닌다.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분이다. 행정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를 말한다. 속도, 신호 등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가 아닌 소유주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또 형법상의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는다.

이와 달리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가해지는 벌로 볼 수 있다. 노상방뇨나 무단횡단·담배꽁초 버리기 등이 대표적인 경우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범칙금 역시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형벌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형벌'이기 때문이다.

다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즉결심판에 회부돼 벌금을 내게 된다. 벌금은 형사재판을 거쳐 부과되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게 된다.

서울청은 "모든 범법행위를 형사처벌하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상사를 막고, 신속하게 경범죄를 처리하고자 범칙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항목이 겹치는 경우 중 가장 많은 것이 속도위반 사례다.

속도위반을 하다가 경찰관에 적발된다면 운전자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될 경우에는 위반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우선' 보내는 것이다.

운전자가 확인 안되면 '과태료'를, 확인된다면 '범칙금'을 내라는 취지다.

속도위반은 규정 속도보다 얼마나 더 빨리 달렸느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이 각각 달라진다.

범칙금은 규정속도보다 20㎞/h 이하를 초과할 경우 3만원, 20㎞/h 초과~40㎞/h 이하는 6만원, 40㎞/h 초과~ 60㎞/h 이하는 9만원, 60㎞/h 초과는 12만원을 내게되며 과태료는 여기에 각각 1만원이 추가된 금액을 내야한다.

운전자는 금액이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겠지만 범칙금은 과태료와 달리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된다.

초과속도가 20㎞/h 초과~40㎞/h 이하인 경우에는 벌점 15점, 40㎞/h 초과~60㎞/h 이하는 30점, 60㎞/h 초과는 60점을 받게 된다. 초과 속도가 20㎞/h 이하인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1년 동안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된다. 이에 정규속도보다 60㎞/h 넘게 운행하다 적발되면 속도 위반과 면허정지가 동시에 적용된다. 또 벌점이 1년 동안 121점 이상, 2년 동안 201점 이상, 3년동안 271점 이상이 누적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칙금 대신 돈을 조금 더 내더라로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운전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자동차 번호판 의미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량에는 모두 각자

다른 번호판을 부여받고 달고 다니고 있죠.

​예시) 차량번호판

65오 1456

위 번호판에서 나타내는 '65' 와 '오'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들 알고 계셨나요?​

승용차는 1-69까지의 숫자를

승합차는 70-79까지의 숫자를

화물차는 80-97까지의 숫자를

특수차는 98-99까지의 숫자를

배정 받는다고 합니다.​

일반 자가용 과 비사업용 차량은

가, 나, 다, 라, 마, 거, 너, 더, 러, 머, 버,

서, 어, 저, 고, 노, 도, 로, 모, 보, 소, 오,

조, 구, 누, 두, 루, 무, 부, 수, 우, 주​

일반사업용 차량은​

자, 사, 바, 아

대여자동차 차량은​​

허, 하,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