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보]‘새방송 사업자 기준은 지역성·공익성 우선’

[와이어]

‘새방송 사업자 기준은 지역성·공익성 우선’
방송위, 사업자 신청사 관련 의혹 해소해야


경인지역 새 방송 창사준비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인천 경기 서울지역 4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방송현업단체들이 참여해 지역민방의 새로운 철학으로 지역성, 개혁성, 참여성, 개방성 등 4대 이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재작년 말 동양제철화학이 최대주주로 있던 iTV가 사영방송화 되어 지역민의 시청권을 농락하고 자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방송으로 전락, 방송위원회가 급기야 재허가 추천 거부 결정을 내린데 따른 지역민방의 새로운 모델을 찾고자 한 데서 비롯됐다.

언론노보는 방송위원회에 사업자 신청서를 낸 컨소시엄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들을 정리, 방송위의 이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통해 지역민방의 철학이 구현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케이비아이에스(KBIS)

주요주주 소유지분이 85%로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 영안모자 계열사인 (주)대우버스가 2년 연속(2004, 2005) 직장폐쇄된 바 있어 노사관계 불안정이 염려된다. SBS의 주요주주인 한주흥산이 15% 참여하고 있으며 역시 SBS의 주요주주인 신영균 전의원이 지원하고 있다.

2. 나라방송(NBC)

최대 주주인 한국단자 이창원 회장과 서울미디어 심상기 회장 모두 중앙일보 출신이다. iTV법인 소속 직원들과 함께 사업계획서를 주도적으로 준비했으며 김○○ iTV법인 이사 또한 중앙일보 출신이고, iTV법인 사업팀 직원의 친형(정○○)이 현재 방송위원회 매체정책국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박상은 전 iTV 회장이 2005년 초 서울 문화사에 iTV관련 자료를 넘겨준 것으로 확인되었다(시사저널 이○○ 경제부 기자를 통해 확인). 박상은씨는 나라방송 컨소시엄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한전선 출신이며 대한제당이 추천한 인사로 iTV회장이 됐었고 대한제당은 대한전선과 형제기업이다. 최근 대한전선은 위장 계열사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외주중심 채널 추진으로 지역성 구현이 의문이다. 또한 현실적으로 외주물의 과다한 배치 및 제대로 된 외주물의 제작비를 고려해 볼 때 초기 재정 압박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경인열린방송(KTB)

청와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컨소시엄을 강력히 밀고 있다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지적한 바 있으며 지배주주의 지역성이 매우 부족하다. 중기협과 신구건설은 서울이 본사, 제일곡산도 본사는 서울이고 공장만 인천에 소재, 제일곡산의 대주주는 전북 익산이 본사인 하림이다.

컨소시엄 대표는 SBS 워싱턴 특파원 시절 공금 유용으로 불명예 퇴사한 전력이 있다.
지역성과 보편서비스를 지향해야 할 지역민방의 방송사업자로서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중기협은 그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에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 마련과 대기업 견제, 중소기업에 한해 방송광고를 저렴하게 이용코자 사업을 하기로 정했다’고 밝혀왔다.

중기협은 또한 방송의 독립성 유지에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간 1,500억의 정부지원을 받은 바 있고 현재도 매년 70여억 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로서, 중소기업청이 상급 기관이며 새로운 사업을 할 경우에 재가를 받아야 한다.

방송위는 국회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중앙회 이름으로 1대 주주는 절대 불가 하다는 방침을 이미 표명한 바 있다.

외주채널화의 우려가 심각하다.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방송 철학으로 보나 지역성으로 보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4. 티브이케이(TVK)

대주주인 휴맥스의 변대규 대표가 1대 주주로 있는 (주)채널선이 2004년 7월 100억원 가량을 주고 케이블TV남인천방송의 주식(27.25%)을 사들였다가 석 달 후에 이를 세 명의 개인에게 총 100만원을 받고 매각한 사실과 관련해 위장계열사를 거느리기 위한 ‘주식파킹을 위한 위장매각’ 의혹이 있다.

이는 탈세 또는 배임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휴맥스가 남인천방송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지상파 방송사업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상호 겸영 금지를 규정한 방송법 제8조에 저촉될 수 있는 중대한 논란을 야기 할 수 있다.

휴맥스가 태광MSO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밀착되어 있다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벤처기업들의 자본 성격도 불분명하다.

iTV가 정파된 후 희망조합 조합원들과 경인지역 시청자들은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목동 방송위원회와 인천에서 번갈어  경인지역 시청권 부활을 염원하는 촛불문화행사를 진행했다.


// 언론노보 415호 2006년 1월 11일 수요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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