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추천 이광범 변호사 기사 중 /// 파이시티 소송 , B·H(청와대)를 겨누다

[st8art]

파이시티는 서울 강남구 양재동 일대 2만9000평에 업무·연구 판매시설을 갖춘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의 시행사다. 파이시티는 당초 2조4000억 원의 자금을 투입해 2009년 착공, 2013년 8월 준공을 목표로 복합유통센터를 지을 예정이었다.

사업 초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건설사의 지급보증으로 1조 원 가까운 돈을 대출받아 진행했지만 경기가 침체하면서 지급보증을 선 대우자동차판매와 성우종합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위기에 처했다. 급기야 대주주단의 파산신청을 2010년 8월에 당했고 이듬해인 2011년 1월 ㈜파이시티(대표 이정배)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올 3월 포스코 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해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이 과정에 이 전 대표는 우리은행과 포스코 건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담당은 이광범 변호사(52·13기)가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상훈(55·사법연수원 10기) 대법관의 동생으로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다가 2011년 3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 변호사는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3개월 후인 2005년 12월 사법정책실장에 임명돼 노무현 정부 시절 이 대법원장의 사법 정책을 뒷받침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창립회원이자 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1월 서울고법 부장 당시 용산참사 사건 수사기록 미공개분을 농성자 측 변호인단에 공개해 검찰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 법무관을 지냈다.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남부지원, 광주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을 거쳐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했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진보 법관 1세대로 분류되는 인물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박시환 대법관 등과 함께 진보 성향 판사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론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직에 올랐다. 특히 참여정부가 이용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과 함께 법원 비서실장, 인사실장, 행정처장직을 거치면서 최측근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이 변호사는 1988년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 퇴진을 요구한 ‘2차 사법파동’을 주도한 인사로 지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번 파이시티 2라운드에서 이 전 대표측 변호를 맡아 정권 핵심 실세들뿐만 아니라 측근들의 목줄을 죌 것으로 야권은 내다보고 있다.

출처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933

[풀로라]

활약을 기대해 봐야겠네요.

[말리]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