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주간회의자료

[운영자]

【 2009. 3. 9 ～ 3. 13 】

         

기획조정관실	1
보 상 정 책 국	2
보 훈 선 양 국	3
복 지 증 진 국	4
제 대 군 인 국	5
대 변 인 실	6
감사담당관실	8
운 영 지 원 과	9
지 방 보 훈 청	10
대 전 현 충 원	15

국 가 보 훈 처

1.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09～’13) 수정․보완

  ○ 신규과제 추가발굴 및 과제별 비전․추세치 등 보완(3.13)

      * 관계부처 실무협의(3.10～26), 기본계획안 보고(3.24 정책조정회의)

2. 정품 S/W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 점검 프로그램(Inspector) 활용, 부처내 사용자 컴퓨터 점검

  ○ S/W 보유현황 대비 설치 대수 및 공개프로그램 집중 정비

1.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공청회 준비(계속)

  ○ 공청회 개최 계획 공고(홈페이지, 3.9부터 게시)

  ○ 주제 발표 및 토론자료 준비, 국회 등 유관기관 설명

2. 해외거주 참전업무 처리기관 조정('09.4.1 시행)

  ○ 기존 서울청 ➡ 출국 당시 관할 지(방)청(현행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조정)

  ○ 조정사유 : 국가유공자와 대상구분 경합자 통합관리 및 민원인 불편 해소

    ✽ 기존 대상자 중 경합자는 각 지(방)청별 자력기록철 이관(‘09.6.30까지)

3. ‘09년 3월 보훈급여금 지급

  ○ 인원 및 금액 : 482,494명 / 2,040억원

     ✽ 전월대비 800명 8억↑

1. 제9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준비

  ○ 행사 기본계획 국가원로회의 보고(3.12) 및 관련부처 의견수렴(3.13)

  ○ 초청대상자 명단 작성, 포스터 제작 및 배부(3.13) 등

2. 나라사랑 온라인 캠페인 전개

  ○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3. 15까지 진행, 참여자 중 우수작 시상(3월 말)

  ○ UCC 제작 및 블로그･게시판을 통한 이벤트 실시로 홍보효과 확산

3. 나라사랑교수학습 경진대회 관계부처 협조

  ○ ’09. 5 ~ 7월 / 초․중등학교 재직중인 교사 대상

  ○ 교과부 장관상 수여(초등1․중등1) 및 후원명칭 사용 협조

4.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준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국립묘지 추가조성 계획 및 장묘문화의 선도적 역할정립 방안 등 

5. 주요 보훈행사 등

  ○ 도산 안창호선생 71주기 추모식〈3.10(화), 도산공원 묘소/ 처장님 참석〉

  ○ 석오 이동녕선생 69주기 추모식〈3.13(금), 효창공원 묘전/  처장님 참석〉

  ○ 제49주년 3․15의거 기념식〈3.15(일), 국립3․15민주묘지/ 처장님 참석〉

1. 보훈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기재부 협의)

  ○ 재가복지(33억), 골프장매각추진(7억), 제군대부이차보전(9억) 등 49억원

      * 보훈도우미 증원, 골프장 매각관련 비용 반영을 위해 3월중 변경 추진

2. 입법추진

  ○ 예우법․참전법․5.18법․특임법․기금법 시행령 : 부처협의(3.9～3.18)

  ○ 고엽제법 시행령 : 부처협의 중(3.6～3.11), 입법예고(3.12～3.31)

3. 보훈공단 의료사업본부장 임명 추진

  ○ 이사장 임명 제청자(3명) 인사검증 및 신원조회(3.9～13, 경찰청․본적지)

      * 3월중순 임명 예정

4. 보상체계개편관련 의료제도 법령 검토

  ○ 경상이자 본인 일부부담제 및 유․가족 지원범위 반영 등

5. 의무채용률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법적권장 정책평가

  ○ 대상․기준 : 101개기관, 국가유공자 우선채용 이행도(70점) 및 노력도(30점)

  ○ 평가표 작성, 해당기관 및 기획재정부 통보(3.13)

1.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추진

○ 사업 추진계획 보고 : 청와대(미정), 총리실(3.9.월 10:00)

○ 위원회 근거규정 및 인력 파견 요청 회신의견 검토

2. 제대군인 지원정책 관련 자료제출 준비

○ 민주당 전문위원 요구 설명 자료

    - 설명일시 및 장소 : 3.17(화), 민주당 전문위원실

    - 제대군인 지원정책 일반현황, 실적, 예산규모 등

○ 중기사업 계획 심의 대비 현안사업 등 검토

    - 심의일시 및 장소 : 3.17(화), 기획재정부   

    - 남부권 호국원 건립,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LPG 차량지원 등

3. 제대군인지원센터 성과평가계획 수립

○ 세부 평가지표 확정, 5개 센터 시달

    - 분기별 평가실시 후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등

4. 제대군인 제1차 소자본창업교육(50명) 실시

○ 일시·장소 : 3.9～3.13(5일) / 보훈교육연구원

○ 주요내용 : 업종 및 상권분석, 창업설계, 현장견학 등

1. 출입기자 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9. 3. 11(수) 12:00 예정

  ○ 참 석 : 처·차장, 관·국장 등

  ○ 내 용 : 실용정부 출범 1주년 성과 평가 및 제90주년 4·13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 등 홍보협조 당부

2. 정책블로그 운영

  ○ 블로그 운영 대행업체 제안서 기술평가 실시(3. 13, 금)

    - 기술평가위원회 서면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조달청 통보 ※ 3월 말 운영

3. 나라사랑 홍보대사 추가임명 추진

  ○ 추가 인원 2명 추진 ※ 현 홍보대사 : 양미경, 송일국, 송대관

4. 보도자료 배포 및 취재지원

  ○ 도산 안창호선생 71주기 추모식 보도자료 배포(3. 9, 월)

  ○ 처장님 BBS-R방송 인터뷰 녹음(3. 13, 18:00), 방송(3. 14, 18:00)

  ○ 4·13 및 4·19기념식 등 행사 취재지원 협조

5. 연설문 등 말씀자료

  ○ 석오 이동녕선생 69주기 추모식 등 4건

6. 주간 언론 상황

주요정책 및 행사보도

	제90주년 3·1절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 보도
 3·1절 90주년…숨은 독립유공자 119명 발굴 포상 (전언론 2. 27, 29)  간도 독립운동가 180명 ‘햇빛’ (전언론 2. 27, 29)  유관순 열사의 저항정신, 90년 만에 판결문 공개 (SBS 등 2. 27)  <기고 보훈차장> 3.1 90돌을 새기며 (한국 2. 28)  내일 3·1절 90주년 기념 특별한 음악회에 오세요 (서울 2. 28)  李대통령, “올해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행사 열것” (동아 3. 2)  1917년 상하이, 독립운동가 14인 “한민족 정부 세우자” 전격선언 (조선 3. 5)

 일부 국가유공자 단체 지자체 땅 무단 사용 논란 (KBS시사360 2. 26)

 홀대받는 역사의 현장, “태화관요? 그게 먼데요” (국민 2. 28)

 “건국훈장까지 받았는데 국립묘지 안장 안된다니” (국민 2. 28)

 ‘친일 두둔’ 논란 靑비서관 경고 (동아 등 3. 2)

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현판식 (연합, 국민 등 3. 2)

 독립기념관 3․1절 영상물 이승만 前대통령 모습 빠져 논란 (동아 3. 3)

 한국, 필리핀 수교 60주년 ‘우정의 해’ 기념행사 (한국 3. 4)

 문화부 ‘임시정부 법통무시’ 홍보물 결국 회수 (머니투데이 3. 4)

 검찰, 상이군경회 전 비서실장 영장 청구 (KBS, 한겨레 등 3. 4)

□ 주간정책홍보협의회 결과 (3. 6)

  ▷ ‘나라사랑 큰나무배지’ 금년 중 발전방안 강구

    - 명칭, 디자인, 스토리 개발 등

  ▷ 애국가 4절 부르기 관계기관(교과부, 국방부) 협조

  ▷ 3.1절부터 4.13기념일까지 계기홍보 지속추진

1. 소속기관 정기 종합감사

  ○ 대상기관 : 의정부, 강릉지청(2개 기관)

  ○ 감사기간 : 2009. 3. 9 ～ 3. 20(10일간)

  ○ 감사중점 : 무사안일, 소극적 업무처리행태 및 보훈업무 전반

2. 부분(취약분야 업무)감사 자료수집

  ○ 의료서비스 등 취약분야 자료 수집 및 부분감사 대상업무 선정

  ○ 감사시기 : 5～6월중

1. 봄맞이 녹색 나눔장터 참여계획 수립(환경부 주관)

  ○ 일시/장소 : ‘09.3.28(토) 12:00~16:00/한강시민공원(뚝섬지구)

  ○ 참여기관 : 처본부, 서울청, 남부․북부, 보훈복지공단

   - 재활용 가능물품 수집, 장터운영요원 선발 등 세부계획 별도 보고

      * 처장님, 홍보대사(2명) 소장품(개인별 1점 이상) 별도 기증요청(경매 예정)

2. 2009년도 각급기관 보안감사관 회의 참석(국가정보원 주관)

  ○ 일시/장소 : ‘09.3.11(목) 09:40~13:30/「aT」센터 대회의실(5층, 양재동)

  ○ 참석대상  : 운영지원과, 정보화팀, 서울청

3. 녹색성장, 새정부 출범 1년 국정운영 성과 공유 직장교육

  ○ 일시/장소 : 3.10(화), 3.12(목) 16:00~18:30 (2개조)/ 9층 교육장

  ○ 교육대상  : 처본부 5급 이하 직원(복수직 서기관 포함)

4. 행정인턴 특별교육(23명)

  ○ 일시/장소 : ‘09.3.13(금)/ 보훈교육연구원

  ○ 주요내용  : 차장님 특강 및 녹색성장, 취업소양 교육 등

5.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보훈공무원 보수반납 결의(진행)

  ○ 5급 이상 직원 중 희망자 230명/ 금액환산 : 123,378천원

1. 함께해요! 나라사랑

  ○ 남산 백범광장 김구선생 동상 세척 및 개보수

    - 청소년들의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장으로 활용

  ○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계기「나라사랑 실천학교」운영지원(오산고 등 2개교)

  ○ 도산 안창호선생 71주기 추모식(3.10, 도산공원)

  ○ 석오 이동녕 선생 69주기 추모식(3.13, 효창공원)

2.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 등

  ○ 일․만․나 참여 : 청장 등 35명, 매월 급여에서 공제 기탁

  ○ '09년 배정예산 9,938백만원 중 464백만원(4.6%) 집행

    - 지연사유 : 북부지청(신축지연), 4.19 및 이천(기념관 리노베이션 등 계약 진행중)

3.『창의․실용』행정

  ○ 서울청 창의행정기획단 회의 개최

    - 4.13 임시정부수립기념일 계기행사 관련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사업무 개선방안 수립

4. 군 복무 중 발병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발굴(3.5기준)

구  분	실 적(금주)	비  고
군 복무 중 발병자	48(2명)	주요질병명 : 정신질환, 강직성척추염 등
재가복지대상자	1,931(40명)	국가유공자 1,618명, 참전유공자 313명

1. 제49주년 3·15기념행사(3.14~15, 3·15민주묘지)

  ○ 추모제(3.14 16:00, 봉안소)

    - 경남지사, 마산시장, 유족 등 150명 참석, 헌다 및 추념

  ○ 기념식(3.15 10:00, 야외식장)

    - 처장, 국회의원, 경남지사, 마산시장, 유족 등 1,000여명 참석

    - 대통령 메시지 낭독, 기념사, 축사, 헌화 및 참배

      * ‘08년도 처장 참석 축사낭독, 헌화․분향

2. 밀양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3.13, 내일동 일원)

  ○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 학생 등 800여명 참석

3. 생활 공감정책 과제

구  분	실 적(금주)	비  고
군 복무 중 발병자	8명( - )	주요 질병명 : 다발성 뇌경색, 강직성척추염 등
재가복지 대상자	1,182명(19명)	국가유공자 977명, 참전유공자 205명

4. 주거환경 개선사업( ) 제25호 추진(3.10)

  ○ 저소득 소외계층 의용소방대와 연계 도배 및 장판교체 지원

5. 반부패․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

  ○ 예산조기집행, 행동강령 철저이행, 직원교육 강화 등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보훈공직사회 구현을 목표

1. 보훈선양업무 추진

  ○ 3‧8민주의거 제49주년 기념식(3.9, 대전시교육청, 청장 참석)

  ○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3.11, 12명, 숭렬사 등 4곳, 청주)

  ○ 목천기미독립만세운동 기념식(3.14, 목천초등학교, 청장 참석)

2. 생활공감 정책과제

   군 복무 중 발병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발굴(3.4 기준)

구  분	실 적(금주)	비  고
군 복무 중 발병자	18명(2명)	후천성동정맥기형, 숭모판협착 및 폐쇄부전증
재가복지대상자	1,132명(15명)	국가유공자 888명, 참전유공자 244명

3. 적극적인 취업지원

  ○ ‘09년도 취업지원실시기관 실태조사 실시(3.2~4.30)

    - 1,202개(국가기관 101, 기업체 1,101), 채용실태‧채용계획 등

  ○ 고용촉진 간담회(3.12, LG전자 청주공장 등 22곳, 청주)

4.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장 행사(3.11, 대전센터교육장)

  ○ 홍익IBS 등 2개 업체 참여 → 7명 채용예정(2배수 추천)

5. 보훈단체 활동사항

  ○ 상이군경회 충청북도지부 정기총회(3.11, 200명, 복지회관, 지청장 참석)

1. 구미인동 3.1문화제 행사(3.12)/추모행사, 독립만세 운동재현 등

2. 영천호국원 제 2봉안당 및 청사 건립공사 추진

○ 예산집행관련 기획재정부 설명자료 제출 및 예산전용 준비 등

3. 대구․경북 보훈소식지「보훈의 창」발간․배부/ 200부

○ PCRM고객 메일 발송, 보훈단체․유관기관 등 배부

4 경제위기 극복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직원 교육 실시

○ 대통령 말씀 전달, 동영상 시청 등

5. 생활공감 정책과제 추진

○ 군 복무 중 발병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발굴(3.5기준)

구  분	실 적(금주)	비  고
군 복무 중 발병자	19명(1명)	주요질병명 : 말기신장병, 심장병 등
재가복지대상자	983명(3명)	국가유공자 826명, 참전유공자 157명

○ Let's Go 생활공감 현장 방문(3.13)/광복회포항지회 기탁물품 전달

    - 경주 관내 저소득자 등 50가구/백미,라면 등 300만원 상당

1. 창의와 실용을 위한 변화관리 추진

  ○ ‘09년 변화관리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추진목표 ·전략 설정, GWP실천·창의역량 개발·학습동아리 정비 등

  ○ ’09년 감동주고 신뢰받는 고객서비스 실천계획 수립(익산)

    - 일일 5行․5念․오不 실천, 고객감동 10분 Tea Time, 친절일기 쓰기 등

2. 생활공감정책 추진

  ○ 민원부서에 민원인용 휠체어 비치(3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군 복무 중 발병자 및 재가복지대상자 발굴(3.5. 기준)

구  분	실 적(금주)	비  고
군 복무 중 발병자	22명(-)	주요질병명 : 정신질환, 강직성척추염
재가복지대상자	1,159명(18명)	국가유공자 939명, 참전유공자 220명

3. 주요 현안업무 추진 등

  ○ ’09년도 장기 취업대기자 해소 위한 자체 추진계획 수립

    - 주기적 상담으로 취업눈높이 조정, 가점취업 권장, 고용촉진간담회 실시 등

  ○ 보훈제도 릴레이 홍보로 국가보훈 이미지 제고(전주)

    - 전북매일신문, 매주 월·수, 문답형식으로 2개 문항 연재(3월~6월, 총35회)

  ○ 5·18묘지, 매화동산 조성행사 참여자 ‘예쁜사진’ 공모(3.2~3.13)

    - 예쁜 명찰과 가족사진 총 20점 선정, 기념품 증정 및 인터넷 전시

  ○ 베트남 참전45주년 기념 ‘훈훈한 지역 만들기’ 실천 결의대회(3.13, 전남도청)

    -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전남도지부 주관, 청장명의 화환 증정

1. 민원제도개선 관련 현충원 활성화 보고서 작성

  ○ 방문객 증대를 위한 애국 테마파크 조성 방안 등

2. 현충선양 활동

  ○『제3회 대전현충원 전국사진공모전』추진

    - 보훈관서, 공공기관(단체), 언론 등 각종 매체 활용하여 홍보실시

    홍보기간 : ‘09. 3~10월/ 사진 접수 : ‘09. 11. 10~11. 20

     ※ ‘08년 총285점 응모, 우수작 52점 선정․시상

  ○ 애국 테마파크 조성 관련 민간업체 홍보 컨설팅 회의 참석

    - 일자 : ‘09. 3. 6(문화체육관광부 주관)

3. 주요인사 현충탑 참배

  ○ 베트남참전유공자회 중앙회장 등 300명(3. 7)

  ○ 전몰군경유족회 충북지부장 박복래 등 15명(3. 12)

4. 주요업무 추진

  ○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예산 517백만원)

    - 조달청 입찰공고(2. 26) ⇒ 입찰(3. 12) ⇒ 시공업체 적격심사, 계약체결

  ○ 후문도로 개설공사(예산 672백만원) : 설계완료(3. 13)

  ○ 장군․사병1묘역 (구)화병 교체 실시 : ‘09년 12월까지 20,000여개 교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