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의 정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된 금전적인 벌을 말합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하기, 담배꽁초 버리기 등
많은 소소한 범죄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입니다.
단순하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한 겸범죄의 예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피기!!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등의 불쾌감을 선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의 기초적인 유형은
운전 중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범칙금 납부 대상자가 되었는데 일정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장의 이름 하에 즉결 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의 정의!!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즉, 과태료란 행정법을 어겼을 때 과해지는 것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벌금과 다를 게 없지만 법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대게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과 관련해서는 주차 위반이나 승용차의 버스 전용도로 이용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그 밖의 운전 질서 위반 등의 예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위반 사항과 내용을 따져
그와 관련된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하면 시청에 납부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선을 위반하면 경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체납 시 가산이 된다는 것 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다음달 가산금 5%가 붙고 그 후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모두 금전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이 구류, 벌금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공공단체나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벌금, 구류 등은 받지 않으나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붙는 다는 것!!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때는
이 자동차의 과태료 내역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 이겠죠?
어떠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벌금
재판을 거친 범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다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처벌수위가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