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벌금

[이중희]

​ 범칙금의 정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된 금전적인 벌을 말합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기, 공공장소에서 노상방뇨하기, 담배꽁초 버리기 등

   많은 소소한 범죄행위는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입니다.

   단순하지만,

   형사처벌도 가능한 겸범죄의 예는 쓰레기 함부로 버리기!! 금연구역에서 담배피기!!

   공공장소에서 알몸을 드러내는 등의 불쾌감을 선사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경범죄의 기초적인 유형은

   운전 중 담배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것 입니다.

   만일 이러한 행위로 인해 범칙금 납부 대상자가 되었는데 일정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장의 이름 하에 즉결 심판이 진행됩니다.!!

과태료의 정의!!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공법 상의 의무나 질서를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금전적인 벌을 과태료라고 합니다!!

   즉, 과태료란 행정법을 어겼을 때 과해지는 것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는 면에서는

   일반적인 벌금과 다를 게 없지만 법적인 성격이 없습니다.

   대게 각 지자체에서 지정한 법을 어겼을 때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차량과 관련해서는 주차 위반이나 승용차의 버스 전용도로 이용 ,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그 밖의 운전 질서 위반 등의 예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 위반 사항과 내용을 따져

   그와 관련된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을 위반하면 시청에 납부를 하고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 차선을 위반하면 경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체납 시 가산이 된다는 것 입니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다음달 가산금 5%가 붙고 그 후 60개월 동안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붙습니다.​

즉, 간단하게 정리해 드린다면!!​

​범칙금이나 과태료 모두 금전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이 구류, 벌금등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공공단체나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재판이나 벌금, 구류 등은 받지 않으나

누적되면 어마어마한 가산세가 붙는 다는 것!!​

그래서 중고차를 구매하실때는

이 자동차의 과태료 내역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은 필수 이겠죠?

어떠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제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벌금

 재판을 거친 범인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다

과태료나 범칙금보다 처벌수위가 무겁다

#. 벌금 : 범칙금, 과태료보다 의미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벌금이란 재판절차를 걸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죄질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게 하는 형사처벌로서 전과기록도 남습니다.

또한 과태료 범칙금은 일정기간이 지나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여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구류, 유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인명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단속시 부과되는 금액은 벌금입니다.

#. 범칙금 :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 해당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며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행정관청에서 경미한 행정 형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그 행위가 비록 형사처벌대상이라고 하여도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과태료 :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법의 성질을 갖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행해지는 금전적인 벌입니다.

벌금과 범칙금은 경찰서등 형법집행기관에서 부과하지만 과태료의 경우는 시청, 군청등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운전자분들이 많이 내는 과태료는 주차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 밖의 운전질서 위반에 부과되는데

대부분 자동차 과태료는 운전자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 부과됩니다.

#. 기본 범칙금과 과태료

#. 교통위반 범칙금

#. 음주운전 벌금

#. 행정과태료

#. 기타 과태료

#. 특가법상 도주차량(뺑소니)

※2011년 개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된 부분을 비교 확인해주세요.※

#. 범칙금

#. 운전면허 벌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