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중국 2017년 11개 성시 최저임금 인상

[스프링]

- 상하이, 선전, 톈진 월 최저임금 2000위안 돌파 -

- 최근 10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우려로 인상률 둔화 추세 -

□ 2017년 중국 최저임금 기준 인상동향

  ㅇ 상하이시가 4월 1일부로 올해 중국 전역에서 최초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했고, 7월 1일까지 중국 11개 성시가 최저임금을 인상함.

    - 이로써 상하이시(2300위안), 선전시(2130위안), 톈진시(2050위안)의 월 최저임금이 최초로 2000위안을 돌파함.

    - 2017년 현재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11.1%로, 최근 수년간 중국 최저임금 인상 폭은 둔화되는 추세임.

    - 중상산업연구원의 2011~2016년 중국 최저임금 표준 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까지 20%를 상회하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3년부터 10%대로 떨어진 후 둔화되는 추세를 나타냄.

    · 인상률 동향: 22.0%(2011) → 20.2%(2012) → 17.0%(2013) → 14.1%(2014) → 14.0%(2015) → 10.7%(2016)

자료원: 중상산업연구원

2017 중국 지역별 월 최저임금 조정현황 

지역	적용일자	월 최저임금 표준
		제1지구	제2지구	제3지구	제4지구	제5지구
상하이시(上海市)	4.1.	2,300
칭하이성(青海省)	5.1.	1,500	1,270	1,260	1,250
산시성(陕西省)	5.1.	1,680	1,580	1,480	1,380
간쑤성(甘肃省)	6.1.	1,620	1,570	1,520	1,470
산둥성(山东省)	6.1.	1,810	1,640	1,470
광둥성 선전시(深圳市)	6.1.
장쑤성(江苏省)	7.1.	1,890	1,720	1,520
푸젠성(福建省)	7.1.	1,700	1,650	1,500	1,380	1,280
톈진시(天津市)	7.1.	2,050
구이저우성(贵州省)	7.1.	1,680
후난성(湖南省)	7.1.	1,580	1,430	1,280	1,130

자료원: 지역별 정부 홈페이지

2017 중국 월 최저임금 상위 10대 도시

                                                                                                                            (단위: 위안)

순위	성(省)·시(市)	윌 최저임금(제1지구 기준)
1	상하이시	2300
2	선전시	2130
3	톈진시	2050
4	광둥성	1895
5	장쑤성	1890
6	베이징시	1890
7	저장성	1860
8	산둥성	1810
9	푸젠성	1700
10	산시성	1680

)﷽﷽﷽﷽﷽﷽﷽﷽﷽﷽﷽﷽﷽﷽﷽﷽﷽□ 장쑤성 최저임금 인상 동향

  ㅇ 장쑤성 정부는 지난 6월 23일 '2017년 장쑤성 최저임금 기준과 기업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함.

    - 제1지구의 월 최저임금은 1770위안에서 6.78% 인상된 1890위안, 제2지구는 1600위안에서 7.50% 인상된 1720위안, 제3지구는 1400위안에서 8.57% 인상된 1520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9.67% 인상된 17위안, 제2지구는 14위안에서 10.7% 인상된 15.5위안, 제3지구는 12위안에서 12.5% 인상돼 13.5위안으로 상향 조정됨.

장쑤성 최저임금 기준 인상현황

                                                                                                                                                                    (단위: 위안)

구분	현행 (2016년 11월~2017년 6월 30일)		인상(2017년 7월 1일부)
	최저월급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시급
제1지구	1,770	15.5	1,890	17
제2지구	1,600	14	1,720	15.5
제3지구	1,400	12	1,520	13.5

제1지구	난징시(南京市区), 우시시(无锡市区), 장인시(江阴市), 의흥시(宜兴市), 창저우시(常州市区), 난통시(南通市区), 치둥시(启东市), 통주시(通州市), 하이먼시(海门市), 전장시(镇江市区), 타이저우시(泰州市区)
제2지구	리수이(溧水区), 가오춘(高淳区), 쉬저우시(徐州市区), 진탄시(金坛市), 리양시(溧阳市), 하이안현(海安县), 루둥현(如东县), 루가오시(如皋市), 롄윈강시(连云港市区), 화이안시(淮安市区), 옌청시(盐城市区), 다펑시(大丰市), 둥타이시(东台市), 양저우시(扬州市区), 단양시(丹阳市), 양중시(扬中市), 쥐룽시(句容市), 징장시(靖江市), 장옌시(姜堰市), 싱화시(兴化市), 타이싱시(泰兴市)
제3지구	신이시(新沂市), 퉁산현(铜山县), 펑현(丰县), 페이현(沛县), 피저우시(邳州市), 쑤이닝현(睢宁县), 관난현(灌南县), 관윈현(灌云县), 둥하이현(东海县), 간위현(赣榆县), 추저우구(楚州区), 화이구(淮阴区), 롄수현(涟水县), 훙쩌현(洪泽县), 쉬이현(盱眙县), 진후현(金湖县), 젠후현(建湖县), 서양현(射阳县), 푸닝현(阜宁县), 빈하이현(滨海县), 샹수이현(响水县), 장두시(江都市), 이정시(仪征市), 가오유시(高邮市), 바오잉현(宝应县), 쑤첸시(宿迁市区), 수양현(沭阳县), 쓰양현(泗阳县), 쓰훙현(泗洪县)

  ㅇ 장쑤성 쑤저우시는 다른 지역과 별도로 최저임금을 책정하는데, 7월 1일부로 월 최저임금이 1820위안에서 1940위안(6.59% 인상)으로 조정됨.

    - 시간당 최저임금은 15.5위안에서 17위안으로 9.68% 인상됨.

쑤저우시 최저임금 기준 인상현황

                                                                                                                                                              (단위: 위안)

급수	현행(2016년 11월~2017년 6월 30일)		인상(2017년 7월 1일부)
	최저월급	최저시급	최저월급	최저시급
쑤저우시	1820	15.5	1940	17

쑤저우시	쑤저우(苏州市区), 창수(常熟市), 쿤산(昆山市), 우장(吴江市), 타이창(太仓市), 장자강(张家港市)

  ㅇ 2017년 장쑤성 제1·2·3지구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6.78%, 7.50%, 8.57%로 2016년 인상률(10.1%, 14.1%, 15.5%) 대비 둔화된 양상을 나타냄.

자료원: 장쑤성 인민정부

    - 시간당 최저임금 역시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하는 추세로 2017년 제1지구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7%에 그침.

자료원: 장쑤성 인민정부

  ㅇ 장쑤성 내에서 별도로 관리되는 쑤저우 시의 경우도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증가율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최저임금 증가율은 2012년 20.1%까지 증가했으나, 2013년 11.6%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2017년 6.6%까지 떨어짐.

)﷽﷽﷽﷽﷽﷽﷽﷽﷽﷽﷽﷽﷽﷽﷽﷽﷽)﷽﷽﷽﷽﷽﷽﷽﷽﷽﷽﷽﷽﷽﷽﷽﷽﷽)﷽﷽﷽﷽﷽﷽﷽﷽﷽﷽﷽﷽﷽﷽﷽﷽﷽)﷽﷽﷽﷽﷽﷽﷽﷽﷽﷽﷽﷽﷽﷽﷽﷽﷽)﷽﷽﷽﷽﷽﷽﷽﷽﷽﷽﷽﷽﷽﷽﷽﷽﷽)﷽﷽﷽﷽﷽﷽﷽﷽﷽﷽﷽﷽﷽﷽﷽﷽﷽)﷽﷽﷽﷽﷽﷽﷽﷽﷽﷽﷽﷽﷽﷽﷽﷽﷽)﷽﷽﷽﷽﷽﷽﷽﷽﷽﷽﷽﷽﷽﷽﷽﷽﷽)﷽﷽﷽﷽﷽﷽﷽﷽﷽﷽﷽﷽﷽﷽﷽﷽﷽)﷽﷽﷽﷽﷽﷽﷽﷽﷽﷽﷽﷽﷽﷽﷽﷽﷽)﷽﷽﷽﷽﷽﷽﷽﷽﷽﷽﷽﷽﷽﷽﷽﷽﷽)﷽﷽﷽﷽﷽﷽﷽﷽﷽﷽﷽﷽﷽﷽﷽﷽﷽)﷽﷽﷽﷽﷽﷽﷽﷽﷽﷽﷽﷽﷽﷽﷽﷽﷽)﷽﷽﷽﷽﷽﷽﷽﷽﷽﷽﷽﷽﷽﷽﷽﷽﷽)﷽﷽﷽﷽﷽﷽﷽﷽﷽﷽﷽﷽﷽﷽﷽﷽﷽)﷽﷽﷽﷽﷽﷽﷽﷽﷽﷽﷽﷽﷽﷽﷽﷽﷽)﷽﷽﷽﷽﷽﷽﷽﷽﷽﷽﷽﷽﷽﷽﷽﷽﷽

자료원: 쑤저우시 정부

□ 전망과 시사점

  ㅇ 중국 정부는 투자 중심 성장방식을 소비 중심으로 변환하는 경제구조 전환 차원에서 2005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구매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함.

    - 약 10년간 매년 10%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이 단행됐으며, 높게는 20%를 상회하는 해도 있었음.

  ㅇ 그러나 최근 들어 일각에서 중국의 임금인상 속도가 물가 인상 속도보다 빨라 기업에 부담을 주고 목적과 다르게 실업률 증가가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있음.

    - 매년 20개 이상의 성시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단행해 왔으나 201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 지역이 9개에 불과했고, 인상 폭 또한 10% 정도로 대폭 낮아진 것을 통해 중국 정부가 완급조절에 돌입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그러나 중국의 소비 중심의 경제성장방식 전환 정책 자체는 여전히 장기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중국 노동자의 임금인상 속도가 일정기간 둔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인상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우리 진출기업의 경우 이러한 중국의 임금인상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 경영전략 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노동임금 상승, 환경보호 강화, 선별적 투자유치 등으로 인해 임가공 단지로서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는 만큼 경영환경변화에 적합한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전략수정이 시급한 시점임.

첨부: 중국 지역별 최저임금 현황표 1부

중국 31개 성시 최저임금표(2017.7.1기준).xlsx

자료원: 중국 각 성시 노동사회보장국, 중국신문망, 중상산업연구원, 인민망 및 KOTRA 난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