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민방 설립 무산위기
방송위 입찰 지연... 임기내 선정 차질 우려
경인민방이 아예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일고 있다.
방송위원회(방송위)가 지난 1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유찰한 뒤 다시 입찰 계획을 진행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인민방을 아예 설립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경기지역 주민들은 이번 방송위 위원들의 임기가 불과 3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경인민방 사업을 포기하자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치권 눈치 보기’란 평을 들어온 방송위에 대해 ‘독립기구 답게 소신 있는 결정으로 임기 내 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주문을 내놓고 있다.
인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5월8일로 임기가 끝나는 제2기 방송위가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차기 방송위로 선정 책임을 미루려 하고 있다고 17일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월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을 유찰한 방송위가 지난 1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임기 내 선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여권 일각에서 방송위 임기 내 선정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권을 비롯한 청와대 등에서 경인민방 선정 신청사 중 특정 컨소시엄 단체를 밀어주고 있다는 소문이 방송가에 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인민방 사업자 선정 유찰은 정치권 힘겨루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400여 인천·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방송위 임기 내 경인민방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30일 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에서 이들 단체는 “지난 1월 방송위원회가 경인민방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유찰 결정을 내린 것은 정파적 이해 뿐 아니라 수많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방송 주인은 지역민이란 사실을 알아야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또 정치권의 방송위 간섭행위 중단과 방송위 임기 내 사업자 선정 등을 요구하며 방송위 임기 내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감사원 감사와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의 법적 투쟁은 물론 오는 5월 지방선거에서 다양한 저지 운동을 벌일 방침을 내세웠다. /이주영기자 (블로그)leejy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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