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정의로운가?

[류재훈]

2013년 대한민국미술대전 문인화 수상작품

2013 대한미국전업미술가 작품전 중에서

시장은 정의로운가?

이 정선지음 김영사 刊 정가 14000원

이 책은 저자의 부인인 이 경희교수님께서 지난번 아름다운 서당 교수회의 세미나에서 부군의 책이라 선물한 것인데 틈틈이 일기 좋은 책이다.

Michal J Sandal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풀어간다.

침묵하는 경제학자여 언제까지나 시장의 눈물을 외면할 것인가!

주가폭락 물가상승 빈익빈 부익부 만성적 실업의 자본주의 시장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란 화두로 대답해 보기 위한 책이라 작자는 말한다.

시장의 위력 시장의 원리는 정의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평가한 것으로 학자들의 논쟁과 토론이 없던 것을 공리주의자 보수성향의 경제학자 중상주의자 사회주의자 등 전문가입장을 써서 자기주장을 표현한 책이다.

자유경쟁이 마주해야 할 질문

수의사 출신의 총리지명자 청문회에서 거만한 의원의 인신공격성 질문에 예! 저는 평생 개나 돼지의 병을 고치는데 자신이 있으니 의원님도 어디가 아프면 주저 마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 우문현답이 나를 책에서 눈을 못 떼개 하여 죽 읽었다.

상호이익은 정당한 정답이냐?

원만한 해결이 정의의 1차적 과제라면 강 상류의 음식점 러브호텔 폐수가 하류에 사는 시민의 막대한 피해를 밭는데 이 폐수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옳은가?

상류주민은 강을 이용할 권리 수리권을 주장하며 반발, 강 하류 주민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주장한다. 상호이익이 되게 갈등을 조절하는 것이 상호이익의 정의라면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정의에는 권위와 힘이 있어야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한다.

공정한 경쟁은 과연 가능한가?

지난 30년간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지수 6.4배 주가지수 7.8배 지가지수 11,2배 올랐다.

땅값상승률이 물가상승율의 2배에 가깝다.

고전학파 Adam smith와 D Ricardo가 지대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낙인을 찍고 지주를 사회적 기생충으로 매도한다. 이 이론이 장기정체이론의 핵심이다

스미스는 행복은 쾌락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벤담은 그는 돼지 철학자이다 비판한다.

스미스와 리카도의 지대론과 토마스 멜러스(Thomas Malthus)의 인구론을 두 축으로 자본주의 미래를 점친다.

토지 사유권 논쟁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문재다. 우리나라 상위 10%가 사유지 98.3%를 소유한다.5분률 상위 20%가 하위 20%의 재산 5분 율은 19.5배 소득 5분 율은 5.4배다.

상위 부자가 하위 20%의 약 20배의 부자란 얘기다.

자본시장에서 공정경쟁이 가능한가?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나온 이 후 동양이 서양에 뒤처지게 된다.

경제성장 효용체감의 법칙은 2만 달러 국민소득 때 국민의 행복감을 급속도로 높인다.

시장원리의 생활세계 침범

경제영역이 커진 결과 규범 한계를 넘어 월경현상이 나타난다. 위기를 느껴 '하마바스'는 우리 생활의 영역을 생활세계와 체계로 나눈다.

생활세계는 의사소통 매개로 문화를 공유 살아가는 지평이다. 체계는 화폐 원격매개로 물리적 재생산이 이뤄지는 영역이다. 마치 시냇물이 큰 강을 이루듯이 정치영역이 생활세계를 좀먹는 시장원리 확산이 큰 흐름 결과 ,자본주의에서는 경제가 사회에 복속되지 않고 반대로 사회가 경제에 복속된다.

우리의 삶은 점점 상품화되고 공익과 영리의 경계선은 허물어져 간다. 이 시대의 가장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

제레미 리프겐(Jeremy Rifken)교수의 경고는 팽창에 의한 생활세계의 파괴다.

인도 성인 간디는 7대 치명적 사회악을 경계했다.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

3. 도덕성 없는 상업

4. 양심 없는 쾌락

5. 인격 없는 교육

6. 인간애 없는 과학

7. 희생 없는 예배

인간심리의 이중성

모든 거래가 대등한 관계 하에 이뤄지고 환경오염 없다 가정하면 사장은 공정하고 정의로운가?

성매매와 불륜 온상인 러브호텔의 예를 보면 주인과 고객이 자발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모두 이익을 챙긴다. 그러나 많은 선량한 사람들은 왜 눈살을 찌푸릴까? 늘 주차장의 차량에 번호판을 가려주고 출입구엔 차단막을 치는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잠식, 보수 대 진보진영의 대립을 한다. 과학자들은 인간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다. 도박꾼과 흡연자 헛 다이어트의 아가씨 의 참은 무엇인가?

그들의 이중성격이 정상인에 보편적 현상임을 증명한다. 1차적 선호는 즉흥적 2차적 선호는 그 즉흥적 욕망의 자신평가다. 이런 인간 심리의 이중성을 국부론에 아담 스미스는 심심풀이로 썼다 고백했다. 그의 밥벌이를 만든 책은 '도덕감정론'이다

인간은 형태가 '열정(passions)'과, '공정한 방관자(importial spector)'사이의 결정에서 결정 된다 주장 한다.

열정은 식욕 성욕 분노 두려움 고통의 감정

공정한 방관자는 위에서 말한 2차적 선호와 비슷한 것이다 라 작자는 주장한다.

2013 06 12

[述夢鎖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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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謙虛]

고맙게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가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