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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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세부내역(요약)

세부사업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사업내용	추진절차	예산(억원)	추진기관
①농업창업 (융자100%)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연령제한은 하지 않음 -귀농교육 3주(또는 100시간)이상 이수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신용상의 문제가 없어야 함 *주택마련은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농지․어선 구입, 축사․양식장 신축, 가축입식, 농기계구입 등의 영농기반과 농식품 가공․제조 시설마련 지원 ∘연중 사업신청 가능, 농신보 신용보증(90%까지) * 1천호; 세대당 2억원까지 융자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시․도, 시․군) → 사업량 배정 및 조정(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귀농인)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귀농인) * 수산업창업 지원사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별도절차 추진	980 (농업 900, 수산 8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②주택구입․신축 (융자 100%)		∘농어가주택을 구입 및 신축하는 경우 구입비의 일부 융자지원(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은 제외) -주거전용면적 15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200호; 세대당 4천만원 한도		220 (농업 200, 수산 20)	시․군 및 농협 (시․도 및 수협)
③주택수리(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빈집수리는 이주 전 대상자도 지원	∘빈집 구매 또는 임차 시 수리비 일부 지원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3천호; 세대당 5백만원 한도 지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읍․면) → 보조금 교부신청(교부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빈집확인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시․군)→ 보조금 지급(시․군) → 사후관리(시․군)	105	시․군
⑤귀농인의 집 조성 (보조)	∘귀농인의 집 신축 부지제공 및 빈집을 확보(5년 임차)한 마을 선정 -도시민유치프로그램 운영마을 등 ∘입주대상자는 가족단위 입주(단독 입주자 제외)	∘공모 및 전문가 심사를 통해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 대상 마을 선정(시․군) -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인 주택 - 특․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 도시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투기 지정지역, 관광단지를 제외한 지역 *100호; 호당 2~4천만원 지원(신축시 4천만원, 수리시 2천만원)	∘지침시달(농식품부) → 공모(시군) → 대상지역 선정(시군) → 사업추진(사업자) → 준공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결정 → 운영 및 유지관리(시군)	21	시․군
⑥귀농 농업인턴 (보조)	∘귀농교육 이수자, 농업계출신, 제대군인 등으로 연수 후 귀농 희망자	∘선도농가가 인턴 채용시 인건비 보조 * 750명; 1인당 월 120만원, 6개월 (국고50%, 지방비 30%, 채용농가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인턴 및 채용농가) → 심사 및 선정(시군) → 인턴과 선도농가 약정체결 →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매월) → 추진상황 점검(시군)	27	시․군
⑦귀농 컨설팅 (보조)	∘전세대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사업계획수립, 자금조달 및 투자방식, 귀농지역과 작목선택 등 귀농․귀촌 전반에 대해 컨설팅 *750명; 1인당 150만원(국고 80%, 자부담 20%)	∘지침시달(농식품부) → 사업신청(귀농인) → 사업계획수립(인재원)→ 승인(농식품부) → 대상자 확정(인재원) → 컨설팅 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업체) → 정산	9	농업인재 개발원

* ①~② : 계속사업, ③~⑦ : ‘09년 이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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